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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文 대통령 입장 표명…김기식 거취, 선관위에 달려

외유성 출장, 기부금 논란 지속 확산에 “위법 있으면 사임조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에 정치권과 금융계는 물론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현재 김 원장의 사퇴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객관적 판정’을 사임의 조건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김기식 금감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지난 12일 청와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김 원장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만약 선관위가 김 원장의 과거 행적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내릴 경우 김 원장은 자진사퇴할 것으로 예측된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는 임기 말 후원금을 통해 기부를 하고 보좌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며 두 번째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통한 해외출장의 적법성 여부다. 보좌직원 및 인턴직원과의 해외출장과 해외 출장 중 관광의 적법성 여부도 포함됐다. 

 

한편 검찰은 현재 김 원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김 원장에게 출장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피감기관 및 관련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김 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한국거래소(KRX) 부산 본사와 서울사무소,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세종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금감원장에 취임한 김 원장은 취임 이후 수많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과거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있으며 피감기관의 돈으로 여러 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근에는 임기말 ‘기부금 땡처리’ 의혹까지 불거졌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당시 정책연구 용역비 명목으로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1000만원을 지급했고 계 교수는 그 중 500만원을 더미래연구소에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미래연구소’는 김 원장의 주도로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더미래연구소 역시 현재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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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미투운동’ 性가해자에게 맹자 말씀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여성 심리 저변에 숨어있던 남성으로부터 받은 성피해 의식이 화산구처럼 여기저기서 분출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바로 ‘ME TOO’ 운동이다. 피해자는 과거 시점부터 현재까지 쓰라린 사건을 망각하지 못한 채 울분을 토해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가해자는 사건에 대해 긴가민가한 태도로 어정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가슴속 상처는 비수로 새겨져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반면 가해자는 한때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잊고자 하는 편리한 의식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없는 것이 성범죄의 일반적인 생태다. 남성과 여성이 존재하는 균형된 양성의 인간사회에서왜 이토록 한쪽의 남성이 다른 한쪽의 여성을 성폭력의 대상 행위로 삼는지는 여러 가지 이론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는 남성우월 권위의식이다. 고래로 모든 역사의 주도권은 거의 대부분 남성에 의해 행사되어 왔고, 이에 따른 권력도 남성이 쥐게 되어 여성을 보는 시각이 일종의 전리품 정도로 보는 극히 투쟁적 봉건의식구조에 기인한다. 그래서 대부분 검찰, 교수, 정치, 연예인, 스포츠등 계통의 권력을
[인터뷰]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회장
(조세금융신문=대담_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촬영_송민재 사진기자) Q 지난 2월 열렸던 총회에서 회장님께서는 올해의 비전을 Collaboration 즉, 협업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제는 우리 종합주류유통업이 독자적인 자기만의 사업영역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상호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주변 관련 산업들과의 연계와 연합, 아이디어 공유 등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과 연관이 없던 산업들도 오늘날에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차용해 불확실한 경제여건 아래에서 주류도매업의 생존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협업이라는 의미를 주류도매업과 연관되는 사업 분야(물류, 화물, 법률, 노무 등)뿐만 아니라, 주류유통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었던 타 업종의 사업 영역(오락, 엔터테인먼트, 레저 산업, 극장업, 금융업 등)까지도 같이 연합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내는 것이, 오늘날 기업경영을 하는 우리에게 절실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동종 간의 협업은 기본이고, 이종(異種) 사업과도 협업이 중요한 명제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