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대국민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를 유도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24일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문자, SNS 등을 활용한 경정청구 유도 등 대국민 광고행위 금지 및 광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개선안 내용을 보면 ▲(회원 광고행위 규제) 회원들의 대국민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 유도 광고행위는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불문하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거나 세무대리 수임을 하고 있는 회원의 업무 및 권익을 침해하는 등 수임질서를 해칠 수 있고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면 금지(2023. 10. 31.까지 계도) ▲(세무사법상 광고규정 개정안 마련 및 세무사회 광고지침 마련) 세무사법상 광고 허용 및 금지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2023. 10. 16. ‘세무사제도 선진화TF’에서 개정안으로 제시하였음)하되, 입법 이전에는 윤리규정 상 광고 관련 징계사유로 활용하고 회 자체 광고지침을 추가 보완 등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 의결 내용과 관련하여 25일 '문자 및 SNS 등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검찰내 증권·금융과 반부패 수사전문가로 통하는 김형록 전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를 영입하여 형사 대응역량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게 됐다. 부산 출신으로 부산 금정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형록 변호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이래 검찰에서 21년 동안 근무하며 대검 수사지휘·지원과장,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법무부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특히, 증권·금융수사에 전문성을 쌓아온 ’금융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평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금조부)에서 근무하면서 자본시장법(2009년 시행) 시행 초기부터 수사검사로 관련 법리를 개척하는 데 기여한 경력이 있다. 특히 당시 국내 첫 창업투자회사(창투사)로 코스닥 상장된 A사를 기소한 사건은 교과서적인 사례라는 평가를 받는다. 암호화폐(가상자산) 열풍이 불었던 지난 2018~2019년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법리나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호화폐 수사 1세대’로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기소하는 선례를 남겼다. 이중 ’가상화폐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25일 사단법인 온율과 밀알나눔재단 기빙플러스(대표이사 정형석) 간 취약계층 자립 지원과 ESG 경영 실행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사단법인 온율 윤세리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장영기 변호사, 밀알나눔재단 김인종 기빙플러스본부장, 오세욱 CSV추진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향후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장애 분야를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협력 및 법률 자문과 다양한 취약계층 자립 지원 활동에 협력한다. 기빙플러스는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겪는 법률 문제를 발굴해 협력기업에 연계하고 매장 직원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을 지원한다. 김인종 기빙플러스본부장은 “협약을 통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도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적극적인 협력으로 지역사회와 소외이웃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율촌 장영기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갖고 있는 전문성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기빙플러스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기업의 CEO가 글로벌 CEO 보다 AI 투자 및 도입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은 인공지능(AI)이 주는 혁신적인 기회들을 수용하면서도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Y컨설팅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EY CEO 아웃룩 펄스(EY CEO Outlook Pulse)’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대상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6개국의 기업 CEO 1200명, 설문 주제는 AI에 대한 인식 및 AI 투자 계획이다. 응답자의 65%는 AI가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라고 인식했다. 66%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더라도, AI 기술이 새로운 직업과 기회를 창출해 상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생성형 AI(Generative AI)의 위험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공격부터 가짜뉴스, 딥페이크에 이르기까지 위험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한국 CEO들은 글로벌 CEO들 보다 AI 투자와 도입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현재 AI 기술 및 AI 기반 혁신에 적극적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천NPO법센터(센터장 김경목)이 지난 23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 NPO 운영전문가과정’ 교육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동천NPO법센터에서는 비영리단체 활동가들이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2018년도부터 매년 하반기 무료 NPO 운영전문가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 법률과 쟁점 ▲보조금 법률 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 ▲국세청 공익법인 관리감독 동향 및 과세 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한 NPO 참가자는 “실례가 반영된 현장 보조금 이슈 교육 내용으로 보조금 관련 법률 동향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런 교육이 활성화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할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9일 실시된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개보위의 조사과정 및 처분에 대해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구) 의원은 “삼쩜삼은 홈택스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세무법인S의 권한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취득하였으므로 개보위가 세무법인S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개보위가 삼쩜삼이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으면, 추가로 개보위가 검찰에 직접고발도 검토할 사항인데 행정제재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맞는 처분이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개보위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국세청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의 민감한 과세정보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만 접근 권한이 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6월 28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 (주)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을 세무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박영기·조재웅 변호사가 관세형사법 2023년 개정판을 출간했다. 관세형사법은 세관의 수사권에 포함되는 거의 모든 범죄와 형벌을 총망라한 책으로서 2009년부터 매년 개정판을 내면서 세관조사직원들과 무역거래종사자들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2023년판은 기존 관세형사법의 집필 목적과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정된 올해 9월 15일까지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했다. 법제도 개편의 폭이 크고 새로운 판례가 많은 ‘외국환거래법위반’과 ‘대외무역법위반’ 부분은 상당 부분을 새로 집필했고, ‘그 밖의 다른 법령상의 범죄’ 부분도 개정된 법령, 새로운 판례에 따라 내용을 대폭 보완, 수정했다. ‘수출입요건을 규정한 개별법령상의 범죄’의 경우 법령 해설과 판례를 추가하고, 여러 개의 사례를 만들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관세범죄’에서는 개정 법령(고시 포함) 및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고, 관세법 기본이론을 대폭 보강해 별도의 관세법 이론서를 없이도 관세형사법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다. 세관의 조사와 처벌절차에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 및 형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강정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사진)를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정희 변호사는 서강대학교 법학과 서강대 경제법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법무법인 에이펙스, 삼성전자 수석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공정거래)으로 근무하며 공정거래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로서 명성을 쌓았다. 강정희 변호사는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에 소속되어 공정거래 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반독점 업무를 담당하면서, 태평양 공정거래형사TF, 법경제학센터에도 합류할 예정이다. 태평양 자문그룹 총괄 한이봉 대표변호사는 "로펌과 기업, 법원에서의 업무를 모두 경험한 강정희 변호사의 합류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전문가들의 경제·공정거래법 관련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공정거래법 이슈를 더욱 빈틈없이 처리하겠다”라고 전했다. 태평양은 올해 초 60여 명 규모의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센터장, 허철호 전 마산지청장)를 출범하고 채규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영입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8일과 20일 명동 CGV 영화관에서 공익인권영화 상영회를 개최했다. 공익인권영화 상영회는 임직원들이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탈북민, 사회적경제, 복지 등 다양한 공익·인권에 대한 이슈를 영화로 접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관람한 공익인권영화는 ‘프리 철수 리’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었다. ’프리 철수 리’는 1970년대 한인 이민자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이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탈북민 여성의 녹록지 않은 남한의 삶을 통해 한국 사회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동천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모습의 인권 문제들이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공익인권영화 관람을 통해 마음속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세무업무 무한경쟁 시대에서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을 오는 11월에 창설할 예정이다. 강남대학교 샬롬관에서 개최되는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은 개업 후 5년 이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관심 있는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선배, 동료들 간의 노하우를 함께 습득하고 공유하면서 분야별 권위자로부터의 멘토링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무역업(김겸순 세무사), 조세불복(김상술 세무사), 양도세(지병근 세무사), 상속세 및 증여세(박풍우 세무사),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이강오 세무사) 등 5개의 분야별로 좌장을 확정한 제1회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은 각 분야별로 좌장 외에 10명씩 구성원을 두고 분야별 상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문분야 필수 노하우를 공유 및 발표하고 우수사례는 다음 해 세무실무편람에 게재하여 고시회 전 회원이 함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본 전문분야포럼은 오리엔테이션과 본행사 총 2회로 나눠 진행된다. 11월 4일에 진행될 오리엔테이션은 국제조세 전문가인 이동기 23대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