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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부과 예고

중국산 의류, TV, 냉장고, 기타 첨단기술 품목 포함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00억 달러(223조 4000억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현지시간 10일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성명에서 "트럼프 정부는 1년 동안 인내심을 갖고 중국에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고 시장을 개방해 진정한 시장경쟁에 임하라고 촉구해 왔지만 중국은 태도를 바꾸지 않고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하기 시작했다“며 추가 관세부과를 예고했다.

 

추가 관세부과 발표로 미국이 관세부과를 확정한 중국산 수입품 규모는 총 2500억 달러로 확대됐다. USTR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00페이지의 관세 목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에 추가로 포함된 관세 대상 품목은 의류, TV 구성품, 냉장고, 기타 첨단기술 품목들이다.

 

지난 6일 미국 정부는 340억 달러 규모, 818개 품목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부과를 강행했고, 중국도 미국산 545가지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미국이 관세를 부여한 품목은 항공우주·정보통신기술·로봇공학·산업기계·신소재·자동차 등이며, 중국은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을 포함한 품목 340억 달러 상당에 대해 관세 부과를 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로버트 하이트하이저의 추가 관세 부과 발표로 미국은 500억 달러(약 56조원) 중 160억 달러 규모의 284개 품목에 대해 이달 말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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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