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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한승희 국세청장의 ‘2019 세정매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세청은 큰 행사 몇 가지를 반자동으로 갖는다. 그 중 하나가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293여명의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2019년 국세행정운영 로드맵’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가 하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전제하고 국세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 혁신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정대응,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미래 세정역량 확충은 물론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해줄 것”도 빼놓지 않았다.

 

국세청 소관 올해 세입예산인 284조4천억원을 차질 없이 조달해야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이다. 2018년보다 26조9천억원이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세 사각지대를 지속 축소해서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이행을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미·중 무역전쟁, 주요국 금리인상, 가계부채 등 대내외 위험요소 상존은 경제상황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동요인을 상시분석점검을 게을리 해서는 세수일실을 면치 못할 당위성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는 요인 때문에 추진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게 세정현실이다.

 

세무조사 아닌 세무조사 같은 사후검증 이른바 세무검증의 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정보 제공확대 등 일자리 창출 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에 세정차원의 뒷받침을 더욱 두툼하게 지원, 경제 활력을 높여 나가는데도 국세청은 힘을 모을 작정이다.

 

진정성 있는 내부개혁 확산을 위해서 ‘시민감사관’을 본격 가동하여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인데, 세무대리인 단체와 협업을 잘해 청렴콘텐츠 공모전 실시와 더불어 청렴세정체계도 구축해나감으로써 변화된 가치에 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퇴직자의 우회·편법적 재취업 방지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는데, 취업승인신청서 제출 검증을 취업제한기관 여부와 무관하게 강화하고 퇴직 전후 교육 안내 등도 확대할 예정이어서 청렴과 개방의 가치를 정착시켜 국민신뢰 확보에 방점을 찍겠다는 계획이다.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열면서, 국세가족에게 보낸 한승희 국세청장의 신년 메시지와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의 키워드는 ‘국민에게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기에 함께 고민하자는 당부였다. 소통하고 혁신하는 세정, 상생하고 포용하는 세정, 공정한 세정 그리고 맑고 청렴한 세정이 그 뼈대이다.

 

제2기에 접어든 한승희 국세청장은 취임 초부터 현장소통을 중시해 왔다. ‘세정혁신 국민자문단’출범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구체적인 세정변화를 실현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창구와 다름없다는 견해가 많은 것도 ‘맑은 세정’이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길이기 때문일 것이다.

 

관행적인 업무방식을 탈피, 납세자가 바라는 세정을 만들어 나가자고 천명해온지 오래다. 일선 세무관서 중간관리자들의 역할은 그래서 중추신경 그룹이 되고 그들이 앉은 자리가 요긴하게 쓰일 수밖에 없다.

 

안일한 인식은 구습에 껌 딱지처럼 기생하는 잔존적폐이다. 납세자나 세무대리인과의 관계도 백주 대낮에 어디에 내놓아도 유리알같이 부끄러움 없는 청렴문화가 터를 잡아 나가야 만이 ‘한승희 매직’이 제 기능을 발휘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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