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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8.17 국세청결의는 변화와 혁신 이끌 ‘마중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마부위침(磨斧爲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의 각오로 정진합시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국세청을 만들자고 당부한 사자성어 글귀이다.

 

8월 17일 관서장회의는 한 승희 국세청장이 부임 후 열린 첫 회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의 청사진을 놓고 일궈나갈 로드맵으로써 더 큰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보여진다.

 

핵심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국민이 편안한 납세, 바르고 공평한 과세, 경청과 소통의 문화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이라는 4대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자성의 통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굳은 다짐도 빠트리지 않았다.

 

민·관 합동의 ‘국세행정 개혁 T/F(단장=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부단장=서대원 국세청 차장)’를 새로 설치한다는 방안이 시선을 끈다. 현재 구성해 운영되고 있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는 별도로 설치운영한다고 하니 기대치가 높기는 하나, 국세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거개는 유명무실하다는 세정일각의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한 이 시점에서 또 TF팀을 꾸렸다는 계획자체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왜 생기는지 반추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한 국세청장은 이날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 없이는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전제하고,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법정절차를 준수하고 납세자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투명한 세정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깊은 자기성찰이 먼저 요구된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실천하겠다”는 한 국세청장은 그 의지가 결연하기만 하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여 년 세월동안 조사국 라인에서만 봉직하면서 직접 보고 피부로 감지한 정치적 세무조사 적폐가 그 얼마였는지 말해서 무엇에 쓸까.  그 누구보다 한 국세청장은 세무조사행정에 관한한 산 증인이기에 말이다.

 

때문에 더욱 정치사찰 등 세정적폐 청산에 남다른 것이 아닌가 싶다. 어찌 보면 사활을 걸만큼이나 비장하고 당차다는 생각이 든다. 안정적 세입 조달, 성실납세 최대한 지원, 고의적 탈세 엄정 대응, 납세자 권익이 보호되는 투명한 세정구축, 복지세정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적극 지원 그리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 변화와 혁신 추진 등을 올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업무로 설정한 국세청이다.

 

사실 이 같은 중점과제는 어제오늘의 추진과제들이 아니다. 직전 임 청장 때도 다 나왔던 세팅된 과제들이다. 꼬집는다면, 올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향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지만 정치적 세무조사 철저한 배제 한 가지만이라도 꼭 실행했으면 하는 기대감이 앞서기 때문에 더 깊은 허물을 따지고 싶지는 않다.

 

수많은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되찾아주면 성실신고 납부가 시너지효과를 이루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이유가 바로 이때문이다. 

현장소통이 가감 없이 수렴되어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에 대한 개선은 말할 것도 없고, 일선 관서 업무량 축소를 비롯해서 조직의 생산성 제고,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도 커다란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자꾸만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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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