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난 21일 막을 내렸다. 예상대로 국내에서는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집권 국민의힘은 ‘실리외교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다자회의에서 G7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국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림자에 그친 들러리 외교’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에 침묵했다는 지적이 비판의 주된 초점이었다. 여야 각각의 평가에서 한걸음 물러나 G7 회원국 전체의 성과를 보자면 국제관계의 진영화를 돈독히 해서 ‘신냉전’의 공고화를 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때 지구촌 의제를 이끌던 G7이 2023년에는 크게 저하된 모습이다. 우선 금융 및 경제 안정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임했던 G7 국가들은 2023년에 찾아 볼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극명해진 것처럼, 회원국 내의 의견 불일치는 명백히 드러나 버렸다. G7은 최근 몇 년간 경제는 물론 국제정치, 외교 영역에 그다지 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중국과 인도 등의 급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 모집인들이 차익을 노려 허위 보험 계약을 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수수료와 시책(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인센티브) 등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보험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기간에 걸쳐 차익거래를 막고 차익거래로 인한 자체 영향 분석과 더불어 절판 방지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모집 수수료 등이 일정 기간 납입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모집 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해 이런 차익을 노린 허위 계약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상품의 경우 모든 기간에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 기준을 개선해 건강보험 등 제3보험은 이달 중,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은 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을 개정하기 전에 허위 계약이 대량 유입돼 절판 마케팅이 판을 칠 수도 있어 금감원은 회사별로 허위 계약 유입 방지안을 마련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 방안 시행으로 차익을 노리는 허위 계약의 유입이 원천 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12월부터 지난 30여년간 유지됐던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절차가 폐지된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금감원에 인적 사항을 사전 등록하도록 한 것으로, 그간 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6개월 뒤인 12월14일부터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그간 국내 주식 및 채권 등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선 사전에 금감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했다.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1992년 도입됐고, 상장주에 대한 외국인 한도 제한은 1998년 원칙적으로 폐지됐으나 등록제는 약 30년간 유지돼 왔다. 현재는 2500여개 상장사 중 33개 종목만 외국인 투자 총액 한도를 제한한다. 이 중 한국전력(3%)과 가스공사(15%) 두 종목은 외국인 개인별 한도 또한 관리한다. 등록제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를 통해 조사 부문 전열을 재정비한다. 30일 금감원은 인력 충원을 통한 조사역량 강화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 기획조사 지속 확대 등 내용을 골자로 한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조사부문의 실용적 개편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실질 조사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정보 분석 능력을 키우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 70명에서 95명으로 충원하고 특별 조사팀 및 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한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하고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 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 등을 검토한다. 또한 기획조사, 자본시장조사, 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 1‧2‧3국 체제로 전환해 중요사건 중심으로 부서 간 업무경쟁을 촉진하고 기획팀(2개)의 조사팀 전환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준금리가 2월과 4월에 이어 다시 동결될 것이라는 대체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발표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줄어든 상태에서, 굳이 한은이 무리한 금리 인상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0.3%)은 민간소비 덕에 겨우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피했고, 3월 경상수지도 국내기업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에 기대 힘겹게 석 달 연속 적자를 모면했다. 하지만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4월(-26억2천만달러)까지 여전히 14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최신 경제지표와 기대보다 약하고 더딘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을 반영해 한은은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5% 안팎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경제 상황이 나아진다는 '상저하고'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충북 청주에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작년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어렵고 하반기로 가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고 그 흐름은 변화가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낮춘 것과 관련해 "상반기 경제실적이 당초 생각했던 수치보다 낮았던 흐름을 반영하다 보니 낮아진 것이고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진다는 흐름은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에 개선된다는 얘기는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도 (한국에 와서) 하고 갔고 한국은행, KDI 등도 상저하고 흐름에 관해서는 견해가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민생과 관련한 물가, 고용 지표가 해외보다 괜찮은 편"이라며 "중국도 내수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질 것이고 정보기술(IT) 수요도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세계 시장도 나아지지 않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의 대체공휴일 확대로 석가탄신일(27일)의 대체휴일이 오는 29일로 지정된 가운데 은행도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29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30일에 상환하면 되고,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에도 30일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이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도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의 만기가 29일 도래하는 경우라면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30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 상환이 가능하다.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라면 다음날로 자동 연장되고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26일에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카드, 보험, 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라면 해당 이용대금은 오는 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는 오늘(22일)부터 7월31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 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피해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고 기간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소속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피해 유형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법률구제를 지원한다. 시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이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 고금리 일수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확인해 대출원리금을 알려주고, 채무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한다. 불법추심이나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를 본 채무자에게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소송변호사 지원 사업과 파산회생제도 등을 안내한다.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민간단체도 연계해준다. 지난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37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재무공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XBRL 본부와 공동으로 다음달 1일 국내 최초로 국제 XBRL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제 XBRL협회 주요 인사가 참여해 미국, 일본 등 XBRL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안정적인 XBRL 재무공시 제도 정착과 XBRL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도입 사례를 공유함으로서 도입 초기 시행착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XBRL 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XBRL 재무공시를 본격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본문은 3분기부터 금융업 상장사와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사로 확대된다. 재푸제표 주석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비금융 상장사의 2023년 사업보고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인공지능(AI) 투자 및 활용을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금융 데이터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금융산업의 AI 대응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금융분야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데이터 결합 전문 기관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AI 정책 추진방향으로써,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수한 AI를 개발하기 위해선 데이터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하다”며 “편향되거나 결함이 있는 데이터는 아무리 많아도 AI 성능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가명정보 결합 후 해당 데이터는 사용 즉시 파기해야 하지만, 결합된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AI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관련 제도와 규제가 금융권의 AI 활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