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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가 칼럼] 비트코인, 화폐거래가 아닌 신용거래의 새로운 방법

화폐는 인간의 욕망을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면서 거래자간 교환을 표준화할 수 있다. 실물자산은 화폐로 교환될 수 있고, 노동력도 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 화폐가치로 표현되는 보상은 사회인들이나 직장인들의 활동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물론 화폐의 고유한 가치가 화폐와 상품간 교환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명목 가치와 교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는 화폐가치는 현실적으로 제약사항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화폐거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사회적인 약속을 전제조건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


초기 금속화폐는 소재의 가치가 액면 가치보다 높을 경우 화폐를 녹여서 팔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금속화폐가 소재의 가치보다 낮아야 통용력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제조원가를 최대한 낮춰서 주조화폐를 발행하였다. 주조화폐도 저질의 악화가 통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신용화폐인 지폐가 등장하였다.


17세기 영국에서 골드스미스(goldsmith)라는 귀금속 보관업자가 런던 상인들의 금화 · 귀금속을 보관하고, 보관영수증인 ‘골드스미스 노트’ 를 발행하였다.


이들은 보관 중인 금화 · 귀금속의 가액을 초과하는 노트를 발행하여 대부활동에서 이자소득을 얻었다. 이처럼 초과노트를 발행할 수 있는 ‘골드스미스 원리’ 는 노트 전체가 일시에 금화 · 귀금속으로 전환되지 않고, 일부 노트는 상환되지도 않으며, 노트가 금화 · 귀금속으로 상환될 때 다른 노트를 발행하여 항상 일정하게 금화 · 귀금속을 보관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트의 발행과정은 그 당시에 획기적인 사건으로 신용화폐 시대를 앞당기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혁명기의 아시냐(assignat) 지폐와 미국 남북전쟁의 그린백(greenback) 지폐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다.


그런데 1694년 영국의 국왕이 상인에게 120만 파운드의 대부를 요청하자 상인들은 자본금 120만 파운드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을 설립하여 대출해줬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영란은행(중앙은행)이 출자자들에게 채무증서로 은행권을 발행하여 주었다.


이후 각국은 정부에서 독립한 중앙은행에 화폐 발행의 독점을 허용하고,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정부에서 빌리게 되었다. 중앙은행은 신규 화폐 발행이나 국채 매매로 자국 통화의 유통량을 조절한다.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 예치된 지급준비금과 신용창조를 기초로 예금통화를 창출하여 통화를 유통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기존 경제와 사회를 유지해야 하므로 끊임없이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즉, 정부가 물가상승에 따른 안정대책을 추구하지만, 시장원리의 성격상 이러한 정책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해방 직전 전비충당을 위한 조선은행권의 과다한 발행과 6 · 25전쟁 중 통화증가로 장기간 악성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


화폐 발행은 중앙은행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다양한 전자화폐의 등장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 등장한 ‘비트코인’은 암호화된 전자화폐로서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인 ‘블록체인’을 기초로 한다. 블록(Block)은 거래 정보가 들어있는 장부의 조각으로 하나의 블록은 10분 단위의 거래 정보를 담는다.


그리고 거래 기록이 사슬(Chain) 형태로 보관되면서 개인 간(P2P) 네트워크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은 거래를 기록한 원장을 개인 간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정보시스템은 고객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중앙의 거래장부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블록체인이 개인 간 네트워크를 통해 동일한 거래 장부를 여러 사용자가 나눠서 보관하고 거래마다 이를 대조한다.


거래는 갑이 을에게 돈을 보내려면 온라인에서 이 거래 내용을 담은 블록을 형성한다. 이 블록은 네트워크상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되고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참여자가 해당 거래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승인된 블록은 기존 블록체인에 연결되며 실제 송금이 완성된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과 같은 거래를 보증할 수 있는 결제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분산형 시스템의 익명성으로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 자체가 국가 운영의 가장 중요한 특권인 통화정책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개인간(P2P) 기반으로 모든 장부 기록이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분산 처리된 장부의 데이터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장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데이터 조작은 어렵다.


고객에 대한 캐시백, 적립 포인트 등의 우대제도는 블록체인처럼 발행주체 간(P2P) 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포인트를 표준화하면, 비트코인과 같이 상호 교환하여 기업의 능력을 확대하면서 경제의 활성화에 유익할 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의 대체수단이라기보다 거래의 교환이나 결제에 활용될 수 있는 진보된 방법이다. VISA나 MASTER는 현지법인을 활용하여 자체 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별로 이전금액을 매칭(matching)시켜서 차액만 결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프로필] 구기동

• 현) 신구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민감시단
• 덕수상업고등학교, 경희대 경영학과, 경희대 경영학석사
• 고려대 통계학석사, 영국 리버풀대 MBA, 서강대 경영학박사
• 국민투자신탁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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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