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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기식 금감원장 사의…선관위 ‘위법 판단’

청와대 사표 수리할 듯…해외출장 건 “위법 소지 있어 지양해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외유성 출장 및 셀프후원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일 금감원장에 취임한 후 15일만의 낙마다.

 

김 원장은 16일 오후 앞서 청와대가 요청했던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진사퇴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역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과거 김 원장이 의원 임기 말 정치 후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속한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지난번 선관위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김 원장은 후원금 기부를 앞두고 선관위에 제한여부를 한 차례 문의했고 당시 선관위는 “종래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규정에 위반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김 원장의 기부가 ‘더좋은미래’ 단체의 운영관례에 해당해 ‘종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견해도 제기됐으나 결국 선관위는 5000만원 기부는 ‘과도한 지원’으로 판단했다.

 

셀프 후원과 함께 논란이 됐던 외유성 출장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선관위는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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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