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6 (금)

  • -동두천 12.2℃
  • -강릉 2.7℃
  • 맑음서울 11.9℃
  • 구름많음대전 9.1℃
  • 흐림대구 5.8℃
  • 구름많음울산 4.8℃
  • 흐림광주 10.8℃
  • 맑음부산 9.4℃
  • -고창 11.2℃
  • 흐림제주 9.8℃
  • -강화 9.6℃
  • -보은 6.4℃
  • -금산 8.3℃
  • -강진군 8.2℃
  • -경주시 4.1℃
  • -거제 10.2℃
기상청 제공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52돌 납세자의 날 행사가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을 이끌어 내자는 취지가 담겨진 미래지향적 연례행사다.

 

개청 초기만 해도 대통령이 직접 참석, 세금의 중요도를 한껏 부풀려왔다. 언젠가부터 국무총리에서 부총리급까지 참석레벨이 떨어지다 보니, 세금에 대한 그 격(格)이 낮아진 게 아니냐는 일각의 평판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납세자의 날을 기리는 취지가 비단 관료들의 참석 직급으로 비교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한 국가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세금을 집행 관리하는 기관의 행사다. 주무부처 장관이 치하함으로써 바깥에 비치는 뉘앙스는 자축 수준밖에 안 된다는 시선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을 지경까지 왔다.

 

관세청도 말할 것 없지만 국세청만 놓고 보더라도 세무행정을 이끌면서 숱한 지탄을 받아온 것도 누구를 위한 핀잔이었는지, 이즈음에 한번쯤 되돌아보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고소득자 고액자산가의 세 부담을 적정화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에 효과를 높이겠다”고 전제하고 “신규세원 발굴은 물론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축소 그리고 역외탈세 등 조세회피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공평성과 모럴관계라 아니할 수 없다.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임에 틀림없다. 국세행정이 납세자 눈높이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그 동안은 재정조달이라는 절대적 행정수요 충당을 위해 기생했었다면, 앞으로는 국고주의 입장에서만 조세의 정의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다. 모처럼 납세자가 주인이 된 납세자의 날만이라도 ‘갑을 관계’가 아닌 진정한 주인으로 우뚝 서게 해주었으면 한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감사하는 모범납세자 우대행사를 열고, 크고 작은 ‘감사 이벤트’를 차분히 진행 중이다. KBS 열린음악회에 모범납세자 가족과 세정협조자를 초청했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누리집 알림창 등 성실납세 ‘감사메시지 남기기’, 온라인 이벤트(누리집, SNS)행사 등 푸짐한 감사잔치를 펼치고 있다. 세무서 등 단위관서별로 개최한 1일 명예서장, 명예상담실장 위촉행사도 그 일환이다.

 

세금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은 되짚어 보지 않아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이라고 본다. 형평성과 공정성은 세금의 정의를 결정하는 주요지표로 쓰이기 마련에서다.

 

납세불만 원인은 거개가 불공정 불평등에서 나온다. 특히 수평적 형평성 결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과 엇비슷한 납세자와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불공평이 납세부담으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감사 또 감사합니다. 납세자 여러분! 세무공무원들은 한결같이 감사한 마음이다. 납세자가 세법을 입안하는데 참여한다거나,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납세순응도가 높아질 수 있으리라고 감히 제안한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양현근 칼럼]미국의 국채발작과 시장 변동성 확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치솟은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은 뉴욕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소위 ‘국채 발작’ 우려로 미국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연쇄적으로 신흥국 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10년물 국채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으면 뉴욕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3%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주식보다는 안전한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비관론을 투자자들이 극복하고 세계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라고 분석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 경제상황을 ‘장기 불황’의 늪이 아닌 경
[인터뷰]후배들에게 꿈을 전수하고 싶다는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