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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김기식 ‘외유성 출장’논란 두고 여야 공방 격화

정의당도 김기식 금감원장 자진 사퇴 촉구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외유성 출장’ 논란이 증폭되면서, 김 원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야3당은 김 원장의 자진 해임 혹은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김 원장의 해명을 들어보자며 입장을 유보했던 정의당마저 이틀 만에 자진 사퇴 촉구 결정을 내리면서 김 원장의 거취 공방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더 나은 적임자를 물색해 금융적폐청산을 힘있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제1야당 원내대표를 제물로 삼아 비열한 방식으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구하려는 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김기식 일병 구하기’를 위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렇다고해서 김 원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가벼워지지 않으며,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10일, “야당과 일부 언론이 ‘여비서와 해외출장을 갔다‘는 프레임을 미투와 연관 지어 선입관을 갖게 하려는 음모”라며 김 원장을 옹호했다.

 

청와대도 김 원장의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엿새째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하면서도 적법한 공적 목적의 출장이었다며 김 원장에 대한 경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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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