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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기식 금감원장 “위축된 금융소비자 보호, 정상화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 균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2일 김 금융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감원이 ‘금융회사’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우위에 두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라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빈발하고, 가계부채 관련 ‘약탈적 대출’이란 주장마저 나올 정도로 피해가 빈발함에도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문제 관련해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여러 논란으로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금융시장에서조차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라며 “금융감독원의 정체성을 바로 하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정책과 감독의 분리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정책과 감독은 큰 방향에서 같이 가야하지만,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며 기본 방향에서는 같이 가면서도 금융감독의 원칙이 정치적, 정책적 고려에 의해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감독기구의 위상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일관적인 정책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김 원장은 “금감원에게 주어진 권한이 상당하고,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는 경우 발휘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도 꽤 넓은 편”이라며 “일관된 일처리 만이 예측가능성을 높여 금감원을 신뢰할 수 있게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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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미투운동’ 性가해자에게 맹자 말씀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여성 심리 저변에 숨어있던 남성으로부터 받은 성피해 의식이 화산구처럼 여기저기서 분출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바로 ‘ME TOO’ 운동이다. 피해자는 과거 시점부터 현재까지 쓰라린 사건을 망각하지 못한 채 울분을 토해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가해자는 사건에 대해 긴가민가한 태도로 어정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가슴속 상처는 비수로 새겨져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반면 가해자는 한때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잊고자 하는 편리한 의식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없는 것이 성범죄의 일반적인 생태다. 남성과 여성이 존재하는 균형된 양성의 인간사회에서왜 이토록 한쪽의 남성이 다른 한쪽의 여성을 성폭력의 대상 행위로 삼는지는 여러 가지 이론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는 남성우월 권위의식이다. 고래로 모든 역사의 주도권은 거의 대부분 남성에 의해 행사되어 왔고, 이에 따른 권력도 남성이 쥐게 되어 여성을 보는 시각이 일종의 전리품 정도로 보는 극히 투쟁적 봉건의식구조에 기인한다. 그래서 대부분 검찰, 교수, 정치, 연예인, 스포츠등 계통의 권력을
[인터뷰]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회장
(조세금융신문=대담_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촬영_송민재 사진기자) Q 지난 2월 열렸던 총회에서 회장님께서는 올해의 비전을 Collaboration 즉, 협업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제는 우리 종합주류유통업이 독자적인 자기만의 사업영역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상호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주변 관련 산업들과의 연계와 연합, 아이디어 공유 등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과 연관이 없던 산업들도 오늘날에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차용해 불확실한 경제여건 아래에서 주류도매업의 생존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협업이라는 의미를 주류도매업과 연관되는 사업 분야(물류, 화물, 법률, 노무 등)뿐만 아니라, 주류유통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었던 타 업종의 사업 영역(오락, 엔터테인먼트, 레저 산업, 극장업, 금융업 등)까지도 같이 연합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내는 것이, 오늘날 기업경영을 하는 우리에게 절실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동종 간의 협업은 기본이고, 이종(異種) 사업과도 협업이 중요한 명제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