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9 (화)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김종규 칼럼] 8.17 국세청결의는 변화와 혁신 이끌 ‘마중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마부위침(磨斧爲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의 각오로 정진합시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국세청을 만들자고 당부한 사자성어 글귀이다.

 

8월 17일 관서장회의는 한 승희 국세청장이 부임 후 열린 첫 회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의 청사진을 놓고 일궈나갈 로드맵으로써 더 큰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보여진다.

 

핵심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국민이 편안한 납세, 바르고 공평한 과세, 경청과 소통의 문화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이라는 4대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자성의 통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굳은 다짐도 빠트리지 않았다.

 

민·관 합동의 ‘국세행정 개혁 T/F(단장=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부단장=서대원 국세청 차장)’를 새로 설치한다는 방안이 시선을 끈다. 현재 구성해 운영되고 있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는 별도로 설치운영한다고 하니 기대치가 높기는 하나, 국세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거개는 유명무실하다는 세정일각의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한 이 시점에서 또 TF팀을 꾸렸다는 계획자체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왜 생기는지 반추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한 국세청장은 이날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 없이는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전제하고,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법정절차를 준수하고 납세자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투명한 세정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깊은 자기성찰이 먼저 요구된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실천하겠다”는 한 국세청장은 그 의지가 결연하기만 하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여 년 세월동안 조사국 라인에서만 봉직하면서 직접 보고 피부로 감지한 정치적 세무조사 적폐가 그 얼마였는지 말해서 무엇에 쓸까.  그 누구보다 한 국세청장은 세무조사행정에 관한한 산 증인이기에 말이다.

 

때문에 더욱 정치사찰 등 세정적폐 청산에 남다른 것이 아닌가 싶다. 어찌 보면 사활을 걸만큼이나 비장하고 당차다는 생각이 든다. 안정적 세입 조달, 성실납세 최대한 지원, 고의적 탈세 엄정 대응, 납세자 권익이 보호되는 투명한 세정구축, 복지세정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적극 지원 그리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 변화와 혁신 추진 등을 올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업무로 설정한 국세청이다.

 

사실 이 같은 중점과제는 어제오늘의 추진과제들이 아니다. 직전 임 청장 때도 다 나왔던 세팅된 과제들이다. 꼬집는다면, 올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향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지만 정치적 세무조사 철저한 배제 한 가지만이라도 꼭 실행했으면 하는 기대감이 앞서기 때문에 더 깊은 허물을 따지고 싶지는 않다.

 

수많은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되찾아주면 성실신고 납부가 시너지효과를 이루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이유가 바로 이때문이다. 

현장소통이 가감 없이 수렴되어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에 대한 개선은 말할 것도 없고, 일선 관서 업무량 축소를 비롯해서 조직의 생산성 제고,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도 커다란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자꾸만 인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