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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또 다른 투기시장인 도박산업, 국가의 사회적 책임은 예외인가?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과거 우리나라는 담배에 대한 판매 및 생산의 권리를 독점하는 전매제도를 실시하였다.

 

현재 전매제도는 없어졌지만 내국인과 외국인 입장을 허용한 강원랜드와 외국인 입장만 허용한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GKL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가의 통제와 규제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강원랜드를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하였다.

 

여기서 공기업화가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통하여 사행산업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행산업을 국가가 주도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카지노산업은 수많은 사회적 부작용과 윤리적인 문제로 사회책임투자에서 배제되고 있다.

 

도박(gamble)이나 카지노(casino)는 승산(odds)이나 우연으로 결정되는 승부를 하면서 개인의 효용과 심리가 개입된다. 많은 국가에서는 고용과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도박산업을 합법적으로 허가하고 있지만 도박중독의 문제로 내국인 출입을 금지하거나 윤리적인 문제로 공공기관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도박이 활성화된 나라는 모나코, 싱가포르나 마카오 같은 도시국가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목적으로 대다수 민간기업이 외국인 전용으로 운용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재정이 빈곤한 아르헨티나는 국가 재정수입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카지노를 활성화하였고 정부도 카지노에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박산업의 탄생과 발전
도박은 오랫동안 고대 이집트, 로마, 그리고 중국 등까지 전세계적으로 성행하였다. 중세 기독교 사회는 투기로 얻은 불로 소득인 도박을 범죄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도박이 유럽 귀족 사회의 사교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17세기에 이탈리아의 베니스가 최초로 도박을 합법화하여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19세기의 도박은 회원제 형태로 전 세계에 확산되었고, 20세기의 카지노산업은 합법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통적인 금욕주의 윤리가 해체되면서 미국 네바다주가 1931년에 미국 최초로 합법화하였다.


1976년 뉴저지주, 1980년대 사우스다코타, 콜로라도, 아이오와주 등도 뒤를 이어 승인하였다.
1990년대 카지노산업은 리조트화, 대형화, 고급화 및 온라인 카지노 등으로 더욱 활성화되었다. 세계적인 카지노 리조트인 바하마의 아틀란티스(Atlantis)는 85개의 게임 테이블과 700개 이상의 슬롯머신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카지노 업체들은 중국인의 도박에 대한 선호를 간파하고 마카오에 진출하였다. 마카오의 카지노 총매출은 2006년부터 라스베이거스를 능가하고 있다.

 

특히 샌즈그룹은 싱가포르에 ‘마리 나베이 샌즈’ 카지노 리조트를 개장하여 세계 최대의 카지노업체가 되었다. 라이베이거스 샌즈(샌즈 차이나 지주회사)와 샌즈 차이나는 카지노 매출의 성장으로 글로벌 시가총액 1위, 2위의 카지노 사업자가 되어 미국 시장점유율 1위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를 앞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초로 1967년에 내국인과 외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인천 파라다이스올림포스 카지노를 설립하였지만 2년 후 내국인 출입을 금지하였다. 이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설립되다가 2000년에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를 허가하였다.

 

한국관광공사가 2005년에 외국인 전용의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카지노를 설립하면서 총 17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KCA)도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다.


카지노 게임과 도박중독
카지노게임은 단순한 포커(Poker), 블랙잭(Blackjack), 패고(Paigow) 등의 기술과 두뇌를 활용한 게임과 복잡한 바카라(Baccarat), 크랩(Craps), 룰렛(Roulette) 등의 확률게임(Unbeatable)으로 구분한다.

 

도박자의 성향은 지적 수준이 높은 경우 선택의 요인이 최소화되는 게임을 선호하고, 지적 수준이 낮은 경우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없는 게임을 선호한다. 특히 확률게임은 오래할수록 대수의 법칙(number’s law), 손실에 대한 공격적 위험성향으로 실패하기 쉽다.


도박은 투기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면 만성 중독에 이를 수 있는데 술이나 마약처럼 중독되면 치료하기 힘들다. 뇌의 쾌락 중추는 특정한 자극이 오면 다량의 쾌락물질을 분비하는데 항상 전보다 더 강력한 자극을 찾는다.

 

인간의 뇌는 쾌락이나 중독과 관련된 부분이 도박에서 간발의 차이로 실패할 때 크게 활성화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여기에 작용하는 신경전달물질이 불균형을 이룰 때 일종의 뇌기능 장애가 발생하고 도박을 하지 않으면 초조, 불안 및 집중력 저하 등의 금단증상도 나타낸다.


도박 중독에 빠지는 성격은 항상 새롭고 더 강렬한 자극을 바란다. 도박은 일시적 도피처이자 우울증 치료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성적이고 조용하면서 현실 도피적인 사람도 도박 중독에 빠지기 쉽다.

 

중독자는 근로의식이 소멸되고, 사회는 소비지향적 가치관으로 생산 지향적 가치관을 말살 당할 수 있다. 지역경제는 산업구조가 단순화되면서 범죄, 매춘, 폭력 등의 확대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한국을 노크하는 샌즈그룹과 국가 카지노 운영
몽골이나 퉁구스계(몽골, 동북 3성, 한국 등) 사람은 다른 종족보다 끝장을 보거나 오기를 부리고 사소한 일에도 흥분하는 도박중독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 도박장의 주요 고객이며 카지노업체들은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샌즈 카지노의 아델슨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우리나라의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시장 진출에 적극적이다. 2012년과 2016년에 부산을 방문하여 내·외국인 카지노 허용을 조건으로 대규모를 약속하였다.

 

또한 2014년 서울 방문 때는 잠실에 객실 8200실 규모의 호텔,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 대형 쇼핑시설 등을 제안하였다. 샌즈그룹은 지속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오픈카지노를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조건과 절차, 규제·감독기구 등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오픈카지노인 강원랜드는 1995년에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 따라서 10년 시한으로 설립되었다. 이 특별법은 그동안 시효를 두 차례 연장하였고 2025년에 시효가 만료된다.

 

최초 설립 목적인 폐광지역의 회생보다 지역공동화의 심화라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그리고 도박중독자가 양산되면서 가정이 파탄되는 등의 사회적인 폐해를 조장하고 있다.

 

이제 인근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그 동안 사회적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픈 카지노 사업을 통하여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하는지 원점에서 생각할 시기가 되었다.

 

초기의 기본적인 목표를 충족하였고 자생적인 경제력을 갖출 수 있는 자본축적이 이뤄졌다면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온라인도박이나 비트코인 등 민간의 사행성 산업을 규제하면서도 사회적·윤리적으로 더 큰 문제인 카지노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되고 카지노 자본이 급성장하면서 오픈카지노에 대한 특혜로 자칫 불공정 거래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남겨서는 안 된다.

 

 

[프로필] 구 기 동
• 현) 신구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민감시단

• 덕수상업고등학교, 경희대 경영학과, 경희대 경영학석사

• 고려대 통계학석사, 영국 리버풀대 MBA, 서강대 경영학박사

• 국민투자신탁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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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