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 (화)

  • 흐림동두천 -4.8℃
  • 구름많음강릉 -0.2℃
  • 흐림서울 -2.1℃
  • 흐림대전 -2.0℃
  • 흐림대구 -1.6℃
  • 흐림울산 4.0℃
  • 흐림광주 0.7℃
  • 흐림부산 5.7℃
  • 흐림고창 -0.4℃
  • 흐림제주 9.3℃
  • 흐림강화 -2.6℃
  • 흐림보은 -3.8℃
  • 흐림금산 -4.5℃
  • 구름조금강진군 0.5℃
  • 흐림경주시 0.3℃
  • 흐림거제 4.6℃
기상청 제공

국세청 고위직 인사, 차장 이은항·서울청장 김현준·부산청장 김대지

광주청장 김형환, 김용준 중부청장은 유임…권순박 교육원장 본청 진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베일을 벗었다.

 

능력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기수, 지역별로 균등한 기회를 주는 데 역점을 둔 무난한 인사라는 평이다.

 

국세청이 오는 6일자로 국세청 고위직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5일 밝혔다.

 

1급 중에는 국세청 차장에 이은항 광주청장(66년, 전남 광양, 행시 35회), 서울청장에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68년, 경기, 행시 35회), 부산청장에는 김대지 서울청 조사1국장(66년, 부산, 행시 36회)이 각각 인사검증을 통과했다.

 

이로써 고위공무원 중에서는 행시 35회 중 인사 가시권에 있었던 이은항 차장, 김현준 서울청장이 모두 승진을 하게 됐다.

 

당초 이은항 차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 승진, 김용준 현 중부청장(64년, 부산, 행시 36회)은 차장 영전이 예상됐었으나, 김 중부청장이 유임되면서 국세청 내 기수서열이 바로 잡혔다.

 

국세청 차장은 다섯 개 실(기획조정관·전산정보관리관·감사관·납세자보호관·국제조세관리관)을 지휘하는 국세청 내 2인자 자리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국세청 조사국장-서울청장 승진’이란 왕도 그대로 무난히 승진길에 올랐다.

 

행시 36회는 김용준 중부청장,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66년, 경남 산청, 행시 36회), 김대지 신임 부산청장, 최정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65년, 전북 남원, 행시 36회),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67년, 충북 충주, 행시 36회) 등 다섯 명이 남았다.

 

김대지 부산청장을 제외하고 모두 유임됐는데, 최정욱 국제조세관리관은 아직 부임한 지 반년밖에 안 됐고,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개방형 직위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인사요인이 약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36회 중 맏형 격인 유재철 법인납세국장의 거취는 이번에 정해지지 않았다. 전임 법인납세국장이었던 서대원 전 국세청 차장처럼 법인납세국장에서 추가 대기를 하거나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이동 등의 방법이 있지만, 추가 대기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1급 이상 라인을 보면 경기 1, 전남 1, 부산 2로 현재 국세청이 가용한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안배, 기수서열을 자리매김함으로써 선배에게는 승진의 영광을, 후배들에게는 보다 공직에 기여할 기회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로 비고시 출신은 1급으로 발탁되지 않았으나, 광주청장에 김형환 개인납세국장(63년, 전남 해남, 세무대 2기)이 기용됐다.

 

비고시 역시 기수를 배려한 측면이 관측된다.

 

고위공무원 가운데 최선임 비고시인 권순박 국세공무원교육원장(63년, 경북 안동, 세무대 1기)을 본청 개인납세국장으로 배치하면서 보다 국세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다.

 

권순박 개인납세국장의 본청 이동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다. 차후 발표될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와 맞물려 명망 있는 인재가 배치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 측은 “6월말 주요 직위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라며 “이번 인사를 발판으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고질적 탈세 근절 등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