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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기업사냥꾼 공세에 금융당국 '속수무책'

최근 5년간 무자본 M&A 34건... 부당이득 2951억 편취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기업사냥꾼들의 무자본 M&A로 최근 5년간 3000억원 가까운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을 목표로 시체차익 극대화에 집중하는 무자본 M&A의 특성상 금융당국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무자본 M&A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3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본 M&A란 기업사냥꾼들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사냥꾼들이 주로 자기자금보다는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나,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인수가 된 기업은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되거나 상장 폐지되어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한다.

 

실제로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총 34건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231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하는 조치를 내렸다. 

 

혐의자들은 불공정거래를 통해 총 295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본 M&A 관련 매년 600억원 상당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공시 등 공시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고, 부정거래(17건), 미공개정보 이용(14건) 순으로 많이 적발되었다. 

 

불공정거래 위반자는 개인이 209명, 법인이 47개 적발되었고, 이 중 경영권 인수 등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위반자는 개인이 58명, 법인이 20개 적발되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기업사냥꾼의 무자본 M&A를 철저히 차단해야 건전한 M&A 시장이 발전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시장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사냥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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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객사에 세무 컨설팅을 하다 보면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문의하는 회사 대표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일수록 노무와 관련한 문의를 많이 해옵니다. 매년 개정세법이 나오는 것처럼 노동관계법도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필요한 세무와 노무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면 고객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는 세무컨설팅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마침내 제대로 된 경영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부산대학교 회계학과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마친 김경하 대표는 1999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서 2012년 노무사 시험에서 여성 부문수석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 한국세무사회와 여성세무사회에서 세무사들에게 노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강사,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삼일아카데미 교수 등으로 활발한 강의를 해왔다. 서초동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찾아 김경하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Q.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무실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