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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기식 금감원장, 핀테크 규제 전면 재점검 방침

‘서울 핀테크 랩 개관식’ 참석…“현장 요구, 규제혁신에 참고”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핀테크 관련 규제들을 전면 재점검할 방침이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서울 마포구 창업 허브 별관에서 열린 ‘서울 핀테크 랩 개관식’에 참석해 “핀테크 관련 규제들을 모두 백지 상태에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2~3개 부서와는 자유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 중 하나가 핀테크 분야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서울 핀테크랩 입주 기업들에게 현장의 요구사항을 전달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원장은 “금융업계는 소비자 보호와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규제가 많은 편이다”며 “스타트업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규제가 문제가 되는지를 전달해주면 규제 혁신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첫 외부일정을 서울 핀테크랩 개관식으로 정한 이유로 박 시장을 꼽았다. 김 원장과 박 시장은 같은 참여연대 창립멤버로 깊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0분 단위로 업무보고를 받던 와중에 나왔다”며 “업무 파악만으로도 힘들지만 박원순 시장이 노력한 행사라서 참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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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