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말하고, 여론몰이를 하려니까 증권업계까지 동원하는 모양인데 논리가 이상하다. 금투세 유예의 논리는 간단하다. 그렇지 않아도 주식시장이 하락세인데 큰 손들께서 세금 때문에 돈을 빼시면 더 나빠질 거 아니냐는 논리다. 오늘 금투협 토론회를 보니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이 없거나’라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뭐 이런 말이 다 있나. 영향이 없을 지도 모르겠다면서? 안 좋아지면 얼마나 나빠진다고. 세금은 원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붙이는 게 아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돈 번 사람에게 물리는 거다. 세금은 규제니까 세금이 높으면 진입장벽도 높아지는 건 맞다. 하지만 높다고 말하기에는 우리나라 금융세금의 문턱은 한참 낮다. 2020년 기준 전체 개인주식 양도가액 중 세금을 물리는 돈은 0.6%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이 2300조원이고, 이중 80%는 기관 등이 가져가고 나머지 20%가 개인투자자다. 그 20% 중 대주주들에게 물렸으니 1만5000명이 내는 세금이 된 거다. 금투세를 시행해봤자 우리나라 국민이 5162만8117명 중 0.3% 조금 안 되는 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조세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신설)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맡기로 했다. 하지만 청원소위는 말로야 국민 민의를 받들겠다지만, 부유층이나 대기업 외 일반국민이 범접하기도 어렵다. 대기업과 부유층이 이용할 수 있는 국회 직통 창구 만든 거 아니냐는 의심이 뒤따른다. ◇ ‘반반’ 청원소위가 나온 배경 청원소위는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국민청원입법을 심사하기 위한 곳으로 그간 국회 기재위에서 운영된 바 없었다. 청원소위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조세소위원장과 예산소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작용했다. 소위원장은 국회 상반기, 하반기 각 2년간 임기를 부여받는 데 기재위는 소위원장 자리가 3개다. 전통적으로 그 시기 힘센 당이 두 개 이상을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조세소위원장은 당연히 여당이 가져가고, 경제소위원장은 양당이 함께 가져가며, 예산소위는 국민의힘이 1년, 민주당이 다음 1년을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 정권초기 예산동력과 2024년 4월 총선 직전까지 3개 기재위 소위원장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에서 주택은 주거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투자의 공간이기도 하다. 해외에도 고급주택이 있지만, 한국처럼 대형, 중형건설사 가리지 않고 일반 공동주택에 대해서 브랜드를 붙여가며 매매하는 시장은 없다. 이는 자본 측면에서 볼 때 주택 시세차익이 높다는 뜻이며, 동시에 주택보유부담이 낮다는 뜻이다. 주택보유부담이 낮으면 얼핏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집값이 높아진다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 주택보유부담이 낮기에 고액자산가들이 돈을 끌어다가 주택투자에 나서게 되고, 투자 경쟁이 과열되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주택가격 상승은 서민들의 월급상승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게 되고, 이것이 심각한 빈부격차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높은 주택 가격은 낮은 부동산 수익률의 원인이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주택가격이 높다보니 월세나 전세를 받아도 그 자체로는 주택가격 대비 수익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양도수익을 얻을 때까지 수익률은 금리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의 저금리는 주택매매 활성화가 아니라 주택매매수익률 활성화에 쏠리게 되며, 이런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일수록 금리를 낮게 가져가게 되어, 주체적인 물가나 환율정책을 쓰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14일 논평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업상속공제 정부안이 농·어민과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상속 등을 지원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은 퇴색하고 사실상 대기업을 포함한 대주주 개인의 세 부담 완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가업상속공제란 말 그대로 동네 골목맛집, 지역연고 소상공인 등 대대로 기술을 이어가는 소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이명박 정부 시절 독일의 제도를 참고해 들여온 공제다. 원래는 지역의 작은 연고 소상공인을 지키고, 이들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세금특혜를 주던 제도였고, 그 대상도 중소기업, 최대 1억원 공제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슬금슬금 적용대상을 늘리더니 매출 4000억원 미만, 공제한도 최대 500억원짜리 제도로 부풀려놨다. 동네 소상공인을 위하던 제도가 정경계 영향을 미치는 지역 유지 내지 토호까지 적용받게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적용대상을 1조원 미만 중견기업, 공제한도 최대 1000억원까지로 변경하고, 직원고용유지 의무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최상급 재벌그룹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중견기업은 적용을 받지 않지만, 중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옮기는 것은 이들 기관에 재정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4대 과기원 예산을 이처럼 회계를 변경해도 관리 감독과 예산 편성 등 전반은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맡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런 입장은 4대 과기원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입할 경우 예산 관리 주체가 교육부로 넘어가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기관 고유 역할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과학계 일각의 우려에 대한 해명이다. 4대 과기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으로, 이들은 일반 대학과 다르게 특별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예산과 운영을 관장한다. 기재부는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대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학령인구 급감 상황에서 유치원과 초·중등으로 쓰임새가 한정된 교육교부금의 용처를 고등교육으로 확대해 고등·평생교육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려는 것이다. 기재부는 기존의 일반회계 재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교부금 일부와 정부 추가 지원(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활용 역량에 대해 최고등급을 부여했다.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15차 연차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효과성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 각국은 역외탈세 및 국외 재산 은닉 방지 공조 차원에서 매년 9월 국가 간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자동 교환한다.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99개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와 효과성 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각국에 개선 사항을 권고한다. 한국은 금융기관의 실사·보고의무, 각 국의 관리감독·교환·보안의무 준수 여부 등 실제 정보교환 이행 및 관리 실태 평가 결과 최고등급을 받았다. 한국 기재부와 국세청은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 및 국내 금융기관의 정보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용하고, 성실신고 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검증, 세무조사, 아시아 국가들에 교환정보 활용기법 공유 등 활용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 64개국도 최고등급을 받았으며, 15개국은 중간등급, 19개국은 최하등급을 받았다. 기재부 측은 이번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0여일 만에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정부 종부세 추계를 보면 다주택자‧법인 종부세가 크게 줄었을 뿐 1주택자 세금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를 내세워 다주택자 감세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지난 5월 30일 발표한 정부 긴급 민생 안정 대책.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0여일 만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2020년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분 종부세 추가 공제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5%에서 40%로 끌어올렸다. 자신이 보유한 1주택이 20억원이라면 기본공제 11억원을 빼고, 남은 9억원의 40%인 3.6억원을 추가로 빼주겠다는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올해는 이러한 추가공제를 주지 않을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이 1주택자를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효과는 다주택자 감세로 기울어지고 있다. 올해분 주택분 종부세에서 1주택자 종부세는 제자리인데 다주택자 종부세는 4000억원이나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국회로 넘겼지만, 여야 간 정쟁과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회 일정 순연 등으로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는 내주부터 본격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달으며 법정 처리 기한인 내달 2일까지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 속에 최악의 경우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오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예결위는 오는 7~8일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각 진행한다. 17~30일 예산안조정소위에 이어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내달 2일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된 골자는 건전재정 전환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줄여 63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감액된 건 20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우리 선조들은 조선왕조실록도 4곳에 분산 보관하는 지혜를 발휘해 문화재 원형을 보존했다.” 지난달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민 메신저로서의 소통은 물론 대중교통, 금융결제 등 서비스가 중단돼 대한민국의 일상을 멈추게 한 ‘카카오 서비스 블랙아웃’ 사태는 기업과 당국, 그리고 정치권의 무사안일이 빚어낸 총체적 인재(人災)였다. 카카오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데이터 안전 관리 업무를 등한시했고 관계 부처와 여야 각 정당은 데이터 분야 제도 정비를 소홀히 했던 것이다. 단순 화재가 한 나라의 통신을 마비시킨 어처구니없는 먹통 사태로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라 자부하던 한국의 체면도 구겼다. 디지털 재난의 원인 제공자인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라는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교통과 금융, 부동산 등 거의 모든 플랫폼으로 계열사만 130여개에 이르는 초고속 문어발 확장을 거듭해왔지만, 정작 초일류 플랫폼 기업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경영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날로 커지는 기업 덩치에 비례해 인프라도 탄탄히 구축했어야 마땅한데 IT 기업의 생명줄인 실시간 데이터 백업체계조차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다. 화재나 지진, 테러 같은 비상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재정비전 2050'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1일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열고 "11월 재정비전 콘퍼런스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를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개혁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며, 특히 이번 비전은 2050년을 지향하는 만큼 현재 2030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비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만능주의, 나랏돈을 칸막이 쳐 자기 것으로 인식하는 칸막이 구조, 특정 세대·계층·지역이 세금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이기주의 등 3대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비전 2050 수립이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재정개혁의 효과가 통상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비전 2050 수립은 지금 시작해도 결코 빠른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간 재정 칸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