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7 (목)

  • 흐림동두천 23.6℃
  • 흐림강릉 20.9℃
  • 흐림서울 24.4℃
  • 흐림대전 21.6℃
  • 대구 20.6℃
  • 울산 21.9℃
  • 흐림광주 22.0℃
  • 부산 21.6℃
  • 흐림고창 21.5℃
  • 흐림제주 22.5℃
  • 구름많음강화 21.0℃
  • 흐림보은 20.1℃
  • 흐림금산 19.5℃
  • 구름많음강진군 21.7℃
  • 흐림경주시 20.9℃
  • 흐림거제 23.4℃
기상청 제공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빚투’에 떠오르는 2人, 계찰과 계포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2018년 상반기에 유명 연예인을 자살로 몰고, 유력한 대권후 보를 은퇴시켰던 이른바 ‘미투’에 이어 지난 연말에는 ‘빚투’가 대중의 관심을 뜨겁게 달구면서 연일 폭로가 이어진 바 있다. 

 

유명연예인을 가족으로 둔 부모 등이 자식의 인기를 빌미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는 나몰라라 한다는 피해자의 탄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을 부모로 둔 유명연예인들은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지만 도의적 책임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는 신분이기에 대처방법이 곤란한 것도 사실이다.

 

사실 사회적 인지도를 가진 유명연예인들은 이름, 얼굴 그 자체가 확실한 신분보장이 되는 VIP신용카드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유명한 스타라 하면 누구나 솔깃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백그라운드의 신용을 빙자로 반드시 갚겠다는 금전 부탁은 어느 누구든 쉽게 끌려 들어가 지 않을 수 없다. 속으로는 음험한 기만을 감춘 채 겉으로는 최고의 신용을 가장한다면 누구나 말려들기 십상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또 가장 필요하면서도 인간관계에 고통과 시련을 주는 법률행위가 바로 금전 대차행위이다. 더불어 인간 사회의 도덕성과 건전성의 바로미터가 바로 이 법률행위인 것이다. 금전대차행위에서 신용성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금전채권채무에 있어 관계성립 전에는 채권자가 갑이고 채무자가 을이지만 일단 관계성립 후에는 거꾸로 채무자가 갑이고 채권자가 을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빚은 돌려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채무자는 손해 볼 것 없는 상황에 희희낙락하는 반면, 채권자는 돈을 못 받을까 전전긍긍 고통에 시달린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서 받는 채권자의 고통은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배신감에서 오는 정신적 피해는 더욱 감당하기 어렵다. 채무자가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떼이는 채권자가 자살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필자는 많은 채권채무상담을 하면서 얻은 비밀이 하나 있다. 이 점만 주의해서 분별하면 평생 금전대차관계로 고생할 일은 없을 것으로 자신한다.

 

바로 ‘빚투’와 같이 ‘연예인이 가족이다’ 혹은 ‘화려한 자신의 신분을 과시, 과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지나치게 과대포장하는 것은 그 은막 뒤에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어두운 환경이 도사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교언영색(巧言令色)은 항상 기만(欺瞞)과 같이 동반하는 것이다.

 

필자는 현시대에 최고선인 신용에 관해 중국고사에 나오는 계찰과 계포의 행동을 되새기며 신용사회를 근간으로 하는 현시대의 바람을 펴본다.

 

오나라 사람인 계찰(季札)은 다른 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길에 서국(徐國)을 들르게 되었는데 서국의 왕이 계찰의 칼을 매우 부러워하며 소유하고 싶어 했다. 계찰은 칼을 주기로 마음먹고 사신으로 갔다 돌아오는 길에 서국을 들렀으나 왕은 이미 죽었다. 계찰은 마음 속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왕의 묘에 칼을 걸어놓고 왔다. 바로 계찰계검(季札繫劍)이라는 고사성어다.

 

초나라의 계포(季布)는 한번 승낙하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가 모시던 항우가 유방에 패하자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신용을 잘 아는 자가 그를 밀고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유방에 천거하여 큰 벼슬 까지 지냈다. 바로 계포일락(季布一諾)이라는 고사성어다.

 

계찰은 말이나 문서상의 약속뿐 아니라 마음속 다짐까지도 실행한, 속과 겉이 같은 진정한 신용의 상징을 보여줬다. 계포는 ‘ 신용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은혜와 보답을 받는다는 신용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프로필] 김 우 일
• 현)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
• 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 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
• 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