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5월부터는 국민연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월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1천만원이다.신용카드는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 납부시에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지금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와 고지인원 5인 미만 또는 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장 체납보험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보다 쉽게 보험료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의원들이 분주하게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근면 인사혁신처 처장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이 나란히 앉아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주호영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3차)가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열렸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에 마련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와 공무원 단체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2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전국우정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14조원 정도의 공무원연금 기금 부당 사용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 가치로 볼 때 20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고 밝혔다.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가 부당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당사용금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으로 해결할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22일 정부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김명환·류영록 위원에게 제출한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조성된 기금에서 사용한 금액은 2013년 말 기준으로 14조4천396억원에 달했다.정부는 1985~1991년 퇴직급여 가산금과 유족급여 가산금 등으로 5천965억원, 1992~1995년 퇴직수당으로 6천144억원, 1983~1995년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으로 2천316억원을 쓰는 등 총 1조4천425억원을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부당 사용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는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재정추계검증 등 3개 분과위원회 인선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개혁안 논의 채비를 갖췄다.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위는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공무원연금개혁 분과위원으로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 참여한다.노후소득보장개선 분과위는 김현숙 새누리당·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3차)가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류영록(왼쪽부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김성광(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 김명환(한국노총 공대위 위원장)이 참석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오늘 회의에선 공무원연금개혁 관계부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진행되며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의 인사도 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