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6 (토)

  • 맑음동두천 -4.8℃
  • 구름많음강릉 -3.7℃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1.7℃
  • 구름조금울산 -1.4℃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0.8℃
  • 흐림고창 -1.0℃
  • 흐림제주 3.9℃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6.5℃
  • 맑음금산 -4.9℃
  • 구름많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정치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호랑이를 만들려는 드루킹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인터넷 댓글조작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여야가 특검을 구성하여 수사하고 있다.

 

드루킹은 네이버에서 한 블로거와 카페를 운영하던 한 개인이 점진적으로 회원모집 등 영향을 키워 정치포탈뉴스에 댓글과 공감수를 인위적, 기계적으로 조작하여 여론과 민의를 왜곡하려했던 사건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국민에게 모든 권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근간의 요체가 되는 민의와 여론을 멋대로 조작 왜곡하려했다는 것은 부정부패보다 더 두렵고 가공할 만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 하겠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여론과 민의를 SNS로 쉽고 명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거나 형성시킬 수가 있다. 또한 형성된 여론과 민의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다. 바로 촛불시위로 대통령 탄핵을 만들어낸 힘이다.

 

모든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면 거의 일상을 SNS의 환경에 둘러싸여있다. 뉴스를 검색하고 팩트를 체크한다. 필자도 뉴스 팩트를 체크하고 나면 꼭 궁금한 것이 있다. 바로 이 뉴스에 관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하는 점이다.

 

즉 나의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공통된 의견, 여론과 민의가 가장 궁금한 것이다. 이것은 수많은 댓글을 읽어보고 그에 공감수를 보면 대충 흘러가는 여론을 짐작할 수 있고 이런 다음에는 그 뉴스가 가지는 진의와 영향력을 재삼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동물인지라 집단 최면이란 게 있다. 집단으로부터 고립되지 않으려는 심리적 본능이 상존하기에 그 영향력은 뇌세포를 겨냥하는 극초단파와 같다. 그러니 이 댓글과 추천수를 기계적으로 조작했다 하는 것은 가공할만한 자유민주주의의 훼손인 것이다. 그 후유증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사성어로 그 댓글조작의 무서움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위나라 혜왕과 대신 방총이 나눈 대화이다.

 

중국전국시대에 위나라는 조나라에 태자와 그의 수행원으로 중신 방총을 볼모로 보내게 되었다. 방총은 자기를 거짓으로 음해하려는 세력의 이간질을 막기 위해 떠나기 전 왕을 알현하고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전하, 지금 누가 저잣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하면 믿으시겠습니까?”라고 묻자 혜왕은 “그걸 누가 믿겠는가?”라고 대답했다. 방총이 다시 “다른 사람이 또 와서 호랑이가 나타났다하면 믿겠습니까?” 라고 묻자 왕은 “안 믿을 것이네” 다시 방총이 “세 사람 째 다른 사람이 와서 호랑이 나타났다 하면 믿으시겠습니까?”하자 그때서야 왕은 “그때는 믿을 수밖에 없네”라고 하였다.

 

방총은 “전하, 번화가 저잣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똑같이 같은 말을 한다면 그럴듯하게 보여 호랑이가 나타난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방총은 자신이 떠난 후 자신을 중상 모략하는 자들의 거짓말을 듣지 않기를 왕에게 비유적으로 청하였던 것이다.

 

왕은 방총의 말에 방총에 대한 험담을 듣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러나 방총이 조나라로 떠난 후 왕에게 방총을 험담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처음에는 듣지 않았던 왕도 세 사람 이상 험담하자 결국 방총은 왕의 의심을 받아 돌아오지 못했다.

 

우리는 이 고사성어에서 중요한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첫째, 동일한 진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 진술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심리효과이고 둘째는 3의 법칙이라 하여 세 명부터 사람들은 집단으로 인식하여 관심이 없던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셋째는 권력을 향해 만들어져 피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댓글만큼은 손대지 말아야 할 금단의 열매이다. 손댔을 경우에는 세상의 혼란을 일으킬 선악과가 된다.

 

[프로필]김 우 일

• 현)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

• 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 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

• 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