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0 (월)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2.1℃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7.0℃
  • 맑음광주 5.4℃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8.6℃
  • 구름조금강화 1.3℃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6.0℃
  • 구름조금경주시 5.9℃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김종규 칼럼]고개 숙인 한승희 국세청장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요즘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에 휩싸여 홍역을 치르고 있다. 급기야 한승희 국세청장이 국세행정개혁위원회(TF)에서 논의된 일부 사안에 대해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이 발견, 중대 위반행위가 확인된 것에 대해서 고개를 숙여 유감의 뜻을 밝히기까지 했다.


50년 세정사상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 최고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한 국세청장 취임 초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을 위한 TF로 꾸려졌으나 변화와 혁신 추진동력미비가 TF 전면개편이라는 명분을 낳게 했다고 보아진다.


신임 이필상 위원장(고려대 전 총장)은 국민의 시각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고, TF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 국세청의 기본입장으로 일단 정리된 것 같다.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4)상 조사권 남용이 TF점검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조사권 남용수단으로 비판 받아온 교차세무조사(지방청간 크로스 조사방식)는 당장 개선 시행할 예정인데,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할 만큼 사안이 중차대하다.


TF는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적극적 수사협조를 국세청장에게 권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만 납세자 권익침해 최소화에 ‘선약속 후실행’을 이룬다고 평할 수 있겠다.


사실 세무조사는 회계장부상의 시부인 결의가 기본원칙이다. 세무공무원과의 모든 대화가 세무조사의 정보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바싹 다가왔다. 세무상담이나 권리구제 청구제 등 세무와 관련된 권리행위 이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경영 노하우나 개인의 사적취향과 관련한 감추고 싶은 조금은 음성적 거래가 본의 아니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쏟아낼 AI(인공지능) 실용화가 코앞에 와있고, 국세청의 빅 데이터 상용화도 2019년 센터 건립으로 한 발 앞당겨지는 프로젝트 때문에 세무조사 회피 장벽 쌓기가 더욱 어렵게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조사 파트 출신인 어느 전직 고위관리는 “꼭 퇴근시간 이후에만 윗선(?)으로부터 탈세조사관련 지시가 떨어졌다”고 투덜대는 데서 정치적 세무조사 뿌리의 깊이가 넌지시 나마 엿보여진다.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은 한 국세청장으로서는 큰 모험이나 진배없다는 생각이 든다. 20명의 기라성 같은 역대 국세청장들이 감히 입 밖에 내지도 못한 일종의 정치적 세무행정의 ‘적폐카드’를 과감히 꺼내 들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치적 적폐이기에 다이렉트 점검보다는 TF를 통한 여과적(濾過的)개혁을 함으로써 완충역할을 하게 만든 한승희 국세청장의 지략이 꽤나 돋보인다. 


때문에 과거 청산이라는 난제를 풀고, 국세행정의 백년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고개 숙이는 것’ 쯤이야 무슨 대수야라는 식의 의연한 회견자세가 압권이었다.


이 자세야말로, 과거 일부 공정하지 못했던 50년 세정사를 한 몸에 품고, 납세자에게 바치는 진정한 사과였노라고 받아들이고 싶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