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지난해 10월 금융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복합점포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올해 1월과 2월에 걸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사무 공간 및 영업점 공동사용을 허용하였다. 개정 내용을 보면 사무공간은 칸막이 없이 바닥선 등을 통해…
(조세금융신문=홍기용 교수) 지난 8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1조 890억원의 증세효과가 있다고 했다. 2016년에 5561억원과 2017년 8353억원의 증세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2018년부터는 오히려 감세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국세규모가 200조원 정도에 이른다는 면에서…
(조세금융신문)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3일 시범운영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10월 금융규제개혁방안 후속조치가 발표된 지 약 8개월 만에 비록 Pilot Test 형태이지만, 보험사 입점을 강행한 것이다.그동안 보험대리점업계는 시행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복합점포 반대에 대…
(조세금융신문) ‘복합점포는 금융업권의 대형마트다.’ 필자가 최근 금융위가 내놓은 복합점포 안(案)을 보며 가졌던 생각이다. 대형마트는 상품들을 한데 모아놓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접근성은 향상됐지만 이로 인해 대기업 계열사의 독점 공급, 골목상권 파괴, 입점업체에 대한 횡포 등 예상치 못한 다양…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옥정수 기자 ) 금융위가 발표한 복합점포 방안에 따르면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 2년간 각 금융지주회사 별로 3개 이내의 복합 점포에 보험사를 입점시킬 수 있다.또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이 가능하지만 은행·보험만의 복합점포는 금지하기로 했다. 은행에서 품…
(조세금융신문=조세팀) 법인세율의 인상이 필요하냐는 질문은 잘못 설정된 것이다. 작금의 낮은 법인세율은 어떤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는가? 현재의 상황과 맥락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바탕 위에 서 있으며 사회가 다 같이 고민해야 하는 의제는 이렇게 설정되어야 옳다. 질문의 설정방식에 따라 여론조사의…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조세금융신문=조세팀) 법인으로 등록한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인 법인세는 법인부문의 자본소득에만 부과된다고 해서 부분요소세라고 불리기도 한다. 쉽게 말해 기업이 자신의 생산설비를 활용해서 얻게 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인 것이다.법인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조세금융신문=조세팀) 정부가 메르스 대응과 가뭄대책 등을 위해 12조 슈퍼추경카드를 꺼내들었다. 메르스로 인한 내수침체와 최악의 가뭄사태로 망가진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입장에서 추경편성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추경안이 만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극복을 위해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함에 …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의 건강한 상생이 뒷받침되어야&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