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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 철강 관세부과 강행에 3.6억원 보복관세

22일부터 버터·오렌지주스 등 적용…무역전쟁 격화 우려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유럽연합(EU)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이 EU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에 맞서 오는 2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EU의 보복관세 규모는 28억 유로(약 3조6000억원)로 미국이 EU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에 상응하는 액수다. 부과 대상에는 철강을 포함해 피넛버터·크렌베리·오렌지주스·버번위스키·청바지·오토바이 등이 포함됐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당초 내달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금주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이런 입장에 처하길 원치 않았지만 미국의 일방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관세 부과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내세워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EU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실행에 옮겼다.

 

이에 대해 EU는 미국의 조치는 보호무역주의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이 EU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강행하고 EU가 이에 맞서 보복 조치에 나섬으로써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EU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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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