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최 부총리는 "재정위기가 발생한 그리스, 멕시코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최근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나라가 없다"며 "세계적 추세를 거슬러 법인세를 올리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그리스가 법인세를 26%에서 29%로 올린다고 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에선 철회를 권고했다"며 "그동안 비과세·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 등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를 3%포인트 내린 것을 어느 정도 회복시킨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당은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 경정을 포함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이번 추경안이 메르스와 가뭄 극복이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났으며, 특히 세수결손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법인세 정상화 등 세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즉, 추경안에 법인세 인상을 부대의견으로 추가해 정부가 다음달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반영토록 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간의 법인세 인상 문제는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3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부대의견으로 '법인세' 문구를 넣기로 하는 등 추경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어떤 표현으로 담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인세 인상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동안 여야는 물론 학계와 정부 내에서도 법인세 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으며, 법인세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는 '세수에 도움이 되느냐' 여부에서 시작했다. 찬성하는 이들은 법인세 인상이 세수에 부정적일 뿐더러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법인세 인상을 '법인세 정상화'라는 표현을 써가며 반복되는 세수 부족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라고 강조한다.
각계각층에서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 이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본지는 이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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