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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15년만에’ 호남출신 조사국장…지역차별 깼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6일자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지역차별의 벽을 깼다. 호남 출신들에게는 15년 간 허락되지 않았던 조사국장 등용 길을 터주었기 때문.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울청장, 국세청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통로이자, 국세청 조사를 총괄지휘하는 요직 중 요직이다.

 

국세청은 김대중 정부 마지막 조사국장이었던 이주석 국장 이후 정권이 세 개 바뀔 동안 한 번도 호남출신에게 혀용하지 않았다. 동시에 호남 출신 국세청장도 13년간 맥이 끊겼다.

 

이 사이 대구, 강원, 충남,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서울에서 조사국장을 배출했으며, 14명의 조사국장 중 영남권은 무려 8명이나 됐다.

 

물론 호남권에 인재가 없어서는 아니었다.

 

정년이 충분히 남았음에도 개인사정을 이유로 조기은퇴하는 일이 벌어지자 의도적인 배제가 아니냐는 불만이 팽배했지만 ‘상명하복’ 원칙에 따라 공개적으로 목소리는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김명준 조사국장(68년, 전북 부안, 행시 37회)의 발탁 소식이 알려지면서 내외부적으로도 한 청장이 또 한 번 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청장은 지난해 1급 승진 인사에서 김희철 전 서울청장을 발탁해 7년 만에 호남 출신 1급 고위공무원을 배출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전반적으로 지역안배, 기수 등을 감안할 때 무난했다”면서도 “김명준 조사국장의 발탁으로 출신의 벽을 완전히 허물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라고 전했다.

 

[국세청 인사] 차장 이은항·서울청장 김현준·부산청장 김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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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