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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기식 금감원장 “위축된 금융소비자 보호, 정상화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 균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2일 김 금융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감원이 ‘금융회사’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우위에 두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라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빈발하고, 가계부채 관련 ‘약탈적 대출’이란 주장마저 나올 정도로 피해가 빈발함에도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문제 관련해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여러 논란으로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금융시장에서조차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라며 “금융감독원의 정체성을 바로 하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정책과 감독의 분리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정책과 감독은 큰 방향에서 같이 가야하지만,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며 기본 방향에서는 같이 가면서도 금융감독의 원칙이 정치적, 정책적 고려에 의해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감독기구의 위상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일관적인 정책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김 원장은 “금감원에게 주어진 권한이 상당하고,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는 경우 발휘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도 꽤 넓은 편”이라며 “일관된 일처리 만이 예측가능성을 높여 금감원을 신뢰할 수 있게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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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