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베트남이 내년부터 한국을 비롯한 9개국을 대상으로 국제선 정기 운항을 재개한다. 11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방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9개국과의 국제선 운항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해당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일본, 대만 등이다. 팜 빈 민 부총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침체된 경제와 관광산업을 회복하고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귀환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외교부는 다른 나라와 백신 여권 도입을 위한 협정 체결을 진행중이다. 앞서 베트남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3월 정기 국제선 운항을 중단시켰다. 다만 그동안 숙련 근로자 및 전문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입국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베트남은 이와 함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해 강제 시설격리 대신 자가격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부 득 담 부총리는 지난 8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방역 지침을 시행하라고 보건부에 지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이 소득 수준에서 서유럽만큼 부유하지만 불평등은 심각하고, 평균 소득은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높지만 상위 10%와 하위 50%의 소득 격차는 훨씬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는 7일(현지시간) 발간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서 국가별로 소득, 부, 성별, 탄소 배출 등 4가지 측면에서 불평등 수준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불평등 실태를 이같이 진단했다. 한국 성인 인구의 평균 소득은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3만3천유로(약 3천843만원)로 잡으면서 서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영국(3만2천700유로)·스페인(3만600유로)·이탈리아(2만9천100유로)보다는 높고, 프랑스(3만6천300유로)·독일(3만9천900유로)보다는 낮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연금과 실업보험을 반영한 세전 금액이며, PPP 기준 1유로는 한화 1천165.3원으로 계산했다. 2021년 기준 상위 10%가 1인당 15만3천200유로(약 1억7천850만원)를 벌면서 국가 전체 소득의 46.5%를 가져가는 동안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6.0%에 해당하는 1만600유로(약 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중국 수출규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대응방안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대한상의의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코로나 장기화, 중국발 요소수 사태 및 오미크론 변이종 출현 등 공급망 불안 이슈 확대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산업연구원 이준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의 공급망 전반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공급망 이슈에 노출된 이차전지·반도체·건설 등 산업별 공급망 대응 방안에 대해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각각 발표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상황을 긴급 점검하는 가운데, 상시적 공급망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대응책 마련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했다. ◈ 이준 박사, "미중 경쟁, 탄소중립 등의 이슈로 공급망 불확실성 장기간 지속될 조짐"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한국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이슈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등의 이슈는 향후 오랜 기간 지속될 수도 있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이슈"라고 전망했다. 미중 간의 기술 경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대상국 거시 경제와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가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에 올랐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무역국의 환율 관련 정책에 대한 관여를 포함해 가차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부터 환율 정책 평가에 일부 달라진 기준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6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 가운데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해 왔다. 그러나 이번엔 무역흑자 기준이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해 150억 달러로 조정됐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 혹은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로 바뀌었다. 외환시장 개입도 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회복 속도는 국가 간 현저한 불균형을 보여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나라마다 코로나19 대유행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다 보니, 확진자 규모와 백신 접종률 측면에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백신 접종 불균형은 또 다른 치명적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국경 간 이동을 어렵게 만들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봤다. OECD는 1일(현지시간) 발간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9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5.6%로 제시하면서 "상황이 심상치 않지만 경제 전망은 조심스레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 세계 경제는 2022년 4.5%, 2023년 3.2% 성장하며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대부분 선진국은 2023년까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성장 궤도로 올라설 것으로 보이지만, 저소득 국가에서는 어려움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미국이 5.6%,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5.2%, 중국이 8.1%, 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미 통상 현안 논의를 위해 방한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오늘(19일)부터 정부 주요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19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6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공동위 의제를 비롯해 양국 통상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FTA 공동위는 2019년 1월 1일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 이후 처음 열리는 대면 공동위원회다. 앞서 지난해 4월 개최된 제5차 한·미 FTA 공동위는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당시 우리 측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미국 측 USTR 부대표가 수석대표를 맡았다. 현재 한·미 통상 현안으로는 ▲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강화 협력 ▲ 미 정부의 반도체 회사 공급망 자료 조사 ▲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 기술·디지털 통상 협력 ▲ 기후위기 대응 협력 등이 있다. 타이 대표는 이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도 면담하는데, 미국 통상장관이 우리 측 노동장관과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미국 정부가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FTA 관련 노동 현안에 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내각이 처음 발표하는 경제대책의 규모가 55조7천억엔(약 567조원)에 달한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늘(19일) 열리는 각의에서 이런 규모의 경제대책을 확정하며, 재정지출 규모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대책이라고 분석했다. 민간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이번 경제대책의 사업 규모는 78조9천억엔(약 816조원)에 달한다. 18세 이하 자녀에 1인당 10만엔(약 103만원)(상위 10% 가구 제외)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사업과 코로나19 대책으로 사업 규모가 커졌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마이넘버카드' 보급 확대를 위해 카드를 보유한 사람이나 새로 발급받는 사람에게 최대 2만엔(약 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 사업자에게 최대 250만엔(약 2천58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앞서 NHK방송은 기시다 총리가 공정한 사회적 분배를 강조하며 임금을 끌어올려야 할 대표 직종으로 꼽고 있는 간호사와 유아를 돌보는 보육사, 개호(돌봄서비스)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국제 유가 상승세가 조만간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IEA는 월간 정례 보고서에서 "국제 원유 공급(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유가 상승세의 끝이 보인다"고 밝혔다. IEA는 보고서에서 "아직 국제 원유 시장은 수급이 빠듯한 상태지만, 현재 유가가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증산을 강력하게 부추기고 있다"며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가가 상승하면서 그동안 증산을 머뭇거렸던 미국의 원유 생산자들도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원유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 증가량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지난 8월 초강력 허리케인 아이다의 여파로 원유 생산량이 급감한 바 있다. 미국의 증산이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의 증산계획 등과 맞물려 공급량이 늘면 유가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IEA는 내다봤다. 블룸버그 통신은 "IEA의 예상이 맞는다면, 유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IEA는 공급 부족과 함께 유가 상승의 다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세계 약 40개 주요국가 중 가장 많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 빚이 불어나는 속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계부채 급증 추세를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가계대출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 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세계 37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홍콩(92.0%), 영국(89.4%), 미국(79.2%), 태국(77.5%), 말레이시아(73.4%), 일본(63.9%), 유로지역(61.5%), 중국(60.5%), 싱가포르(54.3%) 순으로 10위 안에 들었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 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104.2%)은 작년 2분기(98.2%)와 비교해 1년 새 6.0%포인트(p)나 높아졌는데, 이런 오름폭도 다른 모든 나라를 웃도는 1위였다. 홍콩(5.9%p·86.1→9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계 주요 상장기업의 올해 3분기(7∼9월)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급증한 가운데 미국 기업은 약진하고 중국 기업은 제자리걸음을 보였다고 외신이 전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금융정보 서비스 '퀵 팩트 세트'를 이용해 세계 상장 기업 1만5천105곳의 3분기 실적과 시장예상치 평균을 지난 12일 시점으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50% 늘어난 1조1천349억 달러(약 1천338조원)에 달했다. 이로써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순이익 증가 추세가 작년 4분기(10∼12월) 이후 네 분기째 이어졌다. 미국이 세계 평균치를 웃도는 62% 급증해 조사 대상 기업의 전체 순이익의 43%를 가져갔다. 개별기업 중에는 애플이 62%,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68% 폭증하는 등 이익률이 높은 거대 미국 IT(정보기술) 기업의 호실적 행진이 펼쳐졌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미국 석유 대기업 엑손모빌과 철강업체 US스틸이 대규모 흑자로 전환하는 등 전통산업 분야 기업의 실적 개선도 두드러졌다. 코로나19 백신 보급 영향으로 엔터테인먼트와 여행·외식업계를 포함해 미국 기업이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