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가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세무회계 분야에 대한 콘텐츠 공유와 영세납세자와 어려운 이웃들에대한 자원봉사활동 등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양한규 홍보이사, 김현준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국세동우회에서는 전형수 회장을 비롯해 김남문 세우회 이사장, 황선의 자원봉사단장, 김진수 편집위원장, 이상위 여성부회장, 장동희 SNS위원장, 이종탁 자원봉사 부단장, 최용길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양 기관의 세무회계 분야, 회무추진 등 콘텐츠 상호 교류 및 매체를 통한 홍보 협력 ▲양 기관의 소속 회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류 협력 ▲콘텐츠 신규 발굴 및 소속 회원들의 참여 도모 협력 ▲양 기관의 콘텐츠 홍보 및 마케팅 진행 협력 ▲자원봉사 등 상호 협력 가능 분야 발굴 등이다. 국세동우회 전형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동우회는 회원들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광희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가 11일 한국회계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차차기(3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조 교수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자문 교수와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 공시위원장을 역임했다. 한국회계정보학회는 1985년에 회계학 연구·교육과 학술 교류, 산학협력의 장을 마련할 목적으로 발족했고, 등재학술지인 '회계정보연구'와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을 발간하고 있다. 조 차차기 회장의 임기는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지난 8일 인터불고 경산CC에서 ‘2023년 대구지방세무사회장배 회원친선 및 자선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골프대회에는 이재만 회장, 구광회 한국세무사회 감사, 류영애 부회장, 김종구·최상백 고문 그리고 여성회원 7명을 포함하여 대구·경북에서 총74명 19개 팀이 참가하여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가을 기운이 완연한 필드를 찾아 회원 간 친선을 도모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일교차가 심한 날씨지만 회원님들과 같이 단합할 수 있는 골프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행사에 참여한 회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이날 골프대회 결과 단체전은 우승 동대구지역회, 준우승 서대구지역회, 3위 북대구지역회가 차지했으며, 개인전 우승은 권태출회원, 메달리스트는 이길수 회원, 준우승 정해준 회원, 3위 공기태 회원, 롱기스트 남자 이광용 회원, 여자 김순옥 회원, 니어리스트 남자 이은홍회원, 여자 김순덕 회원, 다버디상 심정규 회원, 다파상 이철우 회원, 베스트드레스 남자 황진호, 여자 이경순, 행운상 임종회, 홍순일 회원이 각각 수상했다. [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김두형)은 오는 12월 2일 2023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김두형 조세법학회장은 "그 동안 우리나라 조세제도 및 조세법 해석을 둘러싼 주요 현안을 가지고 학술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왔다"라며 "이번 추계학술대회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학문적 역량과 지혜를 더욱 성숙, 심화시키고 학회의 품격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연세대학교 광복관(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모두 4개의 논문 발제가 마련됐다. 첫번째 발제는 김정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의 개정 필요성(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서윤식 세무사(세무법인 다솔)가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저가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에 대해 발제를 맡는다. 제3주제는 '재산세 부담의 한계와 제한'을 주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 연구위원이 발표한다. 이어 마지막 주제는 이창규 박사(중앙대학교)가 '인공지능(AI) 기술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제20회 워크숍 겸 체력단련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세무업계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미래의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지역세무사회 활성화와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한 체력단력 대회이다. 세미나 주제는 ▲몰입, 최고의 나를 만나다 (황농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세무컨설팅 스타트업 (임순천 세무사)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방안 (황도현 세무사) 등 3개의 발제다. 참석 내외빈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임순천 부회장, 오의식 감사,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 김완일 고문, 서울지방회 상임이사, 서울지방회 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역회는 종로지역회(회장 김정엽), 용산지역회(회장 홍지석), 강서지역회(회장 황규석), 금천지역회(회장 김창진), 남대문지역회(회장 박수환), 영등포지역회(회장 유재학), 구로지역회(회장 이진수), 성북지역회(회장 김영식), 마포지역회(회장 이혜령), 동작지역회(회장 정동원), 반포지역회(회장 홍도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빅4' 회계법인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2% 급감하는 등 회계업계 작년 영업이익이 인건비와 지급 수수료 증가 등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회계법인 220곳의 매출액은 5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1.9%(6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전년에 기록한 매출 증가율(16.8%) 대비 증가 추세는 다소 둔화한 것이다. 신외감법 시행으로 인한 외부감사 대상 회사 증가로 회계감사 매출 증가는 지속됐지만, 인수·합병(M&A) 감소 등으로 경영 자문 매출 성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 전체 영업이익은 1천6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1%(407억원) 감소했다. 특히 4대 법인의 영업이익은 344억원으로 전기보다 62.9%(582억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인건비, 지급수수료, 경기 불황에 따른 대손상각 및 출장비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전체 등록회계사는 총 2만5천84명으로 이 중 4대 법인 소속은 6천822명이었다. 4대 법인의 경우 5년 미만 경력 회계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천NPO법센터(센터장 김경목)가 지난 4일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부산 지역 변호사를 대상으로 ‘제10기 NPO법률지원단’ 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동천 NPO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은 비영리조직에 대한 프로보노 법률지원 활동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2017년부터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진행해왔다. 참여자에게는 비영리활동과 밀접한 법리 및 실무사례에 관하여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비영리조직 지원에 있어 요구되는 변호사의 역량과 직업윤리에 관한 연수를 제공한다. 이번 교육에서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는 ‘NPO 이해, 설립, 운영’을 주제로 비영리조직의 다양한 형태와 운영상 법적 쟁점을 짚었다. 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는 ‘NPO 세무 및 기부금품법’,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는 비영리조직의 운영상 자주 부각되는 인사노무상 법률문제 강의를 담당했다. NPO 법률지원 변호사의 윤리에 대한 주제발표에는 사단법인 온율 전규해 변호사가 나섰으며, 법률사무소 동행의 이현우 변호사,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이소아 변호사 등 프로보노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이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동물보호단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30여 명이 지난 4일 ‘사랑의 빵’을 만들어 이웃에 전달했다. 봉사에 참여한 임직원과 가족들은 이날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성동 빵나눔터에서 성동구 쪽방촌 40가구에 보내질 빵을 만들었다. ‘사랑의 빵만들기’는 태평양과 동천이 2018년부터 매년 거듭해오는 봉사활동으로 직접 만든 빵은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위기가정, 저소득가구에 전달된다. 태평양 정영제 선임은 ”직장을 다니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싶어 제빵 봉사를 다시 신청했는데 직장 동료들과 함께 빵을 만들다 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고 서로 협력하여 완성한 빵들을 보니 뿌듯했다. 무엇보다 이 빵들이 쪽방촌 어르신의 소중한 간식이 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내달 8일 제14회 태평양공익인권상의 시상식에 이어 12일 ‘사랑의 키트’ 선물꾸러미 나눔 등 꾸준히 사회공헌에 나설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대리를 한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를 세무사법 등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이하 “검찰”)가 지난 1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시 항고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개별 납세정보를 유린하고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리기업 삼쩜삼의 위법사실을 끝까지 밝힐 것을 천명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삼쩜삼은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환급금 여부를 조회하도록 간편인증을 통해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접속을 하여 소득자료 등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환급금 유무를 알려준 후 수수료를 제시하면서 환급신청을 받아 환급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검찰은 ‘삼쩜삼 서비스’가 ▲납세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고 ▲제휴 세무사로부터 받은 것은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이므로 소개 ․ 알선 대가가 아니며 ▲광고내용도 삼쩜삼이 ‘직접’ 세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삼쩜삼 불법 세무대리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해 즉각 항고 방침을 밝혔다. 이날 세무사회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삼쩜삼이 직접 홈택스 로그인과 환급신고를 하였다’는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과 상반된 것”이라며 “삼쩜삼이 직접 환급대행을 한다고 한 내용의 광고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백한데 검찰의 판단은 삼쩜삼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쩜삼은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위법 수집하고, 세금환급대행을 해주다가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업체”라며 “검찰이 아무런 근거없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법과 정의’라는 검찰의 사명과 역할에 비춰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환급금을 확인하게끔 유도하고, 환급 대행을 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아 왔다며 삼쩜삼을 고발한 바 있다. ◇ 로봇의 판단, 검찰은 믿을 수 있나 근본적 쟁점은 세금환급 인공지능 봇의 판단을 인간 판단 없이도 믿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세무대리는 제아무리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