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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1997년 ‘금모으기 운동’ 국가경제에 미친 영향은?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금(gold)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세계 주요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금융시장이 불확실할 때 안전도피 자산(safe haven)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에 포함되면서 통화 및 금융적 특성이 원자재의 특성보다 강하다.


일반적으로 소유 목적은 개인의 귀금속, 산업의 소재 및 중앙은행의 외환준비금으로 활용한다. 19세기 자유무역은 화폐의 금본위제(金本位制)를 기초로 활성화되었다.


세계 1차 대전과 미국의 대공황으로 영국의 파운드 금본위제가 잠시 붕괴되었지만 세계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브래튼우즈 체제는 금본위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리처드 닉슨이 미 달러의 금 태환을 1971년 8월에 중지하면서 금은 화폐로써 지위를 잃고 귀금속으로 세계시장에서 24시간 동안 거래되고 있다.


이후 금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화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금은 외화준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로 주요 국가들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다.


금, 헷지(hedge) 기능과 패권자 오펜하이머
금은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지역적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화폐가치가 폭락하여도 보유한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안정한 경제에서 금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금은 물가상승뿐 아니라 전쟁이나 자연 재난, 극심한 인플레이션 및 기타 금융시장의 혼란기에 실질구매력을 보전하는 보험기능을 수행한다.


그 역할로 물가 상승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인 동시에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보호막이 된다.



글로벌투자에서 환율 변동 위험을 헷지하기 위하여 금을 선택한다. 금은 달러가치와 역(-)의 관계, 인플레이션과 정(+)의 관계를 반영한다. 전통적 부자들은 장기 투자자산으로 금을 보관하였다.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보유량으로 자국의 통화가치를 안정화시키고 있다.


금시장은 금괴나 금화가 이전되는 실물시장과 실물 자산에 대한 권리를 거래하는 paper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물거래의 주요 시장은 런던, 취리히, 홍콩, 뉴욕, 싱가포르 등에서도 거래되고 있다. 오랜 기간 금의 패권자인 오펜하이머(E. Oppenheimer)는 1917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앵글로아메리칸(Anglo-American)을 설립하면서 세계 금시장을 지배하였다.


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 PLC)은 아프리카, 유럽, 북미 및 남미, 호주,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광산을 운영하면서 천연자원을 채굴한다. 자회사인 Anglo Platinum은 백금 전문업체이고, 45%의 지분을 소유한 De Beers는 다이아몬드 전문회사이다.


화폐적 기능과 국제적인 대량 이동의 제한
금은 매우 높은 희소성과 선호도를 보이고 있지만 소량의 생산량과 개인의 소유욕으로 유통량이 한정되어서 쉽게 증가시킬 수 없다.


오랫동안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안전한 자산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소유자는 일정하게 패권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국가의 신용을 기초로 발행되는 화폐는 국가부도 시 그 가치가 소멸될 수 있지만, 국제 정세의 변화나 국가부도에서도 금은 항상 일정한 가치를 유지한다.



따라서 대다수 전 세계 중앙은행과 시중은행들은 준비금으로 항상 일정한 양의 금을 보관한다. 국가위기 시 보유한 금을 매도하여 해외자본이나 지원을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중앙은행은 최근 비축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지만 국가경제에 맞지 않게 대단히 작은 편이다.


각 국가는 금의 화폐적 속성으로 대량 해외유출을 통제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동이 제한적이다. 중앙은행의 구매도 서류상 구매로 실제 금이 이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가별 서류상 금보유량과 실제 보유량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제가 급격히 성장한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통화의 안정화와 외환준비금의 목적으로 중앙은행의 금비축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금 증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보다 주로 자국에서 채굴하여 비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모으기 운동과 국부의 유출
1997년 외환위기 사태에서 금모으기 운동은 국내의 금을 모아 달러로 바꾸어서 외환보유고를 늘리려는 취지였다.



그 시초는 11월 20일에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에서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이다. 운동이 진행된 1998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225.7t을 모아 해외로 유출되었다. 그 당시 한국은행이 외환준비금으로 보유하던 금의 양은 13.4t에 불과했다.


공교롭게도 대량의 금이 유출된 이후 가격이 특별한 조정 없이 지난 20년간 G5통화기준으로 8배(2016년 기준) 정도 상승하였다. 만일 해외 통화와 동일한 가치인 금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한국은행의 외화준비금으로 달러가 해외 통화 대신 비축되었다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그만큼 자연 증가했을 것이다.


이미 외환 확보에 실패한 상황에서 금모으기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민적인 애국심에 대한 감성과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규모에 맞는 금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로 금이 유출되었다.


금은 유일한 최종 지불수단이면서 대여나 담보 수단의 역할이 가능한 자산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급격하게 금비축량을 증가시키면서 화폐전쟁과 금패권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100년 이상 금의 주요 보유자로 앞으로도 상당한 금을 보유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화폐와 금융의 안정을 위하여 중앙은 행을 중심으로 경제규모에 맞는 금 공적 보유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프로필] 구 기 동
• 현) 신구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민감시단

• 덕수상업고등학교, 경희대 경영학과, 경희대 경영학석사

• 고려대 통계학석사, 영국 리버풀대 MBA, 서강대 경영학박사

• 국민투자신탁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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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