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노동자 기본권을 침해해 놓고도 삼성전자가 노동권을 존중한다고 홍보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며 프랑스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파리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 비정부기구(NGO) 셰르파, 액션에이드 프랑스가 삼성전자 프랑스법인에 소송을 제기할 법적 지위가 없다며 취하를 명령했다고 AFP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 단체는 2018년 1월 삼성전자가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홈페이지에 밝힌 윤리 경영 약속을 어겨 결과적으로 프랑스 소비자를 속였다는 취지로 소장을 제출했고, 파리지방법원은 2019년 4월 예심을 개시했다. 삼성전자가 노동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중국노동감시(CLW), 반올림(SHARP), 개발과 젠더·가족·환경 연구센터(CGFED)가 발간한 보고서에 근거했다. 보고서에는 각각 삼성전자의 중국, 한국, 베트남 공장에서 인간의 존엄에 맞지 않는 노동 조건 아래에서 근무했다는 증언이 담겼다. 중국 공장에서는 16세 미만 아동을 고용했다는 의혹이, 한국·베트남 공장에서는 산업재해 등 노동자 건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삼성전자 측은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물산이 약 6억7천300만달러(7천500억원)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州)에 700MW(메가와트) 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통신사가 보도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유관 문서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발전소 건설지는 밀람카운티로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에서 차로 2시간이 안 걸리는 곳으로, 삼성전자는 현재 170억달러(약 18조9천억원)를 들여 오스틴에 추가로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삼성물산 태양광발전소 착공은 내년 6월, 상업운영에 들어가는 시점은 2023년 12월로 예정돼있다. 발전소가 들어설 밀란카운티 내 4개 교육구(ISD)는 지난 19일 삼성물산 자회사로 돼 있는 유한책임회사 '벤 밀람 1·2·3'과 이번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직간접 고용인원과 득실을 담은 '인센티브 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로이터에 "텍사스주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번 건과 관련해 현재 삼성전자와 논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의 텍사스 태양광발전소 건설 추진 소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1분기에 미국에서 판매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3대 중 1대는 한국GM이 생산해 수출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GM에 따르면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뷰익 앙코르 GX 등 한국GM이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 소형 SUV 모델의 1분기 미국 판매량은 6만6천643대로, 미국에서 판매된 15개 소형 SUV 모델 전체 판매량의 30%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 혼다 HR-V(2만6천175대)를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선전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올해 1분기 미국에서 총 2만5천24대 판매되며 미국 소형 SUV 시장에서 1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탑승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세 가지 디자인과 넓은 실내 공간, 성능과 효율이 높은 신형 파워트레인으로 미국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다. 지난해 6월 본격 판매된 이 차는 북미 자동차 관련 평가 기관인 '아이씨카(iSeeCars)' 선정, '미국서 가장 빨리 판매된 차량'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트레일블레이저와 섀시 및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형제 모델인 뷰익 앙코르 GX는 올해 1분기 1만8천435대가 팔리며 5위에 올랐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각국의 올해 1분기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가 5건 추가돼 여전히 200건을 웃돌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2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총 26개국 212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국가 수는 1개국 줄었고 규제 건수는 1건 늘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43건, 상계관세 10건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 27건, 중국 16건, 터키 16건, 캐나다 13건, 인도네시아 10건, 태국 8건, 호주 8건, 브라질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은 철강·금속 103건, 화학 45건, 플라스틱·고무 24건, 섬유 14건, 전기·전자 6건, 기계 2건 등이었다. 국가별 수입규제 현황을 1년 전과 비교하면 호주가 3건 늘었고 미국과 터키, 태국이 1건씩 증가했다. 기타 국가는 6건 추가됐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5건↑)과 화학(2건↑), 섬유(1건↑)는 늘었으나 전기·전자(2건↓), 플라스틱·고무(1건↓), 기계(1건↓)는 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가 세계 경제 규모 상위 10개 국의 순위를 뒤흔들면서, 한국이 브라질 대신 10위 자리로 올라섰다. 한국은 적어도 2026년까지 '톱 10'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일(현지시간) CNBC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난해 세계 경제 전망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목 국내총생산(GDP) 순위에서 기존 1∼4위인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의 자리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5위였던 인도와 6위였던 영국이 순위를 맞바꿨다. CNBC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엄격한 봉쇄 조치를 시행한 인도는 경제 규모가 9% 위축됐다면서, 2023년에서야 인도가 5위 자리를 다시 찾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올해 인도 GDP는 지난해 심각한 역성장에 따른 반등 효과 등으로 12.5% 급등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내년에는 6.9%의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IMF가 전망했다. 인도는 지난주 브라질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주 전 세계 신규 감염자 가운데 28% 정도가 인도에서 발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이코노미스트들은 전날 보고서에서 현재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해양수산부가 한 국제조약기구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16일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내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담당하는 전문가 회의체인 과학그룹 회의에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3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계기로 과학그룹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해 처음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논의되도록 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과학그룹 회의에서 해수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한국과 충분한 협의나 양해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는 점을 호소하며, 이 문제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가 과학그룹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회원국과 일본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 측의 이런 주장이 나오자 중국과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일본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특히 그린피스는 해양 방출과 관련된 정보 공유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과 중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4일 중국 외교부와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양국 간 해양 협력 전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희덕 동북아시아국장과 홍량 중국 변계해양사무국장 등 양국 해양 업무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양측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접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데 대해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일본이 충분한 협의 없이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일본 측의 상응 조치가 미진할 경우 외교·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각자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삼성전자와 인텔, GM 등 19개 글로벌 기업이 현지시각 12일 백악관에서 '반도체 부족사태 대책회의'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한다. 미국 백악관은 반도체의 세계적인 품귀 현상에 대처하고자 1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개최하는 반도체, 자동차, 테크기업 CEO 서밋에 한국의 삼성 등 19개 글로벌 기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반도체와 공급망 복원에 대한 화상 CEO 서밋을 주재한다. 이 자리에는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 구글 모회사 알파벳, AT&T, 커민스, 델 테크놀로지, 포드, GM, 글로벌 파운드리, HP, 인텔, 메드트로닉, 마이크론, 노스럽 그러먼, NXP, PACCAR, 피스톤그룹,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 스텔란티스 등 19개사가 참석한다. 미 당국자들과 기업인들은 미국의 일자리 계획, 반도체 및 기타 주요 분야에 대한 미국의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이며, 파운드리(반도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이 올해 빠른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꼽혔다.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최근 발간한 '아시아에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억제될까'라는 보고서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승은 주로 아시아 지역 선진국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그중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보다 0.5∼2%포인트 상승할 국가로 한국과 호주,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을 꼽고, 그동안 억눌린 수요가 많고 주택과 수입 소비재 등이 물가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쏟아낸 반면 가계 부문은 지출 기회가 줄어들어 일부 아시아 국가의 가계 저축이 상당히 증가했다. 예컨대 일본의 가계 저축률은 지난해 40%를 돌파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20∼30%를 훌쩍 뛰어넘었다.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이 억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풀려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주택가격도 아시아 지역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낮은 대출금리를 바탕으로 호주에서는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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