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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원전의 진실게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기조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중단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탈원전해서 신에너지를 대체해야 한다는 진보정당 및 시민단체 측과 원전 공사를 중지하되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은 계속해야 한다는 보수 정치권 측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탈원전 찬성 측의 주장 동기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원전은 인재든, 자연재해든 어떤 요인에 의해 인류를 멸망시킬 시한폭탄인 위험성이 있고, 만에 하나 터졌을 경우 심대한 인명과 환경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원전폭발사고로 2만5000여 명의 인명피해가 추정되며 반경 30킬로미터는 아직도 죽음의 땅이다. 2011년 이웃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의 피해는 2만명의 희생자, 피난인 17만명, 피해액은 182조원으로 현재진행형이다. 원전사고는 한번 터졌다하면 가공할 결과를 보여준다.


둘째, 원전폐기물의 처리방법도 없는 상태에 원전을 늘리는 것은 인류의 미래를 걸고 도박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


탈원전 반대 측의 주장 동기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5대 원전기술력 강국인 우리나라의 산업경쟁시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대체에너지의 증대 등으로 전력요금인상, 전력수급의 차질을 초래 산업의 큰 혼란을 야기시킨다. 실제, 원전의 경우 1킬로와트당 발전단가가 55원인데 반해 석탄, 가스에 의한 발전단가는 70원 이상이라 저효율이다.


셋째, 위험성이 과장됐지만 안전하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예를 보면 원전 축소하는 국가도 있고, 원전 정책을 확대하는 국가도 있다. 현재 기존 원전 운영국 31개국 중 축소 또는 폐지를 채택한 국가는 독일, 스위스, 벨기에 3개국이고 대만은 보류상태이다.


원자력 정책은 경제적 효용성과 환경적인 위험성이 서로 극명하게 갈등하는 성격의 국가과제이다. 다시 말하면 로마신화에 나오는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지고 시작과 끝이 희망과 절망으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번영을 기대했지만 재앙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양측의 주장 동기는 탈원전 측은 미래와 안전성을, 친원전 측은 현재와 경제성을 관점으로 하고 있다.
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는 1592년 우리 나라 최대의 참화인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 있었던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 조선정부는 일본전국을 평정한 풍신수길의 조선침략준비에 의구심을 품고 1590년 분위기를 탐지키 위해 사절단을 보냈다.


정사는 서인 측인 황윤길, 부사는 동인 측인 김성일이었다.
탐사결과 황윤길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김성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보고했다. 당시 동인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어 여론이 김성일의 의견이 우세했다. 또한 평화로운 시대에 전쟁을 운운하며 준비한다는 것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준비과정에 많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김성일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2년 후 전쟁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조선은 전 국토가 초토화되는 유린을 당했다. 결과론적인 추론이지만 당시 서인 측황윤길의 주장을 따라 준비를 해왔다면 도륙을 당하는 국가 재난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만일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전쟁준비를한 국가의 재정부담도 컸을 것이다.


우리는 탈원전이냐, 원전유지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필자는 과거 조정의 임진왜란에 대비하는 조정과정을 보면서 곧 결정할 원전 정책에 관해 다음사항을 유의 깊게 배려했으면 한다.
첫째, 미래불예측에 관한 정책결정을 절대 여론에 의해 산술처럼 계산하지 않았으면 한다. 사건 발생은 여론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경제비효율은 다른 대안으로 대체상쇄가 가능하지만 안전 붕괴는 돌이킬 수가 없다.
셋째, 현재보다는 미래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와 국민이 솔로몬의 지혜를 빌려 최상의 정책을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프로필]김 우 일
• 현)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

• 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 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

• 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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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