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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급 고위직 물갈이 임박…인사 대해부 上

최대 관건 ‘서울청장’…김대지·김형환·김명준 경합 배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제23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바싹 다가온 가운데, 차기 1급 인사 교체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김현준 후보자는 공직생활 동안 겹겹이 검증을 거쳤으며, 외형상으로 국세청에서 심각한 실책이나 감찰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임명까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1급 인사는 각 후보자가 가진 배경·역량 등이 서로 다르고, 부여받는 역할과 위치 또한 다르기에 고려해야 할 변수도 다양하다.

 

문재인 정부 3년차로 접어들면서 세무행정과 관련된 국정운영방침이 세무조사 등 ‘개혁’에서 고액체납, 납세자지원, 탈세수단방지 등 ‘관리’로 전환되면서 그간 주목받지 않았던 특성에서 점수를 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1급 퇴직자가 1명이냐 2명이냐에 따라 구성과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기에 퇴직자 향방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배려냐·은퇴냐

 

현재 1급 인사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하는 숙제는 퇴직자다.

 

이번 23대 국세청장 후보자 내정과 관련 경합 후보자는 이은항 국세청 차장, 김현준 서울청장(현 후보자), 김대지 부산청장이었다.

 

행시 35회인 이은항 차장과 김현준 서울청장이 치열하게 맞붙었는데, 행시 36회인 김대지 부산청장은 경합과정에서 조기 낙마했다.

 

조기 낙마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늘의 별따기라는 1급 승진에 성공한 만큼 공직자로서 충분히 소임을 다했다는 은퇴론, 또 다른 하나는 한 차례 더 공무에 기여할 기회를 주자는 배려설이다.

 

전자는 현재 국세청은 후배들을 위한 용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1, 2급을 통틀어 국세청 고위직은 39석 남짓. 현재 행정고시 기수별 고위직은 행시 35회 2명, 행시 36회 4명, 행시 37회 9명, 행시 38회 11명, 행시 39회 4명, 행시 40회 2명, 행시 41회 3명 등이다. 나머지 네 자리는 비고시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급한 것은 행시 40, 41회다. 40회에서는 1명, 41회에서는 8명 등 총 9명이 2급(나급) 고위공무원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선배들이 물러나는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들의 승진 시점도 점차 지연된다. 승진의 가치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고위공무원 세계는 그리 넓지 않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나 자존심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일정 수준의 인사 속도를 유지 못 하면 신임 청장의 리더십에도 금이 갈 수 있다. 승진이 지연되면 당사자만이 아니라 차기 후보자들도 불안해할 수 있고, 자칫 승진 포기자가 나와 이탈자가 속출하고, 조직 사기가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승희 국세청장 시기에도 유망한 국과장급 인재들이 민간으로 이탈했다는 점을 볼 때 이는 간단히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생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인사 지연’은 무시할 수 없다는 요인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인사 안정의 측면도 고려할 것을 권하고 있다.

 

김대지 부산청장은 66년생, 올해로 만 53세에 불과하다. 국세청 고위직들은 정년보다 수년 앞서 명예퇴직하는 ‘전통’이 있기는 하지만, 이토록 빨리 인사를 소진시키면 이번에는 고위직이 조기퇴직의 불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고위직 인사 물갈이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 현존 최연소 국장이 만 45세도 안 되는 나이에 승진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나이는 만 51세에 불과하다. 이런 추세라면 40대 국세청장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국세청 고위직은 다른 부처 관계자나 외국 공무원, 국회의원 등과 상대하는 일이 잦은 만큼 최소한 자리를 묵직하게 지켜줄 행시 출신 고위직의 필요성도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유력주자 김명준·김형환

 

김대지 부산청장이 ‘생존’할 경우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나뉜다. 그가 서울청장이나 국세청 차장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부산청장과 나머지 1급 자리를 다른 이들로 채운다는 것이다.

 

1급 승진 유력 후보자는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행시 37회)과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세무대 2기)이 꼽힌다.

 

김명준 조사국장은 행시 37회의 요직 진출의 첫 물꼬를 튼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조사국장이던 김현준 후보자(본청 조사국장 이후 서울청장 승진)의 뒤를 이어 대재산가, 역외탈세 조사를 기획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목받는 ‘관리형 조사국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알려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주로 조사외길형 인재를 선호했다면,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조사 역량을 기본으로 하되 조사 외길만이 아니라 체납이나 기획, 감사, 운영 등 관리 분야 능력을 함께 겸비한 인물을 요직에 배치했다.

 

김명준 조사국장은 조사기획, 조사실무지휘, 국제조세 등 조사통만이 아니라 인사, 정책 등의 경험을 겸비했다.

 

직관에 의존하는 전략가보다 한승희 국세청장, 김현준 후보자처럼 꼼꼼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실수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실적을 내는 데 관리형 실무자로 집행기관으로서 국세청 업무에 제격이란 평가를 받는다.

 

김형환 광주청장은 세무대 2기로 행시 출신 고위직과 상당히 다른 경력과 역량을 가진 인재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십수년간 세무행정 실무를 겪은 비고시 출신이란 점이다.

 

비고시 출신들은 극도의 경쟁률을 뚫고 고위직에 오르는 동안 실무에서 관리, 이후 기획 측면에서도 두각을 보여야 승진할 수 있다.

 

이는 실무를 건너뛰고 관리업무에서 공직을 시작하는 행시 출신들과 달리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현 정부가 원하는 관리형 인재상에 부합한다는 측면이기도 하다. 63년생이란 나이에서 나오는 경험과 연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이다.

 

일각에서는 그가 비고시란 측면에서 행시 등 고시 출신이 즐비한 정부, 국회에서 활동의 제약이 있을 것이란 지적도 하지만, 그는 일찌감치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기획업무 입안에 기여한 경험도 갖고 있다.

 

유능한 비고시 출신 1급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김한년 전 부산청장(세무대 1기)을 제외하면, 단 한 명의 비고시 1급 고위직도 나오지 않았다. 행시 독식이란 비판을 피하고, 넓은 인재풀을 가동한다는 의미에서 비고시 발탁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현준 후보자도 비고시 발탁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현준 후보자는 지난 24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직원 대다수가 비고시 출신인 점을 감안해 역량 있는 비고시 출신들이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위직 후보풀을 넓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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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영관 세무사(세무법인 올림 부대표)는 세무대리업계에서 화제의 인물이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 등 집행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송 세무사처럼 법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짜고, 나아가 납세자의 불복청구까지 ‘올라운더’로 활동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전문성만으로 쌓을 수 있는 경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세법은 그저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세청은 집행하며, 납세자는 따른다. 납세자는 그저 따를 뿐 관여할 여지는 적다. 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이하 송 세무사)의 철학은 다르다. “세금의 원천은 국민의 동의입니다. 세금은 내기 싫은 것이지만, 공익을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각자의 주장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 세무사는 한국 세금사(史)의 산증인과도 같다. 국내 세금체계와 집행체계가 본격적으로 틀을 잡기 시작한 1980년대, 그는 국세청에 들어와 세무공무원이 됐다. 매 순간이 역동의 시기였다. 1980년대 대대적인 공직기강정화, 1990년대 국세청 조직 통폐합, 2013년 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