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 관련 규율 체계를 바꾸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정보보호의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이런 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규칙 중심의 경직적인 보안 규율 체계를 '자율·책임' 기반의 탄력적이고 유연한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보안 리스크를 분석·평가하고 리스크에 비례한 보안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보안 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보안을 기업 핵심 가치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보안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 확대, 중요 보안사항의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금융보안을 기업 경영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정보보호의 날은 2009년 7월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과 같은 사이버 공격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범관행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높는다. 사외이사들이 거수기에 그치지 않도록 이들을 도울 지원체계가 정비되고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개선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은행권과 함께 은행권과 함께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마련 등을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미팅을 실시했다. TF는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과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 담당 임원, 금융연구원, 한국ESG기준원 등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TF는 주요 지배구조 이슈별로 국제기준, 해외사례, 국내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올해 하반기 중 모범 실무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논의 과제는 사외이사 지원체계, CEO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등이다. 금감원은 최종안을 감독 및 검사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은행권의 자율적인 모범 규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부원장은 “은행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회복탄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는 28일부터 전세대출 금리도 공시된다. 은행별 대출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도 잔액기준까지 확대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28일부터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시 중인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기존 신규취급액기준에서 잔액기준까지 확대하고, 전세대출금리도 추가해 공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은행연에 따르면 기존에는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금리를 공시해 왔다. 이에 더해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공시할 예정이다. 전세대출금리 공시를 통해 전세제도 이용 고객의 은행 선택권이 확대되고, 은행 간 전세대출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금리를 공시해오던 방식을 개선한다. 전체 가계대출금리에 대해서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할 예정이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신규 공시한다. 기존에는 전월 신규 취급된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만 공시돼 왔다. 앞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및 유동성 부족 문제로 ‘위기론’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13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본사에서 개최된 ‘상생친구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마을금고 사태 관련 질문을 받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이번주 들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잦아들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원인은 무엇인지 행안부와 금융위의 요청으로 다수의 전문요원을 보내 중앙회와 단위 금고의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현황에 대해선 “지난해 진행한 사업장 전수조사와 PF대주단 혀뱍,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공급 플랜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이외 카드사 및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이 잇따라 상생금융책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은행과는 달리 비은행 부문은 상품 특성상 일률적으로 (상생금융 노력)을 부탁할 수 없고 건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월과 4월, 5월에 이어 다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출과 내수 회복이 더뎌 정부나 한은이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 반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은이 소비와 투자 위축 위험을 감수하고 금리를 더 올릴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포인트(p) 낮췄다. 앞서 지난 5월 말 한은 역시 반도체 등 IT(정보통신) 경기 회복이 뚜렷하지 않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기대보다 작다며 성장률 눈높이를 1.4%까지 내린 바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수출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2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당초 한은 전망(0.6%)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한은도 경기를 고려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구나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과 예금 인출 사태도 금리 인상보다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상황이 확연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면서 "범정부 합동 대응이 효과를 낸 덕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날은 '확연한 안정세'를 언급해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는 1만2천여건을 돌파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7월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의 이자를 복원하며, 비과세도 유지하는 조치를 지난 6일 내놨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은 지난 7일부터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이번주 들어서도 이탈 규모 축소세가 이어졌다. 개별 금고 건전성에 우려가 있더라도 합병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천만원 초과 예·적금도 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도 국내 은행 간 외환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외환 시장 규제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이 원장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개최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외환시장 규제를 개방‧경쟁적 구조로 혁신하겠다.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규제혁신 추진과 금융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 금융중심지의 지속 발전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외환매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런던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마감 시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연내 폐지 및 상장 법인 영문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비롯해 배당절차 개선 및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인프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2월과 4월, 5월에 이어 오는 13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묶을 것이란 예측을 연합뉴스가 내놨다. 하반기 경기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금리를 더 올려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이유가 없고, 특히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급등 등으로 금융시장도 가뜩이나 불안한데 금리까지 더 높아지면 자금 경색 등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동결 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오는 25∼26일(현지시간) 예상대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더 올리면 한국과 금리 격차가 사상 초유의 2.00%p까지 커진다는 점은 걱정거리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는 급격한 자금 유출이나 원/달러 환율 급등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보다도 앞서 4분기부터 낮출 것이라는 관측과 커진 한·미 금리차와 아직 불안한 물가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에 나서기 어렵다는 진단이 엇갈렸다. 9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들 모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의 평균 연령이 만 42세, 평균부부합산 소득은 6천 7백만원, 평균 주택가격은 4억 7천만원, 평균 대출금액은 2억 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올해 상반기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28.2조원으로 약 12만건(1월 30일~6월 30일)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총 신청금액 42.1조원(약 18.4만건) 중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된 13.9조원(약 6.4만건)을 제외한 금액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자금용도별로는 신규주택 구입으로 15.9조로 56.4%로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두번째로는 기존대출 상환으로 10.1조로 35.9%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으로는 2.1조 사용 7.7%가량 됐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금리동결로 4.15~4.45%의 이자가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매달초 전, 월말 누적통계치를 발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금융 불안요인이 있다며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사상 최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을 비롯한 경제팀이 협조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정책과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믹스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장기화에 따른 주요국의 추가 금리인상, 국내외 실물경제 회복 지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올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위 차원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대주단 협약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1조규모 지원펀드 등을 통한 정상화에 노력하겠다."며 "캠코의 부실기업 신규자금 지원 확대, 상호금융권 건전성 규제 재정비 등의 금융안정조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PF 규제와 관련해선 “전 권역의 부동산 PF 총량 규제는 생각해 본 적 없다. 총량 규율은 최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