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다.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하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만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된다.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 지급해 실질가치가 보장된다. 반면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도 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의료보험의 피부양자 부양요건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사별한 형제·자매도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두 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피부양자를 등록할 때 이혼한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만 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당시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근로·재산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nb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3% 오른 금액으로 지급된다.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이 시행돼 2016년 3월까지 적용된다.이에 따라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3%)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 연금수령액이 1.3% 올랐다. 부양가족연금도 1.3% 인상됐다. 연간 금액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4만4천690원에서 24만7천870원으로 3천180원이, 자녀·부모는 연 16만3천90원에서 16만5천210원으로 2천120원이 각각 올랐다.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nbs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달 1일부터 유방 재건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을 선별급여에 적용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00~3000만원 사이였던 유방재건비용이 200~400만 원 정도로 가격이 낮아진다. 환자는 이중 50%만 부담하면 된다. 유방암으로 유방을 전부 절제한 전절제술을 받은 환자부터 우선 적용되며, 부분절제를 받은 환자는 아직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만명 정도의 유방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1만명 정도가 전절제술을 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월별로 정산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으로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은 매년 4월 직장 건보료를 실제 보수에 맞게 재산정함에 따라 4월 급여가 줄어들고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건보료를 당월 보수에 매월 부과해야 한다.당월 보수변경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내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A: 국민연금제도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일컫는 말이다.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인 것.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돼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본부장 및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등 20여 명이 3월 25일 오후 5시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여의도 당사 점거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공적연금 개악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이 붙어 있다.이들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개악안 밀어붙이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는 사회적 합의 정신으로 제대로 된 국민노후소득 보장의 전제인 공적연금제도 강화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해 왔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당으로서의 신의를 저버린 채 기자회견을 통해 졸렬한 방법으로 일방적인 개악안을 발표하여 107만 공무원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본부장 및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등 20여 명이 3월 25일 오후 5시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여의도 당사 점거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공적연금 개악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이 붙어 있다.이들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개악안 밀어붙이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는 사회적 합의 정신으로 제대로 된 국민노후소득 보장의 전제인 공적연금제도 강화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해 왔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당으로서의 신의를 저버린 채 기자회견을 통해 졸렬한 방법으로 일방적인 개악안을 발표하여 107만 공무원을 기만했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본부장 및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등 20여 명이 3월 25일 오후 5시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여의도 당사 점거농성에 돌입했다.이들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개악안 밀어붙이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는 사회적 합의 정신으로 제대로 된 국민노후소득 보장의 전제인 공적연금제도 강화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해 왔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당으로서의 신의를 저버린 채 기자회견을 통해 졸렬한 방법으로 일방적인 개악안을 발표하여 107만 공무원을 기만했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3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30일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를 논의할 실무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기구가 활동시한에 발목잡혀 대타협을 구현하지 못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