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간이 연장된다. 오후 6시 넘어 제출된 증권신고서도 당일 접수‧공시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신고서 접수‧공시시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회사채 발행 시 주로 사용되는 민평금리는 통상 오후 5시 이후로 확정되는 반면 불가피한 사유로 의도한 시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또한 투자자에게도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했다. 현재 전자공시시스템(다트) 전자문서 제출 가능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다. 오후 6시 이후 제출된 서류는 다음날 접수,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 최초 증권신고서는 오후 6시 이전 제출이 어렵다고 금감원과 사전 협의한 경우 오후 7시까지 수동으로 접수해 당일 접수‧공시할 수 있게 된다. 정정신고서는 회사채 발행 시 주로 사용하는 민평금리가 통상 오후 5시 전후에 확정되는 점을 고려해 오후 7시까지로 시한을 연장한다. 최초 증권신고서는 필수 첨부 서류 등을 확인하는 등 금감원 수리 절차가 필요하지만, 정정신고서는 금감원 수리 절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과 검찰 등이 뭉쳐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 확산을 막는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찰,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한 조사 및 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발행‧유통 업체 분석 및 이상거래를 포착하고, 불량‧부실 코인을 조사한 뒤 수사팀에 알리는 ‘조사‧분석팀’과 수사 및 기소, 공소 유지, 범죄수익 환수 및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건의를 맡는 ‘수사팀’, 보전재산 강제집행을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 환수 전담팀’으로 구성됐다. 중점 조사 대상은 상장폐지, 가격 폭락 등 투자자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 종목과 가격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료를 수집‧조사한 후 구체적 범죄협의 포착 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상장 청탁 업체와 뒷돈 수수 거래소 관련자,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가상자산 이득에 대한 국세, 관세 포탈, 환치기‧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환대출 등 범죄행위 관련자를 중점적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공직자가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뇌물 등 금품수수,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하거나 ‘김치 프리미엄’의 목적으로 가상자산 자금을 무역대금 등으로 위장해 불법으로 외환송금을 할 경우 앞으로는 은닉자산이나 불법자금들이 더 이상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합수단)은 26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합수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600만명 이상이 참여해 매일 3조원 넘게 거래 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미비해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었다. 또한 주식과 부동산 시장과 더불어 서민들의 투자대상으로 부각된 가상자산의 규제‧처벌 공백이 지속될 경우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이 2024년 7월 19일에 시행 될 예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시까지 공백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역전세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세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프로그램이 오는 27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1년간 한시 운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시행을 발표하며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분들이 원활히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위해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1.25~1.5배에서 1.0배로 낮아진다. 또 금융당국은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라도 우선 완화된 대출규제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한다. 1년 내로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 금액을 상환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집주인이 자가에 거주자로 입주할 때도 자력반환 능력을 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소비자와 금융사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정하는 기간이 단축되고, 조정 기구의 독립성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분쟁조정제도 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이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 관련 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아 해결 방안이나 조정 의견을 제시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율조정→합의권고→분조위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다. 30일 이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조위 심의로 넘어간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건은 합의권고 절차 없이 바로 분조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이 운영된다.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는 조정 금액과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고, 하위 규정에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2030세대와 소통하며 금융정책에 청년들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청년(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 인식을 반영하겠다는 현 정부의 약속에 따라 지난해 11월 금융위 2030 자문단이 출범했으며 여러 금융정책에 청년들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현장에서도 경제활동인구의 약 25%에 이르는 청년들의 선호를 체감하고 금융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위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첫 자리를 마련했다”며 “최근 청년들이 자산격차 확대와 고용 불안정성의 심화, 안정적인 주거확보 어려움 등으로 원활한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이 청년 자산형성의 걸림돌로 작용해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년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에만 집중해 과도한 레버리지와 고위험자산에 편중된 접근을 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분산된 자산운용을 통해 자산을 쌓아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금융 이해도를 제고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D-테스트베드 사업의 올해 하반기 참여팀을 오늘(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D-테스트베드 사업은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기업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와 원격 테스트 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를 시험할 기회가 없었던 개인(팀)·기업들은 이번 D-테스트베드를 통해 은행·카드·보험·증권·개인신용정보회사(CB)·통신사 등 다양한 업권의 금융·비금융데이터로 혁신성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올해부터 모집회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했다. 이와 별도로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분석환경도 운영하고 있다. 사용가능한 데이터에 비금융 업권(공공·유통) 데이터를 추가함과 동시에 기준 기간도 더욱 세분화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의 양질을 개선했다. 2021년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에는 그간 총 51개 팀이 참여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4개 팀이 참여해 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아이디어의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최대 26개 팀을 추가로 모집해 테스트 기회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24일 금감원은 이 원장이 오는 2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제12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주제 발제자로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16명이 참석한다. 이 원장은 '최근 (SVB 등) 사태의 교훈을 고려한 효과적인 은행감독' 주제 발제자로 나서 유동성·금리 리스크 감독 강화와 은행 자체적인 손실흡수능력 확충, 리스크 관리 문화 정립을 위한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통화·금융당국 수장이 협력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킨 경험을 공유하고, 리스크 취약 요인이 포착되는 경우 신속하게 취약부문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국의 감독 노력을 소개한다. 이 원장은 24일에는 일본 금융청을 방문해 쿠리타 테루히사 신임 금융청 장관과 개별 회담을 갖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2016년 6월 이후 중단된 '한일 금융감독 셔틀미팅'을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익스포저(노출액)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요 증권사 임원을 소집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올해 3월 기준 131조6000억원을 기록하고 연체율도 2%를 넘어서는 등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금감원은 황선오 금융투자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증권사 10곳의 임원과 함께 부동산 익스포저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황 부원장보는 “글로벌 통화 긴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물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해외 부동산 관련 투자손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증권사의 부동산 익스포져 관련 위험이 현재로썬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 부실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황 부원장보는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이 금융권 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 연체율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브릿지론 중심으로 추가 부실 우려가 여전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자산 건전성울 추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 관련 규율 체계를 바꾸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정보보호의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이런 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규칙 중심의 경직적인 보안 규율 체계를 '자율·책임' 기반의 탄력적이고 유연한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보안 리스크를 분석·평가하고 리스크에 비례한 보안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보안 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보안을 기업 핵심 가치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보안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 확대, 중요 보안사항의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금융보안을 기업 경영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정보보호의 날은 2009년 7월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과 같은 사이버 공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