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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신용창조, 포획금융이 아닌 포용금융으로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금융은 신용창조의 공적인 역할 속에서 투자의 효율성이 높은 활동이나 이윤창출에 자본을 배분한다. 국민경제에 공공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금융거래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제거해야 한다. 과거 신대륙에서 유입된 금과 은이 유럽의 전역으로 퍼지면서 화폐공급량도 3배 이상 증가하였고, 16세기 가격혁명 속에서 장기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였다. 인플레이션은 고정적 화폐 소득이나 명목금액으로 대출해준 채권자보다 화폐를 대출하여 현물로 전환한 채무자가 유리하게 된다.


제한된 자산인 부동산은 항상 수익률 향상을 위한 투기 수단이면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대상이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유혹 속에 대출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가격 상승 시 이익을 얻으면서 비용을 회수하였다. 그러나 경기 하락이나 부동산 침체로 가격하락 시 가계 안정에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가계부채는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가계의 소비를 축소하면서 기업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정부는 2014년에 LTV, DTI 규제를 완화시켜 가계부채를 확대시키면서 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금융거래가 투기적 자본을 제공하면서 자산가격의 버블과 과잉투자를 유발하여 양극화를 부채질하였다.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기관의 지나친 안정성 추구로 취약계층의 금융거래를 더욱 축소시켰다.


신용창조의 결과인 부채문제
자본주의에서 특정 경제 주체가 부채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채권을 매각하여 통화를 발행하고, 정부는 민간에서 채권을 매입하여 발행한 통화를 유통시킨다. 과거 우리나라는 노동이나 자본 등의 생산요소에 대한 투자를 제도 및 기관, 사회간접자본, 거시경제 환경, 의료보건 및 기초교육 등을 중심으로 요소 주도형 경제를 지향하였다.


그 결과 자본이 기업에 집중되면서 기업 부채도 증가하였고, 지금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국 중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에 올라와 있다. 이러한 요소 주도형 성장도 IMF 이후 시장의 개방화와 한계기업의 발생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따라서 직업훈련, 상품·노동·자본의 효율성, 국내 시장의 확대 등을 포함하는 효율성 주도형 경제로 전환하였다. 수출중심의 경제에서 내수를 확대시키자 가계부채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다. 한국은행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이 확대되자 최종 소비자인 가계에 부채가 전가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주도형 성장을 지향하는 선진국은 가계 및 기업 부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면서 동기간 민간부채 증가율이 영국(-38%), 미국(-18%), 독일(-8%) 등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하여 신흥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중국(70%), 브라질(28%), 한국(24%) 등의 순으로 부채가 증가하였다. 2017년 3월 말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부채 1400조원으로, GDP 대비 193%로 경제 성장과 안정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의 주범인 부동산 담보대출이 증가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은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부실화에 따른 금융의 혼란을 겪었다. 신용창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현실적인 문제이다.


포획금융에서 포용금융으로
금융기관은 신용창조로서 국가경제에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가계부채가 국민 경제의 문제가 아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문제로서 제한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고소득자의 경우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부실화될 염려가 적고 이들이 보유한 보유자산 가치도 안정화되어서 금융의 건전성에 위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 DSR)은 금융거래에서 소외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서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경우 주택 담보대출로 증가하면서 가계부채가 확대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담보가치가 없더라도 개인신용이나 건전한 금융거래의 습관이 인정된다면 금융은 대출자보다 투자자로서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본을 원활하게 공급해 주어야 한다.


정부가 기준금리의 지속적 인하를 통해 경기회복을 유도할때 금융기관은 여론(포획된 학계와 언론)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면서 금융거래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포기하였다. 신용이나 담보가 취약한 계층의 위험을 수용하지 않고 이들을 사금융권으로 몰아 넣었다. 그 대신에 고소득층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화폐적 환상을 부추기는데 일조하였다.


포용금융은 사회의 불이익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에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은 특정한 계층에 대한 배타적 금융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지원하면서 지속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조정자이다. UN은 모든 가계가 전 범위의 금융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투명한 규제와 성과기준으로 지배되는 건전하고 안전한 금융제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의 지속성과 확실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합리적 비용으로 경쟁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편리한 접근성과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금융을 책임있게 이용하면서 높은 만족도를 얻어야 한다.


금융의 사각지대 해소돼야
인터넷을 이용한 모바일은행과 비은행 소매점포(주유소, 편의점 등)를 이용한 에이전트뱅킹이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발생되는 경제 전체의 체계적 위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등의 위험도 관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안정성만을 추구하면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분리시키면서 금융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정부는 여론을 의식하여 시장을 합리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였고, 금융기관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선진적인 금융혁신이나 합리화보다 간편한 대출로 수익을 확대하였다.


금융시장의 효율성은 이윤 추구를 통하여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연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데 있다. 근본적으로 금융제도의 문제점에서 발생한 가계부채는 빈곤 가정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금융서비스의 과소 수혜 대상에 대한 포용금융이 필요하다. 사적인 조직인 금융기관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속성이지만 공적 기능의 준수가 인·허가의 우선 사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프로필] 구 기 동
• 현) 신구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민감시단

• 덕수상업고등학교, 경희대 경영학과, 경희대 경영학석사

• 고려대 통계학석사, 영국 리버풀대 MBA, 서강대 경영학박사

• 국민투자신탁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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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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