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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 있는 전자화폐 시대

대항해 시대 이후 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위험을 분산시키는 수단들이 등장하면서 신용시대가 도래하였다.

 

보편적인 교환 수단인 화폐도 금속화폐에서 은행권이나 어음과 같은 신용화폐로 대체되었다. 화폐 발행자는 보관해야 할 담보물인 금과 은 등의 가치를 초과하여 자신의 신용으로 화폐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화폐로 측정되고 교환되면서 인격이나 인간의 본성도 금전적으로 해결하는 벌금형이나 보석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화폐를 매개로 모든 것을 계산하고 지불하는데 익숙해 있다.


시장을 통제하는 중앙은행
중앙은행은 화폐의 발행, 기준이자율의 결정, 금융회사의 지불준비금 등으로 통화의 공급과 조절을 담당한다.

 

이자율을 낮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화폐를 발행하여 기존에 매각한 국채를 매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한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공급하면 소비가 활성화돼 경기를 상승시킬 수 있지만 물가 상승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신용창조는 중앙은행에서 본원통화를 발행하고 시중은행에서 예금 및 대출로 파생통화를 공급하는 과정이다.

 

통화승수(Money Multiplier)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본원통화를 공급할 때 통화량과 본원통화의 비율이다.

 

그리고 신용승수(Credit Multiplier)는 은행이 예금으로 몇 배의 예금 통화를 창조하는지를 나타낸다.


화폐가치를 결정하는 시장 경제
화폐는 경제에 중립적으로 명목가격과 실질가격의 차이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질화폐 잔고에 대한 개인의 수요는 부에 따라 결정되고 소득이 이러한 수요를 일으킨다.


화폐의 가치저장 기능은 소득이나 거래량보다 이자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통한 통화량 제한이나 이자율 인하를 실시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통화량을 조절할 수 없고 경제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전통적인 화폐철학은 화폐를 매개로 거래를 실행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주관적 가치를 객관화시키는 것이다.

 

실물가치는 화폐가치로 전환될 수 있고 노동도 화폐로 계량화된다. 이때 개별 상품과 화폐량 간의 교환 비율은 개별 상품과 한 시점의 총 상품량 간의 비율, 개별 화폐량과 한 시점의총 화폐량 간의 비율로 결정한다.

 

그러나 교환가치가 화폐와 상품의 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사회적인 약속 하에서 보유한 화폐량이나 상대적인 교환비율이 화폐의 질을 결정한다.

 

단기적으로 화폐의 유통속도가 일정할 때 통화량의 증가는 물가를 상승시키거나 상품의 거래량을 증가시킨다. 정부는 물가안정대책을 추구하지만 시장원리의 성격상 이러한 정책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없다.

 

출구전략은 경제회복을 위해서 공급되었던 유동성이나 각종 완화정책을 경제에 큰 부작용이 없이 서서히 거두는 전략이다.

 

출구전략 시행 시기가 너무 빠르면 해당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철회하는 것이고, 너무 늦으면 부작용이 커질수 있다.

 

글로벌 시장의 통합으로 개별 국가에서 국내 경제 사정에서 타당해 보이는 정책들이 세계 경제 전체로 볼 때 또다른 파국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전자화폐 시대를 맞이하다
어음, 수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은 발행자의 거래은행 계좌에서 이러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지급결제수단이다.

 

이 과정에서 교환수단이 지급을 요청해야 할 금융기관과 다른 금융기관에 제시했을 경우 금융기관들 간 서로 주고받는 청산절차를 실시한다.

 

청산 과정에서 금융기관 간 서로 확정된 금액은 중앙은행이나 국제 청산기관을 통하여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한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는 은행의 결제계좌를 통한 자금이체 방식으로 결제한다.


1973년 벨기에 설립된 스위프트(SWIFT : Society for World 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시스템이 3영업일 내에서 국제적으로 은행 간 자금이체를 실행한다.

 

은행, 증권사 및 기업은 스위프트를 통하여 표준화된 금융메시지를 교환하고, 스위프트 시스템도 전송 중인 금융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이전만을 연결한다.

 

또한 국가 간 지급 시스템(Cross Border Retail Payment Systems)도 고객에 제공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많은 종류의 국가 간 소액지급 시스템을 지원한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도 전 세계 국가 간 결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30년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배상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스위스 바젤에 주요 당사국의 공동출자로 설립되었다.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결제나 예금을 받는 업무 등을 조정한다. 중앙은행 간 협력증진, 국제금융거래의 편의 제공, 국제결제 업무와 관련한 수탁자(Trustee)와 대리인(Agent)이 주요한 역할이다. 국가 간 소액결제는 주로 유로페이,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 등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통화발행, 자금결제 및 자금이체는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화폐의 발행과 전자결제의 활성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전자화폐는 전자적 매체(컴퓨터, IC카드, Network 등)에 화폐적 가치를 저장한 후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시 활용하였다. 휴대폰 소액 결제 방식도 일반화되면서 인터넷 쇼핑몰의 거래에서도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전통적인 통화의 발행과 이자율 조정을 통하여 통화를 관리하기 때문에 전자화폐나 유사화폐를 관리하는 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자 금융이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규모가 확대되면서 통화관리의 허점을 보여주었고, 전자금융의 발달은 화폐의 관리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형세이다.

 

유사화폐인 비트코인은 투기거래에 따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급결제를 보증하는 기관이 국내외에 없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파급될 위험은 더 확대될 수 있다.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의 선택능력보다 자본가의 화폐획득 능력이 훨씬 세련되고 정교하다.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창출된 화폐통화의 기능도 자본가나 투기꾼들의 유사화폐에 의하여 악화를 구축할 수 있다.

 

정보전달이 무선에 의하여 보편화된 세상에서 정보창조가 익숙할수록 더 많은 자본을 획득하고 통제할 수 있다. 17~18세기에 형성된 중앙은행의 기능도 그림자 금융과 전자화폐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롭게 기능적 변화와 감시·감독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구 기 동
• 현) 신구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민감시단
• 덕수상업고등학교, 경희대 경영학과, 경희대 경영학석사
• 고려대 통계학석사, 영국 리버풀대 MBA, 서강대 경영학박사
• 국민투자신탁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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