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7 (화)

  • -동두천 31.5℃
  • -강릉 35.5℃
  • 맑음서울 32.0℃
  • 맑음대전 32.8℃
  • 구름조금대구 35.0℃
  • 맑음울산 33.2℃
  • 구름많음광주 33.8℃
  • 맑음부산 29.9℃
  • -고창 30.3℃
  • 박무제주 29.3℃
  • -강화 28.6℃
  • -보은 32.6℃
  • -금산 32.7℃
  • -강진군 32.4℃
  • -경주시 35.8℃
  • -거제 31.1℃
기상청 제공

금융

검찰, '피감기관 돈 출장' 김기식 사건 수사 착수

서울남부지검, 대가성 여부 수사

검찰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에 피감기관들 돈으로 수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12일 "김 금감원장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관할을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에서 병합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김 원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시민행동'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원장을 처벌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생한 의혹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회를 관할지로 둔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검찰은 김 원장이 다녀온 출장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하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원장과 피감기관 사이에 대가관계 등을 집중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출장의 성격과 대가관계 여부는 이미 정치적 쟁점이 됐다.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가세해 출장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적정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한 김 원장은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부담으로 2015년 5월 25일부터 9박 10일간 미국 워싱턴DC와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 출장을 다녀왔다.

미국과 유럽 출장 때에는 의원실 인턴이던 A씨도 동행했다. A씨는 2015년 6월 9급 비서로 채용됐다가 2016년 2월에는 7급 비서로 승진했다.

또 앞서 2014년 3월에는 한국거래소(KRX) 지원을 받아 2박 3일간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2015년 5월에는 우리은행 지원을 받아 2박 4일간 중국·인도 출장을 각각 다녀왔다.

야당은 당시 긴요한 의정 현안이 없었는데도 김 원장이 감독 대상 기관들의 자금으로 '외유성·로비성'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출장 관련 의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하면서도 적법한 공익 목적의 출장이었고 김 원장의 거취를 논할 정도로 부적절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데스크칼럼]대한민국 경제의 약동(躍動)을 기대하며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신중하고 보수적인 비관론자, 혹은 긍정일변도의 낙관론자.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라.”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지던 이야기들 중 하나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자신의 분석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전망이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온다는, 그러면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시쳇말로 ‘웃픈’ 이야기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대신 근거를 해석하는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의미가 담겨있기에 가볍지만은 않다. 2018년 대한민국 경제는 역사적 대변환기의 한가운데 놓여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물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빨간불이 훨씬 많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국내 산업현실, 그리고 중국, 베트남 등 신흥국의 성장속도를 살펴보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다.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가 제아무리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에 통달했다 할지라도 이번 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기술의 특
[인터뷰]소셜커머스 시장 넘어서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 ‘떠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0년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소셜커머스 바람이 불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최저가’ 경쟁으로 단기간에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시장은 급격히 불어났다. 국내에서도 500개 이상의 업체가 생겨났을 정도로 경쟁이 뜨거웠으나 티켓몬스터, 위메프, 쿠팡 등 몇 개의 업체만 살아남았다. 소셜커머스의 경쟁력이던 ‘상품선정’ 부분에 큰 의미가 없어진 지금,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사실상 오픈마켓으로 편입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티와이그룹 김성준 대표(34세)는 “국내 소비 트렌드는 소셜커머스 이후 정체돼 있다고 본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할 때다”라며 “앞으로의 ‘공유경제학’을 넘어 ‘잉여경제학’이 또 다른 소비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렇다면 김 대표가 말하는 ‘잉여경제학’이란 무엇일까? 잉여경제학이란 나머지를 뜻하는 잉여(剩餘)와 경제문제를 다루는 학문인 경제학(經濟學, economics)이 합쳐진 말로 재고(在庫)에 따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만든 신조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대표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인 '떠리'를 제안했다. 티와이미디어 김성준 대표를 만나 자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