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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상반기 과장급 정기전보 단행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이 오는 9일자로 국세청 과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6월말 명예퇴직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등 주요 현안업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세청은 본·지방청 주요 직위는 업무 성과, 분야별 전문성,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또 비수도권 지방청 국·과장 근무, 공모 직위 보직, 비수도권 장기 근무, 연령 등을 고려해 수도권 복귀대상자를 결정했으며, 승진일과 근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본청 근무자를 우대하고 퇴직 임박자를 배려하는 식으로 초임서장을 발령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인사] 차장 이은항, 서울청장 김현준, 부산청장 김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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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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