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올해 1분기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이 전 분기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OECD의 '분기별 성장과 경제적 복지'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의 전분기 대비 1인당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0.0%, 2분기 3.9%, 3분기 -0.4%, 4분기 -1.2% 등이었으나 올해 1분기는 5.8%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19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은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오히려 2.7% 감소했다. OECD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금 지원 등 회원국 정부의 가계 지원책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의 올해 1분기 가계소득은 전분기 대비 11.7% 늘어 2008년 이후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주요 7개국(G7) 가운데 캐나다(1.5%), 이탈리아(1.0%)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프랑스(-0.6%), 독일(-1.4%), 영국(-1.1%) 등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OECD의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은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가계의 1인당 가처분 소득으로, 1인당 GDP보다 가계의 복지 수준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을 해결하기 위해 방미한 정부 대표단이 1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매사추세츠주 모더나 본사에서 관계자들과 만나 빠른 백신 공급을 요구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등 4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모더나 백산 판매 책임자들을 상대로 공급 차질에 대해 항의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면담을 마친 뒤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시했고, 모더나는 사과 의사를 표시했다"며 "보다 많은 물량의 백신이 보다 빨리 공급되기를 요구했고, 모더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공급 일정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 당겨달라고 이야기했다"며 모더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정리해 귀국 후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오늘 회의는 건설적으로 이뤄졌다"며 "모더나와 한국이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더나에서만 백신 공급 차질이 벌어진 만큼 엄중하게 항의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확약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이날 면담에 나섰다.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강 차관은 "앞으로 들어올 물량을 포함해 전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상반기 각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에서 한국의 순위가 작년 12위에서 두 계단 하락한 14위를 기록했다. 8일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119억4천200만달러(약 13조7천154억원)로 작년 상반기(106억100만달러)보다 12.7% 늘었다. 이 기간 세계 각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25.3%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거래하는 200여개 국가 중 한국의 흑자 규모 순위는 작년 상반기 12위에서 올해 14위로 하락했다. 상반기 기준 한국의 흑자 순위는 2019년에 10위였으나 2년 연속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 흑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무려 1천585억4천800만달러(182조924억원)에 달했다. 세계 각국의 전체 대미 무역 흑자액 중 약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중국에 이어 2위 흑자국은 멕시코(529억1천만달러)였고 베트남(420억9천500만달러), 독일(334억8천만달러), 일본(303억1천300만달러)이 5위권 안에 들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금 수요 증가에 힘입어 3위를 차지했던 스위스는 이번에 8위로 밀려났다. [조세금융신문(t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밥상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의 최고치를 찍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7.3% 상승했다. OECD 전체 평균(1.6%)의 4.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38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18.0%)와 호주(10.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작년 2분기 우리나라 식품물가 상승률은 2.5%로 OECD 국가 중 26위(당시 회원국은 37개국)에 그쳤으나 1년 만에 상승률 순위가 23계단이나 뛰어올랐다. 국내 2분기 기준으로 비교해도 올해 상승률은 2011년(7.8%) 이후 1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저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여파다. 특히 농축수산물 물가는 2분기에만 11.9% 뛰어올라 1991년(12.5%) 이후 30년 만의 최대 상승을 기록했다. 최근 통계인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도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9.6%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는 계란이 57.0% 급등해 2017년 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개최된 G20 디지털장관회의에서 인간 중심의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촉구한데 이어 오늘(6일) G20 연구장관 회의에도 참석한다. 과기정통부는 임 장관이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에서 열린 G20 디지털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디지털 뉴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등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6일 열리는 G20 연구장관 회의에도 참석해 인공지능 윤리 수준, 국가 연구데이터 플랫폼과 연구데이터 전문센터 구축 등의 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장관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10월 30일부터 이틀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에 반영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ICT 강국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높아진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제회계기준재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제정작업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30일 전경련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재단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ESG 정보공시 기준이 없어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재단은 오는 11월 영국 글라스고에서 열리는 COP26(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설립을 공식화하고, 내년 상반기 기준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해당 기준이 제정될 경우 기업들이 직면할 소송리스크가 크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전경련은 "기후 대응, 탄소중립 등과 관련된 비재무정보의 정보화에는 상당한 가정이나 추정이 필요하다"면서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시를 빌미로 기업이 불합리하게 심각한 소송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정성적인 평가 영역에 있는 사항인 만큼 무리하게 정량적 기준을 만들어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업의 자율공시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이러한 우려에도 기준 제정이 추진될 경우 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상향조정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을 반영한 것인데, 4차 재확산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은 초반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27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제시해 지난 4월 전망 3.6%보다 0.7%포인트 올렸다. 이 수정 전망치는 정부(4.2%)와 한국은행(4.0%)은 물론 아시아개발은행(ADB·4.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 등 주요 국제기구 전망치보다 높다. 상향 조정폭은 선진국 평균(0.5%포인트)보다 높고, 주요 7개국(G7) 중 영국(1.7%포인트)과 캐나다(1.3%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은 0.6%포인트 올린 3.4%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포함된 30개국 중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모두 상향 조정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이탈리아, 호주, 멕시코,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개국이다.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한 요인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을 거론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후원한 온라인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IMF는 지난 1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5.5%로 잡았다가 4월에는 0.5%포인트 상향한 6.0%로 조정했다. 오는 27일 IMF의 수정 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발언은 4월 전망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다만 4월과 7월 전망치 모두 6%라 하더라도 "일부 국가는 더 빨리 성장하지만, 일부 국가는 더 느리게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됐다"며 "구성이 바뀌었다"고 언급하고, 이 차이는 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와 효능, 가용한 재정적 여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백신 접종 속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경기 회복이 늦어질 것이라면서 현재 속도로는 내년 말까지 전염병 대유행 종식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개발도상국에서 백신의 상대적 부족과 델타 변이의 빠른 확산이 경기 회복의 속도를 늦추는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시간 14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법인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5일) 오후 3시 박진규 차관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탄소 가격 부과 방식은 수입자가 품목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양의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형태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은 그만큼 추가 비용이 들어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며 3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전환 기간에는 배출량 등 보고 의무만 부여하고 재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단, 자료 제출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에는 벌금 부과 등의 벌칙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수출물량 측면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2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57년만에 한국이 처음이다. UNCTAD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컨센서스(의견 일치)로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무역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고는 오늘날 한국의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면서 "이번 지위 변경이 '무역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UNCTAD의 격언을 진정으로 증명한 것이자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환영했다. 그는 또 "우리는 더 많은 국가들이 무역과 개발의 긍정적 시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UNCTAD 내에서의 기존 개발 기여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사는 68차 이사회의 둘째 날인 지난달 22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여섯 번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Aid-for-Trade donor)으로, 다른 OECD 공여국과 함께 UNCTAD에서 참여를 더욱 더 제도화하는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