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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⑬] 과학세정…국세청이 낳은 ‘인고(忍苦)의 결정체’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15년 2월 23일 오전 8시, 국세청에 큰 사건이 터졌다.


엔티스(NTIS) 다시 말해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을 선언, 세정 과학화에 일대 전환점을 이룩한 거대사건이었다.


자그마치 5년여 기간 동안 2000억 원 이상의 예산과 월 평균 360명의 외주개발자를 투입한 전무후무한 대규모 세정 전산화 사업의 완결판을 보게 된 것이다.

 

그간 국세청의 과세행정이 인정과세로 얼룩진 탓에 납세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게 자초해왔다고 평가받아도 무리가 없을 듯싶다.

 

과세근거를 따질 겨를도 없이 세수 채우기에 급급했던 1970~1980년대 추계과세 전성시대를 일컬어 세칭 전봇대과세라든가 모자 바꿔쓰기 그리고 세적(稅籍)담당자 따라가기 등 반칙과세행정이 판을 쳤노라고 지적질해도 항변할 여지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장부기장은커녕 되레 추계과세 당하는 쪽을 상당부분 은밀히 선호(?)할 만큼 인정과세 행정이 만연했던 터라 조세마찰은 집단상가 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에게도 밥먹듯 흔한 일이 돼버렸다. 게다가 과세자료에 의한 근거과세 확립은 미사여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 안방에서도 1분 안팎의 짧은 시간대에 세무신고를 온전히 마칠 수 있는 과학세정 시대를 열었다. 국세청이 낳은 ‘인고(忍苦)의 결정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작동의 힘이다.

 

 

금융실명제 관련 금융소득종합과세 방대한 자료 발생
1965년 450만 건이던 것이 5년 뒤는 1560만 건으로 급증
경제 환경변화가 국세행정 업무영역을 양적으로 팽창시켰다. 그 내용도 복잡다기하게 변모해 갔다. 국세청 개청 초기만 해도 납세자가 기장을 하려는 세무환경이 아니다보니 과세당국의 추계과 세가 불가피하게 작동되기도 한 일면도 있다.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조세마찰이 밥 먹듯 끊이지 않았다. 과세자료에 의한 근거과세 확립 행정 속도는 그만큼 빨라졌다. 국세청의 근거과세 행정 실현 추진은 세정과학화라는 미래지향적 밑그림을 그리게 만들었다.
‘과세자료 보고의무’ 강화 업무가 바로 그것이다. 국세청은 모든 거래자료를 양성화하기 위해 과세자료 처리업무를 확대했다. 1965년에 450만 건에 불과했던 과세자료 양(건)이 1969년에는 1560만 건으로 급증했다.


근거과세 실현은 제한된 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리 만큼 급박해졌고, 세무행정의 전산화에 직접적인 계기를 만들게 됐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처리 시스템(ADP)을 도입하기에 이른다.


전산화 추진으로 관리자의 업무통제 등이 가능해졌고 행정관리가 보다 효율화되게 된다. 근거과세가 제고됨에 따라 과세표준 현실화에 힘을 받게 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시켜나가게 되어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나갔다.


매년 증가하는 과세자료와 세정의 국제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행정수요를 기존의 전산시 스템과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자료처리 환경이 바뀌어 갔다. 특히 1993년 8월 발표한 ‘금융 실명제 실시를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위한 방대한 자료의 발생이 예견 되고 있었다. 국세청은 세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1997년 국세행정시스템(TIS)개발 전산조사 전산화에 기여
시설노후화로 전산기술 한계 들어나 디지털스마트 시대 대비
1993년 12월 주사업자 LG-EDS를 중심으로 포스데이터, 데이콤, 쌍용 컴퓨터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1994년 8월 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1995년 응용프로 그램을 시작했고, 1996년에는 모의자료에 의한 시험처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정확성을 검증하는 한편 과부하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 성능 및 안전성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울여온 결과, 1997년 1월 국세행정시스템(TIS)을 마침내 개발하게 된다.


TIS 개통에 따라 종전 본청 및 지방청 주전산기를 이용한 일괄업무처리시스템, DB조회 시스 템, 세무서의 신고서 입력·활용 시스템, 징세업무 시스템 등 국세업무와 관련된 각종 시스템이 TIS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세무서 간 과세자료를 통·수보 체계가 개선되고 세무조사의 착수· 진행·종결에 대한 전산관리가 이루어져 세목별 중복조사가 원천차단 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전산조사, 국제조사 등 각 조사분야의 전산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1997년에는 부가가치세 결의서를 전산으로 입력, 부과·통보하고 고지서 발부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특히 2003년 2월에는 골치 덩어리인 위장폐업자, 자료상 혐의자 등을 신속·색출하고 잔존 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폐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 세원관리에 활용하게 된다.


국세행정의 근거과세 즉, 세정의 과학화에 변화의 큰 획을 그은 TIS도 개통 20년이 지나고 보니, 시설노후화라는 나이테가 새겨졌고, 2010년 이후 급속히 확산된 디지털 스마트 시대에 대비해 나가기에는 전산 기술적 및 설비용량의 한계를 보이게 된다.


우리의 일상생활 패턴이 인터넷 온라인 방식으로 처리되고, 다양한 정보가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히 유통되면서 납세자의 세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 졌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복잡 다양한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도 보다 효율적인 업무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으니, 시대적 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과세행정이 급변하고 있다.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구축 국세청전산시스템 전면 개편
5년 6개월간 2020억 예산투입 약 1800억 건의 데이터 이행
이즈음, 국세청 전산 시스템 전면개편 본격 시동작업이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NTIS, Neo Tax Integrated System)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거보를 내딛게 된다. NTIS는 그간 국세청이 축적한 TIS의 세정 노하우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국세청 전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것인데, ‘2010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5년 6개월 간 총 예산 2020억원을 투입하고 월평균 360명의 외주사업자를 참여시켜 약 1800억 건의 데이터를 구 시스템에서 차세대 시스템으로 이행한 공공기관 최초 대규모 사업으로 우뚝 솟았다.


또 기존 개별 시스템으로 운영했던 홈택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 공익법인공 시, 국세법령정보, 고객만족센터 등 8개의 사이트를 ‘납세자 포털(www.hometax.go.kr)’로 통합하고, 각 사이트별로 상이하게 관리하던 사용자 인증 및 권한권리 체계를 표준화해 ‘사용자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토대를 마련했다.


전산실 중심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국세청 차원에서 본격 추진하기 위해 8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차세대국세행정시스 템추진단’을 구성했고, 전산요원 250명까지 업무에 투입되면서 500명 이상의 대군단으로 발전하게 된다. 추진단은 8000여 본(本)의 화면, 8900여 본의 배치프로그램 등 총 2만 2000여 본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시스템 개통 초기 추진단은 오류수정, 직원교육, 납세자 문의 응답 등이 폭주, 홍역을 치렀으나 점차 빠르게 시스템을 안착시켜 나갔다. 이 단계까지 올려놓는 데는 추진단원들의 숨은 노고가 뒷받침됐다는 실화가 ‘인고(忍苦)의 결정체’로 태동했음을 표증 하듯 하나하나의 추진동력이 멋졌다.


휴일근무는 너무 당연했고 잦은 야근 탓에 귀가 길이 힘들었다. 특히 여직원들은 육아문제 때문에 생기는 마음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뛰다가 병원신세까지 지는 사례가 생겨나 이중고를 겪는, 가히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는 후일담은 단연 압권이다.


사이버 172KW형 최신 전산장비 갖춰 연간 5300만 건 처리
16%기장률을 73%까지 확대 목표세우고 세무간섭도 배제 혜택
역대 국세청장들의 국세행정 전산화 비전은 각양각색 다 다르다. 오정근 2대 청장은 1969년 11 월에 컴퓨터 입력장치(IBM) 35대를 도입, 최초로 전자세정의 첫걸음을 떼게 됐다. 이어 1970년 12월 전산실을 신축하고 미국 콘트롤 데이터사로부터 중형컴퓨터인 CDC 3150(16KW)을 구입, 설치하고 1971년 1월 26일 컴퓨터센터 개관과 함께 전산처리를 시작한다.


1975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총 연면적 6612㎡(2000평) 규모의 컴퓨터센터를 신축한 3대 고재일 청장은 1976년부터 모든 과세자료를 전산처리해 세정 과학화를 이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미국의 CDC사로부터 도입된 사이버 172KW형의 국내 최대 최신식 용량의 전산장비를 갖추고 연간 5300만 건 이상의 과세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확보에 성공한다. 1976년 4월 본청과 지방청 간모사통신(FAX)을 개통하고, 1978년 7월에는 본청 전산실과 지방청 전산실을 온라인으로 잇는 등 전산화 확대에 박차를 가했다.


1978년부터 1982년까지 재임한 김수학 4대 청장은 기장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 인정과세의 전횡으로 조세마찰이 심화되어버린 과세환 경을 근거과세를 통한 공평부담 실현에 진력했다. 1979년 시기에는 모든 사업자의 기장률이 16% 안팎이었으나 1984년에는 무려 73%까지 기장확대 목표를 잡고, 부가가치세 단속 면제는 물론 세무조사까지도 완화하는 등 각종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세정과학화 행정을 뒷받침 매진했다.


5.18 광주민주항쟁 때 광주서 별관 불타 과세자료 전소
양종민 서장을 비롯 납세자와 대화 설득 세수 차질 없이 징수
이 무렵,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항쟁 사건이 불같이 일어난 와중에 광주세무서 별관이 불에 타버렸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끝나고 무신고 미납부자에게 고지납부토록 권장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과세자료가 다 불타버려 그 근거자료가 없어서 난감했다. 다행히도 직원들의 기지와 적극적인 멸사봉공의 힘이 납세자들을 대화하고 설득하는데 통했고 징수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게 됐다.

 


당시 양종민 서장은 화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청사를 지켰다는 실화가 전해져, 훗날 이사관까지 승진, 훈훈한 귀감을 주었다. 안타깝지만, 이에 반해 북광주 정 모 서장은 야반 도주, 서울로 줄행랑을 쳤다는 후문이 파다 했으니, 인사 상 불이익을 받고 옷을 벗게 되었다는 얘기가 어쩐지 씁쓸하기만 하다.
안무혁 5대 청장은 본청과 지방청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국세정보 전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지방청에서 발생한 모든 자료를 본청에 송부함으로써 과세자료의 중앙집중을 도모하고 근거과세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일선 세무서는 국세청 전산실이 보유한 방대한 정보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언제라도 출력해 사업자 성실도 파악, 세적 확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게 했고, 각 세무서의 단말기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체재를 갖추어 나갔다.


7대 서영택 청장은 컴퓨터시대에 대비해 일선 세무서에 컴퓨터 단말기 한 대씩을 보급하고 전산요원도 배치하는 등 전산화 선진화에 초석을 놓게 된다. 1989년 3월 22일 307개 항목을 컴퓨 터에 입력, 자동세무상담서비스(TRS, Tax Response Service)를 개시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불가피한 점 대통령 설득 성사시켜
추경석 청장, “TIS 도입은 지금 생각해도 잘 한일” 인 듯
첨단정보통신기능과 결합한 세정의 과학화를 추진한 8·9대 추경석 청장은 국세행정의 전산 화를 모색하던 중 금융실명제의 전면시행을 계기로 국세통합시스템(TIS)을 구축하기로 결정 한다. 또 전화자동세무상담(TRS)서비스를 1993년 8월부터 46개 시·군 지역으로 확대했다.


1994년 7월부터는 FAX서비스도 서울 경기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국세통합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잘 한 일이다. 때마침 금융실명제 실시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해야 하는 점을 들어 대통령을 설득해서 성사시킨 것은 국세행정의 획기적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라고 추 청장은 회고한다.


14대 이용섭 청장의 부임 이후 전자신고 세목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2003년 5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양도세 자동계산서비스 제공, 휴대전화의 홈택스 서비스개시 등을 통해 이용편의를 높였고, 2004년부터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교육 세까지 전자신고 시행을 확대했다.

 

특히 납세자가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가동,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업무를 대리인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해서 납세자의 불편을 크게 줄였다.

NTIS 안정화 과정에서 21대 임환수 청장은 직원과의 끝장토론, 햄버거 소통 등 격의 없는 소통으로 일선 직원과 함께 호흡했다. 201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연말재정 산까지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 넘는 1500만 명의 신고를 지원해야 하는 위기상황에서도 철저한 준비로 전 직원의 힘을 하나로 결집, 성공적으로 업무를 완수했다. 세정의 과학화는 곧 눈앞에 펼쳐질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재도약의 홍역을 치르게 될지도 모르겠다.

 

[국세청 비록 14편]이 8월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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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