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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차에 관세 부과하나…이달 17일까지 보고서 제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문제가 조만간 다시 등장할 전망이다.

 

미 경제매체인 CNBC 방송은 8일(현지시각) 미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담은 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연합(EU) 등을 겨냥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낮추지 않으면 수입산 자동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으며, 지난해 5월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CNBC는 미중 무역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전투가 태동 중"이라면서 전문가들은 미 상무부가 보고서에서 EU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권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CNBC는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협상에서 협조해온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과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세 면제를 할 수 있다"면서도 "EU에 대해서는 면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중국과의 협상 타결까지 기다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에서 전했다.

 

한편, 미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판단 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시점으로부터 90일 안에 조치에 나설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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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빚투’에 떠오르는 2人, 계찰과 계포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2018년 상반기에 유명 연예인을 자살로 몰고, 유력한 대권후 보를 은퇴시켰던 이른바 ‘미투’에 이어지난 연말에는 ‘빚투’가 대중의 관심을 뜨겁게 달구면서 연일 폭로가 이어진 바 있다. 유명연예인을 가족으로 둔 부모 등이 자식의 인기를 빌미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는 나몰라라 한다는 피해자의 탄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을 부모로 둔 유명연예인들은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지만 도의적 책임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는 신분이기에 대처방법이 곤란한 것도 사실이다. 사실 사회적 인지도를 가진 유명연예인들은 이름, 얼굴 그 자체가 확실한 신분보장이 되는 VIP신용카드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유명한 스타라 하면 누구나 솔깃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백그라운드의 신용을 빙자로 반드시 갚겠다는 금전 부탁은 어느 누구든 쉽게 끌려 들어가 지 않을 수 없다. 속으로는 음험한 기만을 감춘 채 겉으로는 최고의 신용을 가장한다면 누구나 말려들기 십상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또 가장 필요하면서도 인간관계에 고통과 시련을 주는 법률행위가 바로 금전 대차행위이다. 더불어 인간 사회의 도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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