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22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한 제1차 세계지역생산포럼(WLPF) 스위스 제네바 회의에 비대면으로 참석해 글로벌 백신 공급 허브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지역생산포럼은 백신 및 의료제품과 의료기술 등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생산과 기술이전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올해부터 시작해 격년마다 개최된다. 김 처장은 이번 포럼에서 규제시스템 분야 연사로 나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제품과 기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당국의 협력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백신 부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의 필요성을 알렸다. 김 처장은 코로나19 위기 속 우리나라 식약처의 대응 방안으로 ▲ 코로나19 심사 조직과 국가출하승인 전담부서 등 인력 재배치 ▲ 해외 이동 제한으로 중단된 현지 실태조사에 대한 대안 마련 ▲ 임상시험 지연 등에 따른 의약품 개발 지연 방지를 위한 절차 정비 등을 소개했다. 김 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며 "규제 조화와 국제 협력 등을 위한 향후 논의과정에서도 식약처가 적극적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표준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2일 한중일 3국 표준정책국장과 민간 표준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제19차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을 22∼2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한중일 정부는 국가별 표준화 관심 분야를 제안하고 작업반을 구성해 3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보 접근성, 홈 네트워크 구성·응용 등 6개 작업반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인공지능, 블록체인, 뇌졸중 진단과 관련한 신규 작업반을 제안할 예정이다. 블록체인은 우리나라가 ISO 기술위원회(ISO TC307)에서 참조구조 표준화 프로젝트의 리더로 활동 중인 분야다. 중국은 자기부상 운송시스템, 일본은 연삭기계 등에 관한 신규 작업반을 각각 제안하기로 했다. 각국 표준정책국장이 참여하는 국장급 협의체 회의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 3국은 K-방역(한국), 첨단제조(중국), 자율주행(일본) 등 각국이 중점으로 추진하는 분야별 표준화 정책을 공유한다. ISO에서의 활동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이 12회 연속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AO 총회가 지난 14일부터 5일간 영상으로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FAO 총회는 각 회원국의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2년마다 개최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최초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으며, 119개국 각료급 인사를 포함해 1천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농식품 시스템 전환-전략에서 행동까지'를 주제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상황 속 식량불안 대응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행동을 논의했다. 또 지난 5월 이사회 논의를 거친 FAO의 중장기 로드맵 '2022∼31년 전략적 프레임워크'와 '2022~23년 사업예산안'을 최종 승인하고, 지역별 총회와 세계식량안보위원회, 농업위원회, 상품문제위원회, 수산위원회, 산림위원회 등 소속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7개 지역별로 구성된 49개 이사국 중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미국, 이탈리아를 포함해 올해와 내년 6월 말 임기가 끝나는 총 37개 이사국을 새롭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64개국 중 23위를 차지해 지난해 순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지난해 역성장 폭을 최소화해 경제 성과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는 작년보다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IMD 산하 세계경쟁력센터(WCC)가 발간한 '2021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신흥국 총 64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1위는 스위스가 차지했다. 이어 스웨덴(2위), 덴마크(3위), 네덜란드(4위), 싱가폴(5위), 노르웨이(6위), 홍콩(7위), 대만(8위), 아랍에미리트(9위), 미국(10위)이 '톱텐'에 들었다. 지난해에 5계단 상승해 23위에 올랐던 한국은 올해도 같은 순위를 유지해 2011∼2013년 기록한 역대 최고 순위(22위)에 근접했다.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29개국 중에서는 8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동일하며 역대 최고 순위다.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서는 미국(10위), 독일(15위), 영국(18위)에 이어 4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우주산업 각축전에 우리나라도 전담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우주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발표한 '주요국 우주산업 국제비교 및 시사점'에서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한국의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으로 우주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르테미스 계획이란 달에 2024년까지 우주인을 보내고, 2028년까지 유인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미국 주도 달 탐사계획으로, 한국 등 10개국이 참여 중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산업 규모는 지난해 3천850억 달러에서 2040년 1조 1천억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위성 산업 규모는 2010년 1천670억 달러에서 2019년 2천710억 달러로 10년간 1.6배 커졌다. 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동차산업과 비교하면 부가가치율과 연구개발(R&D) 인력 비중이 각각 1.7배, 2.5배 높다.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분야는 개발기간이 평균 10년으로 조선(5년), 자동차(3년)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다. 하지만 한국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G7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들에게 자유무역과 개방경제를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사회와 경제'를 주제로 한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두 번째 세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G7 국가들과 4개 초청국 정상,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민주화 경험 및 열린사회를 향한 노력을 소개했고, 인종차별이나 극단주의 등의 위협에 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개방된 경제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한국은 신남방 정책과 개발협력사업 등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 정상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개방경제 촉진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청와대는 "한국 경제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고 기업들 역시 자유무역을 생존 기반으로 삼고 있다"며 "자유무역 메시지를 강조한 이번 회의가 한국 기업들의 해외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해양수산부 김정례 주무관이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의장에 선출됐다. 12일 해수부는 7∼11일 화상으로 열린 제25차 IOTC에서 김정례 주무관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IOTC는 다랑어 등 인도양에 서식하는 어종 보존·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1996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다.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몰디브 등 3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인도양은 태평양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참치 생산 수역으로, 연간 참치 생산량은 500억원 규모에 이른다. 김 주무관은 2010년부터 한국 대표단으로 IOTC 회의에 참석해 왔다. 2017년에는 2년 임기의 IOTC 부의장에 선출돼 2019년도 총회에서 연임됐다. 올해 1월 전 의장이 사임한 후 최근까지는 의장 권한대행으로 활동해 왔다. 김 주무관은 지난해까지 3년간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법률문안그룹 의장을 지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의장 연임에 성공해 내년까지 활동한다. 김 주무관은 IOTC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회원국 간 입장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중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온 것으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세계은행(WORLD BANK)이 올해 세계 경제가 5.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AP통신은 서계은행이 8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상했다는 보도를 냈다. 세계은행이 앞서 지난 1월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4.1%로 전망한 것과 비교해 불과 5달 새에 성장률을 무려 1.5%포인트나 상향 조정한 것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973년 6.6%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AP는 전했다. 세계 경제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3.5%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올해 높은 성장률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다 저금리와 대규모 재정 투입이라는 확장적 정책이 결합한 효과로 풀이된다. 다만 WB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회복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을 비롯해 대규모 재정투입이 가능한 선진국의 90%는 내년까지 전염병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3분의 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별로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6.8%로 지난 1월 3.5%보다 무려 3.3%포인트나 올라갔다. WB는 저금리와 대규모 재정 지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법인세율 '바닥 경쟁'을 멈추고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대형 IT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로 뜻을 모은 뒤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7 재무장관 회의에서의 합의로 세입이 확대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느라 빈 나라 곳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다. 또, 조세 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편해서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다국적 IT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둔 뒤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지 못 하게 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 주로 미국 기업들인 대형 IT 기업 과세와 관련한 논의는 2013년에 처음 시작됐지만, 그동안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 이견에 막혀서 진척이 없었다. 그러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은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과세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최저 법인세율 15%를 제안하면서 대화가 본격 재개됐다. 미국은 대신 디지털 서비스세를 없애지 않으면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수입되는 의류, 명품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하며 압박했다. 이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이 사안에 대한 IAEA의 역할을 당부했다고 외교부가 29일 전했다. 양측은 또 국제 비확산 문제, 원자력 기술 응용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관계 각료 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다. 최 차관은 또 페터 라운스키-티펜탈 오스트리아 외교차관과 만나 내년 수교 13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자는 물론 다자 차원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이어 헝가리를 찾아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허블레아니' 호(號) 침몰 사고 2주기 추모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하고, 헝가리 외교차관을 만나 현지 진출 한국 기업 지원과 재외국민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