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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기식 금감원장 “20% 고금리 관행, 저축은행 존립 이유와 양립 불가”

16일, 저축은행 CEO 간담회 개최…“지속 소통 강조”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최근 외유성 출장, 기부금 땡처리 논란 등으로 사퇴 기로에 놓여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업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김 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했다.

 

비공개 간담회에 앞서 김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한 저축은행들이 과도한 예대 금리차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을 시현하고 있어 대부업체와 다른 것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이뤄지기 직전 22개 저축은행이 차주에게 추가대출이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편법적인 방식으로 초고금리 가계대출을 취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2월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업계는 신용등급이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차주에게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는 대출 영업행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출 관행은 지역서민금융지원이라는 저축은행업계 존립이유와 양립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 115만명 중 81%에 해당하는 94만명이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하거나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공개하고 예대율 규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김 원장은 “예대율 규제 제도 도입을 통해 고금리 대출이 과도하거나 기업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영업을 일정부분 제한할 것”이라며 “특히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높은 리스크 수준에 상회해서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등급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산출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산정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며 “업계가 정책당국, 감독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업계발전과 대출영업구조 건전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업계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장은 지난 10일 증권사CEO간담회와 13일 자산운용사CEO간담회에 이어 연이어 업계 CEO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퇴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현장행보를 통해 금감원장직 지속수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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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