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마정화부연구위원) 올해 지방세제 분야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큰 화두가 된 것은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라 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와 함께 지방세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세법상 질문검사권의 일환으로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권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조세금융신문=안창남 교수) 납세자는 혼자이지만 세금을 걷는 기관은 국세(국세청)와 지방세(행정자치부)로 대별된다. 종전에는 국세가 부과되면 지방세는 그에 부가(附加)하여 지방세를 거두었으나, 2014년부터 지방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세는 더 이상 국세의 종(從)된 변수가 아니게 되었다. 독…
중복조사 및 이중조사의 우려 제기, 지자체 장이 정치적인 목적 등 세무조사권 악용할 가능성도…반면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과 독립권 보장, 국가와 지방의 세무협력 모델 만드는 방안 검토해야(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1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군…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금 융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통해 22년만에 “보험상품 및 자산운용 자유화를 통해 가격에 대한 사전 규제를 폐지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보험상품과 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편익…
(조세금융신문=장효선 삼성증권 금융팀장) 최근 과거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드라마틱하게 전환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보험업종의 발전과 건전한 회사 경영,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판단된다.다만 워낙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다 보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배경◆보험산업 현황…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IMF 위기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8위로 성장하였다. 금융산업에서 보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자산기준으로 20%에 달한다. 그러나 보험산업은 최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보험산업이 최근 들어 저성장·저금리와 인구 고령화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직면하면서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이 더 이상 어려워지게 되었다.이에 지난 10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판매 채널 위주의 양적 경쟁을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험 상…
(조세금융신문=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혼란스러운 금융개혁 핵심금융정책당국은 최근 수장이 바뀐 이후 눈물겨운 노력 중이다. 정권의 말 한마디에 매월 40~50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금융개혁 깃발을 올렸다. 그러나 국민들은 쏟아지는 개혁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조세금융신문=박훈 교수) 세무 관련업계에서는 외부세무조정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외부세무조정을 강제해야 되는지, 외부세무조정을 세무사에 국한하여야 하는지가 다툼이 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기는 하지만, 2015.8.20.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고 이 판결에 따라 관련…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금 융당국 즉, 금융위나 금감원은 행정지도나 감독행정이라는 명목으로 보이지 않는 규제의 수단으로 금융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이 같은 행태를 시장에서는 그림자 규제라고 이름 붙여왔다.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협력, 협조를 명목으로 특정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