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 통상과 무역의 보편적 규범을 정하는 세계 최대 표준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차기 수장에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가 선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2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고 있는 '제44차 ISO 총회'에서 조 대표가 차기 ISO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조 대표는 내년 울리카 프랑케 현 회장과 함께 당선자 신분으로 활동한 뒤 오는 2024년 ISO 회장으로 취임한다. 임기는 2024~2025년 2년간이다. 조 대표는 현대오트론 대표와 현대차[005380] 연구개발본부 부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20년 12월부터 현대모비스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국제표준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경영 성과로 입증된 리더십 능력 등을 인정받아 중국 후보와의 치열한 경합 끝에 ISO 회장에 당선됐다. ISO는 다루는 국제표준 수가 2만4천여 건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표준기구로,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의사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1947년 설립된 ISO는 자동차·조선·원자력 등 일반 산업 분야의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있고 회원국은 167개국에 달한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또 0.75%포인트 인상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자 이례적으로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가 3.00~3.25%로 오르게 돼 한국의 금리가 한 달 만에 재역전되면서 한국 경제에 자본 유출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연준은 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p) 또 올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 금리는 현재 2.25~2.50%인 기준금리는 3.00~3.25%로 인상되면서 2008년 1월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앞서 연준은 지난 3월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유지한 '제로(0) 금리 시대'를 종료했다. 이어 5월 0.5%p, 6월 0.75%p, 7월 0.75%p씩 기준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인플레이션 대응에 적극 나섰다. 이번에 단행된 자이언트 스텝도 지난 13일 8월 소비자물가(CPI·8.3%)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방한 중인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차별적 조항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메릴랜드 주지사실이 이날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호건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에서 정·재계 지도자들이 반복해서 우려를 전해왔다"며 "이를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고 했다. 호건 주지사는 IRA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호한 무역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며 "이런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소비자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RA로 피해를 보게 된 기업으로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들었는데,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해 결과적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에 타격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다. 호건 주지사는 "현대차는 5월 미국 생산시설에 55억달러(약 7조6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IRA의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IRA로 인해) 미국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지연되거나 이탈할 위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은 정부가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개입한다는 점에서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 파산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는 주장이 국제금융가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유럽 에너지 회사들은 리먼 브라더스와 달리 거짓 가치 거품이 아니고 부채를 갚을 수단도 있기 때문에, 리먼브라더스 사례와 문제해결 양상이 확연히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최근 보도에서 “예측 불가능한 규모의 자금이 수반되는 시스템적 위험에 직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최근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은 닮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매체는 그러나 “유럽 에너지 회사들은 규칙을 따랐고 투기를 하거나 공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리먼 브라더스와 다르다”면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체는 다만 현재 유럽 에너지 회사들이 처한 상황은 리먼 사태 못지 않게 사뭇 심각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유럽 유틸리티 회사들은 우선 전력단가 급상승으로 담보요구사항이 치솟았기 때문에 선물(futures) 계약으로 판매를 헤지(hedge)해 왔는데, 규모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35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글로벌 경기 둔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데다, 수출 감소에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까지 겹쳐 하반기 경제 성장이 더 힘겨워질 전망이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리투아니아·콜롬비아·코스타리카·룩셈부르크·뉴질랜드를 제외(통계 미발표 등)한 33개 OECD 회원국에 중국·인도네시아를 포함한 35개국의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0.7%로 20위로, 1분기 때 18위(0.6%)에서 두 계단 떨어졌다. 성장률 1위는 아이슬란드(3.9%)였고, 네덜란드(2.6%), 튀르키예(터키·2.1%), 아일랜드(1.8%), 이스라엘(1.7%), 오스트리아(1.5%), 그리스(1.2%), 스페인(1.1%), 이탈리아(1.1%), 헝가리(1.0%) 순이었다. 주요 경제 대국 중에선 일본(0.9%) 17위, 프랑스(0.5%) 24위, 독일(0.1%) 27위, 미국(-0.1%) 31위를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만 혜택을 주는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배신'으로 보고 있다고 익명의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한 외신 보도가 나왔다. 2일 블룸버그통신은 이 관계자가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잇따른 대규모 미국 투자 발표 뒤 미국에서 이런 법이 나온 것은 불공평한 처사로 보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한 협력을 미국이 제시한 경제적 안건들과 관련된 다른 사안들과 결부시킬지 고심 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같은 구상에서 한국이 핵심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플레 감축법을 둘러싼 한미 간 마찰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제정된 인플레 감축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천500달러(약 1천22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아직 현지 전기차 생산시설이 없는 현대차와 기아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전성훈 국민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올해 원유 과잉 공급량을 하루 90만 배럴(bpd)로 예상한다고 외신이 전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OPEC+ 공동기술위원회가 최근 낸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OPEC+ 산유국의 생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기술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에너지 가격 상승이 원유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동기술위원회는 내년에도 90만bpd 수준의 과잉 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OPEC은 이달 낸 월례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성장 둔화를 고려해 올해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1억30만bpd로 종전보다 0.26% 하향 조정했다.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23일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극심한 시장 변동성과 유동성 축소로 향후 감산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10월 증산량을 결정하는 OPEC+ 정례 회의는 내달 5일로 예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한국산 전기차 등에 차별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윤관석 국회 산자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IRA 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표명하고 ▲IRA에 따른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이 전기차 및 배터리 등을 수출할때 차별적 대우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IRA가 산업 각 분야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해 산업별 대응전략 및 대책을 수립할 것과 ▲대한민국도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윤관석 의원은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IRA법 시행이 세계무역기구(WTO)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인들과 중국 조선족 기업인들이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교류 행사를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연합에 따르면, 베이징 주재 한국 기업인들과 조선족 기업인 90여 명은 26일 오후 베이징 차오양구 한 호텔에서 북경한국중소기업협회와 북경조선족기업가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한중수교 30주년 경제인 교류회'에서 사업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했다. 윤석호 북경한국중소기업협회 회장은 "앞으로 30년간 어떻게 지난 30년보다 더 깊고, 높고, 크게 성장할지 모두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태어난 나라도, 성장 환경도 다르지만 같은 언어에다 된장, 고추장, 김치를 먹고 한복을 전통으로 입어온 우리는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빈으로 참석한 닝푸쿠이 전 주한중국대사는 "30년간 중국과 한국 경제 모두 쾌속 성장하고 양국 과학기술은 끊임없이 진보했는데 이 상황에서 양국간 협력 속에 일련의 경쟁이 생긴 것은 정상적"이라며 "희망하건대, 중한 간 경쟁은 양성(良性)이어야 하며 제로섬 경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닝 전 대사는 "한국 기업가들은 중국의 산업 구조 조정과 중국 과학 기술 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8일(현지시간) 오후 몽골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5차 총회에 참석했다. 유 소장은 총회에서 친밧 남질 몽골 헌재소장 등 각국 헌법재판기관 수장과 교류하고 팔레스타인의 신규 가입, AACC 규약 개정 등 안건을 심의했다. 함께 참석한 김기영 재판관은 총회 제1세션에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도전적 시기의 위헌심사'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