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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세청 수장은 안팎을 끌어안아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의 존재는 태생이 세수확보다. 시작도 끝도 오직 세수와의 씨름이다. 이를 위한 행정제도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국세행정이라고 정의 내린다.

 

안으로는 세무공무원의 마인드를 살펴야 하고, 밖으로는 따가운 납세자의 눈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국세청장이 해야 할 지극히 기본적인 일이다. 그러나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역대 국세청장들이 그랬듯 김현준 제23대 신임 국세청장도 대통령으로부터 뽑힌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선택된 국세청장이다. 임명장 받던 날, 문 대통령은 국세청이 납세서비스기관으로의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주문했다고 하니, 어떤 지시사항보다 무게감이 느껴진다.

 

그간 부과과세제 아래서 서식해온 세무조사 관련 부정비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세칭 노른자위 차지하려는 자리다툼 인사비리도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국세행정 집행에 커다란 암초가 된 애물단지들이다.

 

나라살림 곳간 채우기 에너지가 과해서 넘치다 보니 세무행정이 부과권 과잉행사로 점철돼 버렸고 이로 인한 국고주의 과세나, 행정편의주의 과세가 만연했던 적이 엊그제 같다. 영장 없는 장부영치라던가 현장 조사요원의 과잉액션이 불러온 상흔이 그 얼마였던가 싶다. 몇몇 역대 국세청장들의 ‘영어(囹圄)의 몸’이 된 실상을 되짚어 보는 이유다.

 

올 하반기 국세행정 방향이 오는 8월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판가름 난다. 이날 ‘김현준 국세청장식’ 세정 청사진이 펼쳐진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데 묶어 미루어 짐작해보면, 그 큰 틀이 잡힌다.

 

세수 측면은 이낙선 초대청장의 역동적인 지휘력이, 인사쇄신 측면은 고재일 3대 청장의 과감한 인사혁신책이, 지역차별화 해소 인사 측면은 추경석 8,9대 청장의 조율의 명사다운 혜안이 그리고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임환수 21대 청장의 희망사다리 인사행정을 롤 모델로 삼았으면 하는 소견이 짐짓 생긴다.

 

어떤 작품에 1%만 자기 생각을 가미해도 창작이라는 얘기가 있다. 베끼기가 아니라는 말이다.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만들어 갑시다”라고 김 청장이 외친 그 함성이 메아리치듯 현장 세정에까지 잘 스며들어 재탄생되길 바람에서이다.

 

이 바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김 청장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과세권자인 세무공무원들인 직원들은 수신제가(修身齊家)하는 심정으로 마음을 어루만지며 다스리고 잘 살펴야 하고, 납세자는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자세로 공평하게 배려함과 아울러 따가운 눈을 섣불리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세력으로 활성화시켜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집행에 있어 실질적인 견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이 길이 바로 중용의 길이 아닌가 싶어서이다. 그리고 더불어 롱런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세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국세청 내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도 사람에게 달렸다고 판단하는 능력은 미래 국세행정의 바로미터가 됨직하다. 이는 곧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을 정착시키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감히,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침 로드맵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먼저, 세수확보책이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했듯이, 뭐니 뭐니 해도 나라 곳간이 꽉 채워져 있어야 국정이 원활해진다.

 

다음으로는 납세자의 신뢰확보다. 납세자만이 한 톨에 세금(돈)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청문신고가 가능한 열려 있는 국민청원 세상이다.

 

마지막으로 직원 사랑, 소통이다. 일은 사람이 만든다. 그러므로 사람이 프롤로그가 되어야 한다. 국세행정시스템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상하좌우 구성원들과 평소 교감이 짙게 어우러져야 하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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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 “조세전문가의 원동력은 ‘경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영관 세무사(세무법인 올림 부대표)는 세무대리업계에서 화제의 인물이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 등 집행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송 세무사처럼 법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짜고, 나아가 납세자의 불복청구까지 ‘올라운더’로 활동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전문성만으로 쌓을 수 있는 경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세법은 그저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세청은 집행하며, 납세자는 따른다. 납세자는 그저 따를 뿐 관여할 여지는 적다. 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이하 송 세무사)의 철학은 다르다. “세금의 원천은 국민의 동의입니다. 세금은 내기 싫은 것이지만, 공익을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각자의 주장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 세무사는 한국 세금사(史)의 산증인과도 같다. 국내 세금체계와 집행체계가 본격적으로 틀을 잡기 시작한 1980년대, 그는 국세청에 들어와 세무공무원이 됐다. 매 순간이 역동의 시기였다. 1980년대 대대적인 공직기강정화, 1990년대 국세청 조직 통폐합, 2013년 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