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와 근로 현황 및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던 청소년은 성인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야 한다. 이들의 주거와 일자리 관련 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미흡하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인복(67·사법연수원 11기)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의 인사말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축사, 마한얼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의 기조발제가 진행된다. 좌장은 이성보(67·사법연수원 11기) 동인 공익위원회 위원장이 맡으며, 1부에서는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은 정찬송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 황인형(변호사시험 7회)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맡는다. 2부는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의 김성민 대표가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에 대해 발표하고 고희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팀장과 임한결(변호사시험 11회)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변호사가 토론으로 참여한다. 목영준(68·사법연수원 10기)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이 폐회사를 맡는다. 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4일 ‘제15회 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를 개최했다. 유엔난민기구, 난민인권네트워크와 공동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교육은 난민분야 비영리단체 활동가와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난민법률지원 역량강화 및 인력 확보를 위해 난민법 기본 이해부터 난민 신청 및 소송 실무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이번 교육에선 김연주 변호사가(난민인권센터)가 ‘난민법률지원 개괄-신청 단계 및 최근 쟁점 중심으로’를 주제로 난민법률지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홍석표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난민재판 소송 실무-이집트 정치적 난민 사건을 중심으로’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공항 난민 법률지원 현황과 실무’ ▲송윤정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는 ‘난민법 헌법소원 배경 및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교육에 참여한 김주광 변호사는 “난민법 실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난민, 이주민 등 국내법에 익숙하지 않거나 조력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회장 변정희)는 오는 24일 강남구 테헤란로 상제리제A동 컨벤션홀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변정희 석박사회장은 초대장에서 “그동안 한국세무사석박사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해 동안의 회무활동을 보고하고 새로운 회기를 준비하기 위해 학술발표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우리나라의 조세행정과 세법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한 해를 계획하는 자리에 내외귀빈을 모시고 친선과 희망의 자리를 빛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학술발표(발표자:손창용 세무사, 김경하 세무사)가 이뤄지며, 식후행사로는 축하공연(소프라노 문혜연)과 만찬시간을 가질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제도개선 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려 민법과 세법상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김의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YWCA연합회 박동순 국장이 '공익법인 분할 및 설립 사례(한국YWCA 재구조화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한다. 발제와 토론은 2개의 섹션으로 나눠 열린다. 첫번째 섹션은 민법 및 행정절차상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송호영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법무법인 태평양 김경목 변호사를 좌장으로 황인영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류홍번 운영위원장(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박인수 본부장(월드비전경영지원본부), 석수민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가 토론에 나선다. 두번째 섹션은 세법상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훈 교수가 발제한다. 법무법인 율촌 김낙회 고문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일석 상임이사(한국공익법인협회), 변영선 센터장(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김문건 과장(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이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2년만에 다시 ‘올해의 M&A 딜’을 수상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인수합병(M&A) 자문 역량을 인정받았다. 16일 화우에 따르면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3 ALB 한국법률대상’(ALB Korea Law Awards 2023)에서, 화우가 자문한 오스템임플란트 매각 건이 ’올해의 M&A 딜’로 선정됐다. 앞서 화우는 지난 2021년에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거래를 자문해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M&A 딜’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로펌 변호사, 사내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로펌, 딜, 변호사 및 사내 법무팀 등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ALB를 발간하는 톰슨로이터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종결된 한국 관련 M&A 딜 가운데 거래액이 5억달러(약 6,620억원) 이상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2023년 AOTCA(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 총회 및 조세컨퍼런스 기간인 지난 1일 일본 도쿄 오다이바 힐튼호텔 회의실에서 동경세리사회와 상호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지방세무사회와 동경세리사회의 상호 교류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중단됐다가 이번에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방문을 통해 5년만에 재개됐다. 임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오늘 동경세리사회와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앞으로는 양회 간에 본격적인 교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경세리사회 아다치 신이치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와의 간담회는 2018년 서울을 방문한 이후로 5년만에 개최됐는데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표되는 각 주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경세리사회 나카마키 히데오 전무이사가 ‘동경세리사회의 수익 사업활동(도쿄 세무사 협동조합과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 사항의 확인 포함)’에 대해 발표했으며, 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가 오는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 강원도 춘천시 소재 엘리시안 강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미뤄졌던 전국대회를 몇 년만에 다시 개최하게 됐다. 황영순 회장은 “이번 전국대회에서는 초미대가수 ‘슈퍼주니어 성민’을 비롯해 골상연구가 김기주 강사를 초빙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체육대회를 통해 회원간 화합과 단합의 시간으로 승화시키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확 날려버릴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연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지식재산권 관련 해법 모색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주제는 지난해 11월 미국 오픈AI사가 챗GPT 프로토타입을 발표한 이후 AI 기술의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기술 유출 및 저작권 침해 등 전례 없는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가 생겼다. 특허, 상표, 저작권, 불공정 경쟁 등의 전문가 이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모용 관련 최근 하급심 판결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식재산권 및 헬스케어 분야 전문가 한예인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제약·화학 특허침해 관련 최근 판결 동향과 쟁점’을 맡는다. 특허법원 판사 및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연수원 32기)가 ‘최신 IP 판례 해설’을 담당한다. 다년간 변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전하윤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AI의 업무 활용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를 소개한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장 김운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이번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가 지난 14일 2023년 정기학술대회에서 중대재해 및 부실벌점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출신 김경수 변호사(율촌 중대재해센터 총괄 센터장)과 한국건설안전학회의 안홍섭 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성신여자대학교 조준현 교수와 연세대학교 김태관 교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류경희 본부장, 대우건설 정영환 차장, 그리고 법무법인 율촌의 안범진 변호사, 정유철 변호사, 조희태 변호사 등이 참석해 중대재해, 부실벌점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다. 전반적으로 건설안전 관련해서 강력한 제재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고 있지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시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처벌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그 만큼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적 개선에 대한 홍보와 노력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하는 한편,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가 홍보하고 보급하려는 노력 역시 필수적이라고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0일 아시아 리걸 비즈니스(Asia Legal Business, ALB)에서 주관한 ‘ALB 한국 법률 대상 2023’ 시상식에서 7개 부문을 수상했다. 국내 최고의 로펌을 선정하는 펌(Firm) 부문에서 광장은 소송(Litigation), 규제와 컴플라이언스(Regulatory and Compliance) 등 2개 분야에서 ‘올해의 로펌’으로 선정됐다. 개인 부문에서는 광장 공정거래 그룹의 프랭크 S. 쉰(Shyn) 변호사가 ‘올해의 외국 변호사’로, 광장 기업자문 그룹의 박지형 변호사(연수원 41기)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로 선정됐다. 광장은 딜(Deal) 부문에서는 ‘올해의 주식시장 딜’, ‘올해의 M&A 분야 딜’, ‘올해의 TMT 분야딜’ 등 3개 분야에서 수상했다. ALB 한국 법률 대상은 법률 전문 미디어 톰슨로이터 계열사인 ALB가 주최하는 법조 분야 시상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