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2 (수)

  • 맑음동두천 26.3℃
  • 흐림강릉 21.4℃
  • 맑음서울 26.8℃
  • 구름조금대전 27.1℃
  • 구름많음대구 24.8℃
  • 흐림울산 22.7℃
  • 구름조금광주 26.8℃
  • 구름많음부산 27.5℃
  • 맑음고창 27.0℃
  • 흐림제주 23.5℃
  • 맑음강화 24.4℃
  • 구름많음보은 24.5℃
  • 구름많음금산 25.6℃
  • 구름많음강진군 27.9℃
  • 흐림경주시 21.7℃
  • 구름많음거제 27.2℃
기상청 제공

국세청 고위직 인사, 차장 이은항·서울청장 김현준·부산청장 김대지

광주청장 김형환, 김용준 중부청장은 유임…권순박 교육원장 본청 진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베일을 벗었다.

 

능력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기수, 지역별로 균등한 기회를 주는 데 역점을 둔 무난한 인사라는 평이다.

 

국세청이 오는 6일자로 국세청 고위직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5일 밝혔다.

 

1급 중에는 국세청 차장에 이은항 광주청장(66년, 전남 광양, 행시 35회), 서울청장에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68년, 경기, 행시 35회), 부산청장에는 김대지 서울청 조사1국장(66년, 부산, 행시 36회)이 각각 인사검증을 통과했다.

 

이로써 고위공무원 중에서는 행시 35회 중 인사 가시권에 있었던 이은항 차장, 김현준 서울청장이 모두 승진을 하게 됐다.

 

당초 이은항 차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 승진, 김용준 현 중부청장(64년, 부산, 행시 36회)은 차장 영전이 예상됐었으나, 김 중부청장이 유임되면서 국세청 내 기수서열이 바로 잡혔다.

 

국세청 차장은 다섯 개 실(기획조정관·전산정보관리관·감사관·납세자보호관·국제조세관리관)을 지휘하는 국세청 내 2인자 자리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국세청 조사국장-서울청장 승진’이란 왕도 그대로 무난히 승진길에 올랐다.

 

행시 36회는 김용준 중부청장,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66년, 경남 산청, 행시 36회), 김대지 신임 부산청장, 최정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65년, 전북 남원, 행시 36회),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67년, 충북 충주, 행시 36회) 등 다섯 명이 남았다.

 

김대지 부산청장을 제외하고 모두 유임됐는데, 최정욱 국제조세관리관은 아직 부임한 지 반년밖에 안 됐고,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개방형 직위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인사요인이 약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36회 중 맏형 격인 유재철 법인납세국장의 거취는 이번에 정해지지 않았다. 전임 법인납세국장이었던 서대원 전 국세청 차장처럼 법인납세국장에서 추가 대기를 하거나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이동 등의 방법이 있지만, 추가 대기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1급 이상 라인을 보면 경기 1, 전남 1, 부산 2로 현재 국세청이 가용한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안배, 기수서열을 자리매김함으로써 선배에게는 승진의 영광을, 후배들에게는 보다 공직에 기여할 기회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로 비고시 출신은 1급으로 발탁되지 않았으나, 광주청장에 김형환 개인납세국장(63년, 전남 해남, 세무대 2기)이 기용됐다.

 

비고시 역시 기수를 배려한 측면이 관측된다.

 

고위공무원 가운데 최선임 비고시인 권순박 국세공무원교육원장(63년, 경북 안동, 세무대 1기)을 본청 개인납세국장으로 배치하면서 보다 국세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다.

 

권순박 개인납세국장의 본청 이동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다. 차후 발표될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와 맞물려 명망 있는 인재가 배치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 측은 “6월말 주요 직위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라며 “이번 인사를 발판으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고질적 탈세 근절 등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