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빅4' 회계법인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2% 급감하는 등 회계업계 작년 영업이익이 인건비와 지급 수수료 증가 등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회계법인 220곳의 매출액은 5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1.9%(6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전년에 기록한 매출 증가율(16.8%) 대비 증가 추세는 다소 둔화한 것이다. 신외감법 시행으로 인한 외부감사 대상 회사 증가로 회계감사 매출 증가는 지속됐지만, 인수·합병(M&A) 감소 등으로 경영 자문 매출 성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 전체 영업이익은 1천6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1%(407억원) 감소했다. 특히 4대 법인의 영업이익은 344억원으로 전기보다 62.9%(582억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인건비, 지급수수료, 경기 불황에 따른 대손상각 및 출장비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전체 등록회계사는 총 2만5천84명으로 이 중 4대 법인 소속은 6천822명이었다. 4대 법인의 경우 5년 미만 경력 회계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천NPO법센터(센터장 김경목)가 지난 4일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부산 지역 변호사를 대상으로 ‘제10기 NPO법률지원단’ 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동천 NPO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은 비영리조직에 대한 프로보노 법률지원 활동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2017년부터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진행해왔다. 참여자에게는 비영리활동과 밀접한 법리 및 실무사례에 관하여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비영리조직 지원에 있어 요구되는 변호사의 역량과 직업윤리에 관한 연수를 제공한다. 이번 교육에서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는 ‘NPO 이해, 설립, 운영’을 주제로 비영리조직의 다양한 형태와 운영상 법적 쟁점을 짚었다. 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는 ‘NPO 세무 및 기부금품법’,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는 비영리조직의 운영상 자주 부각되는 인사노무상 법률문제 강의를 담당했다. NPO 법률지원 변호사의 윤리에 대한 주제발표에는 사단법인 온율 전규해 변호사가 나섰으며, 법률사무소 동행의 이현우 변호사,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이소아 변호사 등 프로보노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이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동물보호단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30여 명이 지난 4일 ‘사랑의 빵’을 만들어 이웃에 전달했다. 봉사에 참여한 임직원과 가족들은 이날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성동 빵나눔터에서 성동구 쪽방촌 40가구에 보내질 빵을 만들었다. ‘사랑의 빵만들기’는 태평양과 동천이 2018년부터 매년 거듭해오는 봉사활동으로 직접 만든 빵은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위기가정, 저소득가구에 전달된다. 태평양 정영제 선임은 ”직장을 다니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싶어 제빵 봉사를 다시 신청했는데 직장 동료들과 함께 빵을 만들다 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고 서로 협력하여 완성한 빵들을 보니 뿌듯했다. 무엇보다 이 빵들이 쪽방촌 어르신의 소중한 간식이 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내달 8일 제14회 태평양공익인권상의 시상식에 이어 12일 ‘사랑의 키트’ 선물꾸러미 나눔 등 꾸준히 사회공헌에 나설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대리를 한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를 세무사법 등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이하 “검찰”)가 지난 1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시 항고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개별 납세정보를 유린하고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리기업 삼쩜삼의 위법사실을 끝까지 밝힐 것을 천명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삼쩜삼은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환급금 여부를 조회하도록 간편인증을 통해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접속을 하여 소득자료 등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환급금 유무를 알려준 후 수수료를 제시하면서 환급신청을 받아 환급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검찰은 ‘삼쩜삼 서비스’가 ▲납세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고 ▲제휴 세무사로부터 받은 것은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이므로 소개 ․ 알선 대가가 아니며 ▲광고내용도 삼쩜삼이 ‘직접’ 세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삼쩜삼 불법 세무대리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해 즉각 항고 방침을 밝혔다. 이날 세무사회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삼쩜삼이 직접 홈택스 로그인과 환급신고를 하였다’는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과 상반된 것”이라며 “삼쩜삼이 직접 환급대행을 한다고 한 내용의 광고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백한데 검찰의 판단은 삼쩜삼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쩜삼은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위법 수집하고, 세금환급대행을 해주다가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업체”라며 “검찰이 아무런 근거없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법과 정의’라는 검찰의 사명과 역할에 비춰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환급금을 확인하게끔 유도하고, 환급 대행을 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아 왔다며 삼쩜삼을 고발한 바 있다. ◇ 로봇의 판단, 검찰은 믿을 수 있나 근본적 쟁점은 세금환급 인공지능 봇의 판단을 인간 판단 없이도 믿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세무대리는 제아무리 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주요 회계법인 대표들을 소집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등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新외감법 안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을 찾아가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 및 삼일‧삼정‧한영‧대주‧한울‧우리‧이촌‧안진‧삼덕 등 9개 주요 회계법인 대표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었다. 메시지는 크게 네 가지. ▲감사품질 올려라 ▲회계법인 내부통제 강화 ▲당국의 디지털 감사 지원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 및 회계제도 보완 이행이었다. 이는 ▲기업횡령으로 사고 터졌다는 이야기 자꾸 듣게 하지 말라 ▲회계사들 사고 치지 말라 ▲감사인 지정제 하에 감사보수 올려 받고 있었는데 적당히 줄여라 ▲디지털 감사 지원은 하겠는데 돈은 알아서 해라로 풀이할 수 있다. ◇ 초대형 기업 회계범죄와 회계개혁 이 발언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회계감사 개혁을 이해해야 한다. 지난 정부 회계제도 최대 과제는 기업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업계도 전문화 바람이다. 법인, 양도, 재산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세무 컨설팅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제 버티기도 어렵다. 다양한 고객의 모든 세무 분야에 대해 폭넓게 대응하던 방식보다는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하는 깊이 있는 세무 컨설팅이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여성세무사회 부회장에 이어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화 세무사는 도보미 전 한국여성세무사회 부회장과 함께 세무법인 바른ST를 설립해 이끌면서 고품질 법인 컨설팅을 제공해 오고 있다. 그래서일까? 김미화 세무사의 세무법인 바른ST는 오랜 시간 컨설팅 현장에서 다져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무와 기업경영을 아우르는 법인 파트너로 인정받으면서 중소 벤처 기업에서 소문난 세무 컨설팅 名家로 불리고 있다. 김미화 세무사는 순천향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경영학과 회계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 오산대학교 세무회계학과에서 세무와 회계에 대한 기반을 닦으면서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에서 혁신코칭컨설팅으로 경영학 석사학위도 취득했다. “부모님이 소규모의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는데 세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릴 때부터 많이 보고 배운 것 같습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가 선정한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40 Under 40 2023)’에 자사 소속 노은영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이름을 올렸다고 3일 밝혔다. ALB는 노 변호사가 지난 10년여간 민‧형사 소송에서 치밀한 논리와 탁월한 변론능력으로 수많은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민‧형사 기업 대리를 맡았다. 그룹 경영진이 기소된 횡령, 배임, 뇌물, 조세포탈, 자본시장법 위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금융소송, 주요공직자의 선거관계 법령 위반 사건 등에서 좋은 성과를 냈으며, 부동산 투자 관련 분쟁, 국내 기업의 외국 법원에서의 소송사건 등에서도 활동했다. ALB는 글로벌 미디어그룹 톰슨로이터에서 발간하는 법률전문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사우디 국세청 초청(ZATCA)으로 소속 변호사를 파견해 사우디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파견된 변호사들은 국제조세 및 관세 전문가 5명(권오혁(외국변호사), 유정호(변호사시험 2회), 김민후(외국변호사), Ross Harman(외국변호사), 조재웅(사법연수원 42기))이다. 이번 방문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에 의해 진행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시기와도 겹쳐 진행돼, 더욱 의미가 깊다는 것이 광장 측의 설명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비전 2030’ 국가발전전략을 통해 전통적인 석유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관광, 스포츠, 청정에너지 등 경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비전 2030’ 국가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핵심 파트너이자 선도적인 협력국으로 여겨지며, 네옴씨티, 홍해, 로신 및 키디야 등 사우디의 획기적인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이다. 사우디 경제개혁은 과세제도까지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사우디는 2018년에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했으나, 개인소득세, 내국법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감정평가사 박사들의 연구모임인 DA포럼(회장 이정국 박사) '2023년 하반기 세미나'가 지난 1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DA포럼 세미나에서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상의 공공재(도시기반시설)의 중요성을 비롯해 현안 관심사에 대해 다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1발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재 침해에 따른 행정소송 경과보고_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대체부지 없는 용도변경(폐지) ▲2발제 재건축 감정평가의 효율성과 공평성 ▲3발제 녹색건축인증 친환경가치의 가치형성요인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_ 수도권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정국 DA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DA포럼 회원들은 각자가 감정평가사라는 전문성 위에 각자가 전공한 분야의 고도의 전문성을 더 공부한 지식인들이다.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대에 각자의 분야에서 공정한 기준과 잣대를 제시하고 이론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봉사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저는 학문적 전공을 ‘재정학’을 했기 때문에 공공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안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