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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종료까지 D-10…워크아웃 공백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6월 말로 예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종료를 앞두고, 워크아웃 공백으로 법정관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대폭 커졌다. 채권단 만장일치가 필요한 자율협약보다는 법원결정으로 개시되는 법정관리가 상대적으로 더 쉽기 때문이다. 기촉법 연장 움직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깡통 국회’가 이어지면서 물 건너간 상황이 됐다. 현재 부실기업 회생 및 정리를 위한 구조조정 수단에는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가 있다. 강도도 자율협약-워크아웃-법정관리 순이다. 자율협약이란 기업 주도하는 구조조정이다. 기업은 자율적으로 채권단과 협의해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견이 생길 경우 철회될 수 있으며, 채권단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법정관리는 법원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법원은 법정관리인을 임명, 경영권을 부여한다. 채권채무는 즉각 동결되며, 회사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회사 계열사 및 자산 매각, 부채감축 등을 추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청산해 채무를 정리한다. 워크아웃은 외환위기로 법정관리 대상이 급증하자 당시 채권자를 보호하고,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