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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수입품에 25% 관세부과 강행…'무역전쟁' 현실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미국이 6일(현지시간) 예정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부과를 강행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됐다.

 

미국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 지난달 미 무역대표부(USTR)가 확정한 산업 부품·설비 기계·차량·화학제품 등 818개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미국은 관세부과 방침이 정해진 500억 달러(약 56조원) 가운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34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달러 규모의 284개 품목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관세가 부과된 주요 대상품목 대부분은 중국이 추진하는 ‘중국 제조 2025’ 정책에 해당하는 항공우주·정보통신기술·로봇공학·산업기계·신소재·자동차 등이다.

 

이에 맞서 중국도 반격에 나서겠다며 경고해, 무역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상무부는 6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면서 "우리는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국가 핵심이익과 국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보복 조치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을 포함한 품목 340억 달러 상당에 대한 관세를 먼저 부과하고 미국처럼 나머지 화학 공업품, 의료 설비, 에너지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여부를 추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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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