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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국감]은행 기업대출 담보, 부동산 편중 '심각'

정재호 의원 “기업대출 부동산 담보 비중 50% 넘어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국내 시중은행이 기업에 내준 대출 가운데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대출이 기업대출 절반인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업 대출의 절반 이상인 52.1%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들의 올해 6월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총 900조5000억 원으로 최근 5년 사이에 기업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10%포인트 가량 증가한 것인데, 같은 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급격히 떨어졌다.

 

2015년 전체 기업대출 770조원 가운데 신용대출은 333조원으로 약 43.2%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35.2%로 내려앉더니 올해 6월말은 전체 900조원 가운데 309조원으로 비중이 34.3%로 낮아진 것이다.

 

 

정재호 의원은 “전체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안전한 영업만 하고 있다”며 “기업대출은 생산유발, 일자리창출, 신기술 투자 등에 쓰이는데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신기술을 가진 신흥 기업의 등장은 어렵고, 기업도 대출을 받기 위해 생산유발 투자보다는 부동산 매입에 나서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은행대출의 심각한 부동산 편중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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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 “조세전문가의 원동력은 ‘경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영관 세무사(세무법인 올림 부대표)는 세무대리업계에서 화제의 인물이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 등 집행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송 세무사처럼 법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짜고, 나아가 납세자의 불복청구까지 ‘올라운더’로 활동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전문성만으로 쌓을 수 있는 경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세법은 그저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세청은 집행하며, 납세자는 따른다. 납세자는 그저 따를 뿐 관여할 여지는 적다. 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이하 송 세무사)의 철학은 다르다. “세금의 원천은 국민의 동의입니다. 세금은 내기 싫은 것이지만, 공익을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각자의 주장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 세무사는 한국 세금사(史)의 산증인과도 같다. 국내 세금체계와 집행체계가 본격적으로 틀을 잡기 시작한 1980년대, 그는 국세청에 들어와 세무공무원이 됐다. 매 순간이 역동의 시기였다. 1980년대 대대적인 공직기강정화, 1990년대 국세청 조직 통폐합, 2013년 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