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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기식 금감원장 “위축된 금융소비자 보호, 정상화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 균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2일 김 금융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감원이 ‘금융회사’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우위에 두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라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빈발하고, 가계부채 관련 ‘약탈적 대출’이란 주장마저 나올 정도로 피해가 빈발함에도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문제 관련해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여러 논란으로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금융시장에서조차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라며 “금융감독원의 정체성을 바로 하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정책과 감독의 분리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정책과 감독은 큰 방향에서 같이 가야하지만,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며 기본 방향에서는 같이 가면서도 금융감독의 원칙이 정치적, 정책적 고려에 의해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감독기구의 위상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일관적인 정책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김 원장은 “금감원에게 주어진 권한이 상당하고,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는 경우 발휘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도 꽤 넓은 편”이라며 “일관된 일처리 만이 예측가능성을 높여 금감원을 신뢰할 수 있게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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